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Ⅰ.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기존연구 분석 12
Ⅱ. 북한의 핵전략 변화 17
1. 북한의 핵개발 목표와 전략 18
가. 핵개발의 목표: 억지와 강제 18
나. 핵전략의 작동논리와 한계 21
2. 대북협상의 구조 28
가. 비대칭 양면게임 (Asymmetric two-level game) 28
나. 이론적 함의 34
Ⅲ.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협상 전략 39
1. 북한 핵문제의 전개 40
가. 핵모호성 전략 42
나. 핵보유 공식화와 비대칭 확전 전략 52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와 핵전략 61
가. 시장의 확산과 정권 정당성 61
나. 대내외 전략의 변화 68
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제한적 성과 72
3. 북한의 핵협상 목표와 전략 78
가. 북한의 핵협상 목표 78
나. 관련 쟁점 79
다. 북한의 협상전략 82
Ⅳ. 한국의 대응전략과 과제 87
1. 기본 방향 88
2. 협상전략 및 과제 89
3. 정책적 고려사항 96
Abstract 99
참고문헌 101
판권기 3
〈표 1〉 위협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략 개념 분류 27
〈표 2〉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57
〈표 3〉 서비차 운임 사례 64
〈표 4〉 북한 휴대전화 보급량 65
〈그림 1〉 억지와 강제의 비교 19
〈그림 2〉 강대국간 억지 vs 강대국 대상 약소국의 억지 23
〈그림 3〉 윈셋(win-set) 축소의 효과 30
〈그림 4〉 북한과의 비대칭 양면게임 상황에서의 윈셋 31
〈그림 5〉 국제변수를 고려한 윈셋의 변화 33
〈그림 6〉 평성ㆍ수남시장 유통구조 63
〈그림 7〉 북한이 원하는 협상구조 83
〈그림 8〉 중재자로서 이상적인 한국의 협상구조 89
〈그림 9〉 북핵협상의 실제 구조 92
〈그림 10〉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개념도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