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내수면 수상레저의 현황 14
1. 수상레저 안전관리 현황 15
1) 수상레저안전법 15
2) 수상레저기구 현황 16
3) 수상레저안전법의 한계 18
2. 내수면 수상레저 현황 20
1)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현황 20
2) 수상레저 사고현황 22
3. 해외 워터파크 놀이기구 관리방안 27
1) 워터슬라이드 27
2) 블롭점프 29
제3장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34
1. 단속 및 안전관리 35
2. 수상안전관리 요원 36
3. 이용자 행태 39
4. 수상레저업체 보험 41
5. 안전지침 기준 마련 42
제4장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개선방안 43
1. 내수면 수상레저안전 조례 도입 44
2. 수상레저기구 안전지침 마련 46
3. 경기도 내수면 안전관리 인력 확충 48
4. 여름철 가평 물놀이 안전센터 운영 51
5. 수상안전관리 요원 53
6. 이용자 행태 56
제5장 정책제안 57
1. 워터파크에 대한 법적 근거 판단 필요 58
2. 관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판단필요 63
3. 음주자 엄금 및 단속강화 65
참고문헌 66
[부록] 67
1. 수상레저안전법 67
2. 하천법 74
3. 기타 법률 75
Abstract 81
판권기 2
〈표 2-1〉 수상레저안전법 상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에 관한 규칙 15
〈표 2-2〉 경기도 내 수상레저사업장 수 및 기구 현황 20
〈표 2-3〉 가평군 내 수상레저사업장 수 및 기구 현황 21
〈표 2-4〉 가평군 내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기구수 22
〈표 2-5〉 수상레저 사고현황 23
〈표 2-6〉 수상레저 위해유형 23
〈표 2-7〉 수상레저 위해증상 24
〈표 2-8〉 수상레저 위해부위 24
〈표 2-9〉 수상레저 기구별 위해유형 25
〈표 2-10〉 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자 현황 26
〈표 2-11〉 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 사망사고 건수 26
〈표 3-1〉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 37
〈표 3-2〉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37
〈표 3-3〉 수상레저안전법 상 주류 판매에 관한 규칙 40
〈표 3-4〉 보험가입여부 현황(2016년 기준) 41
〈표 4-1〉 견인형 모터보트 운전지침 47
〈표 4-2〉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상 수상구조대원 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50
〈표 4-3〉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상 수난구조대 편성에 관한 규칙 52
〈표 4-4〉 비상구조선 구비기준 53
〈표 4-5〉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54
〈표 4-6〉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54
〈표 4-7〉 안전관리요원 적정 배치기준 55
〈표 5-1〉 하천법 시행령 상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규칙 58
〈표 5-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상 기구 정의에 관한 규칙 59
〈표 5-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상 기구 정의에 관한 규칙 60
〈표 5-4〉 수상레저안전법 상 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칙 64
〈그림 2-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현황 16
〈그림 2-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현황 17
〈그림 3-1〉 고발절차 35
〈그림 3-2〉 영업정지절차 35
〈그림 3-3〉 최근5년간 물놀이 인명피해 현황 39
〈그림 3-4〉 음주 수상레저 현황 40
〈그림 4-1〉 견인형 레저보트 운행기준 예시 47
〈그림 4-2〉 서울시 여름파출소 배치 현황 51
〈그림 4-3〉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 52
〈그림 5-1〉 워터파크의 법적근거 및 행정절차 시나리오 62
〈표 1〉 수상레저안전법 상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에 관한 규칙 67
〈표 2〉 수상레저안전법 상 주취 중 조종금지에 관한 규칙 67
〈표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상 기구 정의에 관한 규칙 68
〈표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상 기구 정의에 관한 규칙 69
〈표 5〉 수상레저안전법 상 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칙 69
〈표 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상 인명구조요원 기준에 관한 규칙 70
〈표 7〉 수상레저안전법 상 주류 판매에 관한 규칙 71
〈표 8〉 수상레저안전법 상 보험가입에 관한 규칙 71
〈표 9〉 수상레저안전법 상 인명구조요원 배치에 관한 규칙 72
〈표 10〉 하천법 상 하천의 점용허가에 관한 규칙 74
〈표 11〉 하천법 시행령 상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규칙 74
〈표 12〉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상 구조요원 및 정의에 관한 규칙 75
〈표 13〉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상 수상구조대원 배치에 관한 규칙 75
〈표 14〉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상 수상구조대원에 관한 규칙 76
〈표 15〉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상 수난구조대 편성에 관한 규칙 77
〈표 16〉 관광진흥법 상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규칙 78
〈표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규칙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