표제지
목차
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개요 3
1. 배경 및 필요성 4
2. 2018년 활동원칙 5
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구성 5
Ⅱ.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경과 및 조치상황 7
1. 활동경과 8
2.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 10
3. 지난 안건 모니터링 및 개선성과 13
4. 제도개선 건의 분야 15
5. 제도개선 건의처 현황 16
Ⅲ.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결과 17
안건 1.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 등록 절차 개선 19
안건 2. KTX 등 이용 시 승하차 서비스 개선 22
안건 3. 뇌병변장애인 전동보장구 지원 절차 개선을 통한 차별 해소 27
안건 4. 고속도로 내 장애인 가족사랑 화장실 개선 31
안건 5. 장애인 평생교육 시 학습도우미 제도 도입 36
안건 6.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에게 작업보조공학기기 지원 38
안건 7.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한 기능손상 시 장애등록심사 조건 개선 43
안건 8.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 46
안건 9. 'Hi-쉼마루' 앱 사용 시 시각장애인에게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 51
안건 10. 고속도로 톨게이트 내 무인정산기 이용 방법 개선 56
안건 11. 공공기관 상담서비스 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 개선 59
안건 12. 전동보장구 처방 기준 개선 61
안건 13. 휠체어 사고 예방을 위한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확대 64
안건 14. 법학전문대학원 특별 전형 선발기준 개선 69
안건 15.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74
안건 16. 패스트푸드점 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82
안건 17. 휴대전화 음성무제한 요금제 개선 89
안건 18. 활동형휠체어와 욕창예방방석 동시 처방 허가 93
Ⅳ. 부록 9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참가 단체(단체명 가나다순) 99
판권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