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연구범위 및 방법 16
가. 연구범위 16
나. 연구방법 17
Ⅱ. 태양광ㆍ풍력발전 현황과 외부불경제 19
1. 태양광발전소 및 풍력발전시설 현황 20
가. 태양광발전소의 입지조건과 발전규모 20
나. 풍력발전시설의 입지조건과 발전규모 22
2. 태양광발전소 및 풍력발전시설의 외부불경제 24
가. 태양광발전소의 외부불경제 24
나. 풍력발전시설의 외부불경제 29
Ⅲ. 태양광ㆍ풍력발전에 대한 해외 지방세 과세 35
1. 태양광발전 36
가. 미국 36
나. 일본 40
2. 풍력발전 44
가. 미국 44
나. 일본 46
3. 시사점 47
Ⅳ. 태양광ㆍ풍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 타당성 검토 49
1. 지역자원시설세 50
가. 과세 정책성 분석 50
나. 과세 방안 검토 54
다. 세수 효과 55
2. 취득세 및 재산세 56
가. 과세 정책성 분석 56
나. 과세 방안 검토 60
다. 세수 효과 60
Ⅴ. 결론 64
1. 연구내용의 정리 65
2. 정책제언 68
참고문헌 71
[부록 1] 태양광발전소 현황(2017.6.30일 기준) 74
[부록 2] 풍력발전 현황(2016.12.31일 기준) 80
판권기 81
〈표 Ⅰ-1〉 주요 OECD 회원국들의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 현황(2014년) 14
〈표 Ⅱ-1〉 시도별 태양광발전소 발전 현황 21
〈표 Ⅱ-2〉 시도별 풍력발전시설 발전 현황 23
〈표 Ⅱ-3〉 태양광발전소 사례별 훼손 가능 임목축적 수 추산 결과 27
〈표 Ⅱ-4〉 태양광발전소 사례별 CO₂감축효과와 산림훼손에 의한 CO₂흡수 저해량 27
〈표 Ⅱ-5〉 태양광발전소 사례별 산림훼손에 따른 공익적 가치 손실 추정규모 28
〈표 Ⅱ-6〉 전국 태양광발전소 산지면적 기준 산림훼손의 공익적 가치 손실 추정규모 29
〈표 Ⅱ-7〉 풍력발전시설 사례별 훼손 가능 임목축적 수 추산 결과 31
〈표 Ⅱ-8〉 풍력발전시설 사례별 CO₂감축효과와 산림훼손에 의한 CO₂흡수 저해량 32
〈표 Ⅱ-9〉 풍력발전시설 사례별 산림훼손에 따른 공익적 가치 손실 추정규모 33
〈표 Ⅱ-10〉 전국 풍력발전시설 산지면적 기준 산림훼손의 공익적 가치 손실 추정규모 34
〈표 Ⅲ-1〉 태양광발전 설비 규모 변화 40
〈표 Ⅲ-2〉 태양광발전에 대한 재산세 신고 대상 41
〈표 Ⅲ-3〉 취득 시기에 따른 태양광발전 재산세 적용 개요 43
〈표 Ⅲ-4〉 태양광발전에 대한 기타 세금(재산세 제외) 43
〈표 Ⅲ-5〉 풍력발전 설비 규모 변화 46
〈표 Ⅳ-1〉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체계 51
〈표 Ⅳ-2〉 발전시설에 대한 연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액 분석(100kW 기준) 53
〈표 Ⅳ-3〉 지역자원시설세 전가 시나리오별 1가구당 연간 부담 예상액 54
〈표 Ⅳ-4〉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예상세수 총액 56
〈표 Ⅳ-5〉 발전시설에 대한 연간 취득세ㆍ재산세 부담액 분석(100kW 기준) 59
〈표 Ⅳ-6〉 취득세ㆍ재산세 전가 시나리오별 1가구당 연간 부담 예상액 59
〈표 Ⅳ-7〉 취득세ㆍ재산세 연간 예상세수 총액 62
〈표 Ⅴ-1〉 외부불경제 및 순(net) 외부불경제 예상 수준 65
〈표 Ⅴ-2〉 발전시설에 대한 연간 지방세 부담액 분석(100kW 기준) 67
〈표 Ⅴ-3〉 지방세 전가 시나리오별 1가구당 연간 부담 예상액 67
〈표 Ⅴ-4〉 지방세 연간 예상세수 총액 68
〈그림 Ⅱ-1〉 태양광발전소와 난개발 및 산사태 25
〈그림 Ⅱ-2〉 풍력발전시설과 산림훼손 30
〈그림 Ⅲ-1〉 미국의 태양광발전 순 발전량 36
〈그림 Ⅲ-2〉 미국의 태양광발전 주별 발전량 37
〈그림 Ⅲ-3〉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구성 37
〈그림 Ⅲ-4〉 태양광발전에 대한 재산세 면제 유무 38
〈그림 Ⅲ-5〉 미국의 풍력발전 순 발전량 44
〈그림 Ⅲ-6〉 미국의 풍력발전 주별 발전량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