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노동회의소의 정의 및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13
1. 노동회의소란? 14
1) 정의 및 기능 14
2) 설립추진 필요성 15
2. 해외 주요 사례 25
1)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독일 등 25
2) 독일 브란덴부르크(설립 추진 중) 27
3. 국내 유사사례 30
1)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30
2) 농업회의소(추진 안) 31
3) 노사발전재단 32
제3장 중앙정부 추진 배경 및 현황 그리고 논쟁 36
1. 추진 배경 및 현황 37
1) 추진 배경 37
2) 추진 현황 및 전망 38
2. 주요 논쟁점 및 전문가 견해 43
1) 설립에 대한 논쟁 43
2) 전문가가 제시한 유의할 점 44
3. 소결 46
제4장 경기도 현황 및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 방향 49
1. 경기도 현황 50
1) 경기도 노동시장 현황 및 추진 배경 50
2)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설립 예정) 62
2. 설립 방향 65
1) 주요 실행원리 66
2) 설립 추진전략 69
3. 설립 추진(안) 71
제5장 요약 및 결론 74
참고문헌 78
Abstract 80
판권기 2
〈표 2-1〉 기업 규모별 평균임금 국제 비교 18
〈표 2-2〉 사업 규모별 조합원수 및 조직률 19
〈표 2-3〉 주요국 국가별 단체교섭 시스템 특징(2015) 22
〈표 2-4〉 4차 산업과 노동 4.0 이해 개념 구분 24
〈표 2-5〉 유럽 노동회의소 주요 내용 요약 25
〈표 2-6〉 주요국 노동자 이익대변 현황 26
〈표 2-7〉 노사발전재단 기부금 활용 실적 34
〈표 3-1〉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노동회의소 주요 특징 38
〈표 3-2〉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안) 39
〈표 3-3〉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 및 국제비교 46
〈표 4-1〉 광역지자체별 비정규직 고용 현황 52
〈표 4-2〉 고용형태별 월평균 총근로시간 58
〈표 4-3〉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 현황 58
〈표 4-4〉 체불임금 현황 62
〈표 4-5〉 경기도노 동권익센터와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비교 64
〈표 4-6〉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SWOT 분석 70
〈표 4-7〉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 유형 72
〈그림 1-1〉 연구흐름도 12
〈그림 2-1〉 비정규직 인원 및 비중 15
〈그림 2-2〉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16
〈그림 2-3〉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16
〈그림 2-4〉 광주 기아차 노동자 임금격차 17
〈그림 2-5〉 노동소득의 상하위 10% 간의 격차 18
〈그림 2-6〉 노조조직률 및 조합원 수 추이 19
〈그림 2-7〉 노동조합 상급단체 조직 현황 20
〈그림 2-8〉 고용형태별 노조조직률 추이 20
〈그림 2-9〉 주요국 노조조직률 및 교섭적용 범위 21
〈그림 2-10〉 국제기준협약의 체결 주체 및 구조 23
〈그림 2-11〉 브란덴부르크 노동회의소 주요 서비스(안) 28
〈그림 2-12〉 브레멘, 자를란트, 브란덴부르크 주 입지 및 현황 29
〈그림 2-13〉 노동권익센터 조직구성 30
〈그림 2-14〉 농업회의소 의사결정 체계 32
〈그림 2-15〉 노사발전재단 조직도 34
〈그림 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전 41
〈그림 3-2〉 G20 국가의 ILO 핵심 노동협약 체결 비중 47
〈그림 4-1〉 전국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50
〈그림 4-2〉 전국 근로형태별 근로자 구성 51
〈그림 4-3〉 경기도 비정규직 규모 추이 53
〈그림 4-4〉 경기도 300인 이상 민간기업 비정규직 규모 54
〈그림 4-5〉 경기도내 지자체별 300인 이상 민간기업 비정규직 규모 55
〈그림 4-6〉 경기도내 업종별 300인 이상 민간기업 비정규직 규모 56
〈그림 4-7〉 경기도 공공부문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 57
〈그림 4-8〉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 59
〈그림 4-9〉 2016년 지역별 노조조직률(노동패널) 60
〈그림 4-10〉 2016년 지역별 노조조직률(고용노동부) 60
〈그림 4-11〉 조직개편안 및 조직도 63
〈그림 4-12〉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 방향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