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11
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제도의 현황 및 운영실태 12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제도 현황 13
1) 관리계획 주요 내용 13
2) 관리계획 대상시설 및 비대상시설 14
3) 관리계획 제도변화 내용 16
2.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입지 17
1)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입지 관련 규정 17
2) 관리계획 대상시설 입지승인 현황 20
3) 관리계획 비대상시설 건축물(공작물) 허가 현황 40
Ⅲ.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 관리 강화 방안 41
1. 주요 입지시설의 설치기준 개선 42
1) 주요 입지시설 설치기준 검토 42
2) 도시공원 43
3) 자연휴양림ㆍ수목원ㆍ유아숲체험원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52
4) 기타 시설 62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제도 개선사항 검토 71
1) 관리계획 수립절차 합리화 71
2) 경미한 변경 범위 규정 77
3) 관리계획의 위상 재정립 방안 86
3. 각 권역별 구역 관리체계 정비 88
1) 입지시설 관리 88
2)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사항 검토 90
Ⅳ. 개발제한구역 보전ㆍ관리방향 100
1.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방향 101
1) 개발제한구역의 효용 및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101
2) 녹지에 대한 시장 수요 대응 정책 101
3) 공간규제 중심에서 사람중심 정책으로 전환 101
4)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효율적 관리 101
2.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가치 활용 방안 제시 102
1) 거점 및 연계방안 마련 102
2) 한국형 그린 짐(Green Gym) 프로그램 107
3) 자연순환형 산림육성과 연계한 개발제한구역 내 경제림 육성 109
4) 생물종 다양성 정책 110
[부록] 112
1.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ㆍ휴양림ㆍ수목원 등 관련시설 현황조사 113
2. 주요 회의결과 122
3.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129
〈표 Ⅱ-1〉 제3차/제4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운영기준 14
〈표 Ⅱ-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15
〈표 Ⅱ-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 주요 개정사항 16
〈표 Ⅱ-4〉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입지 규제 개정사항 19
〈표 Ⅱ-5〉 관리계획 대상시설 입지승인 현황 20
〈표 Ⅱ-6〉 관리계획 대상시설 권역별 입지승인 현황 23
〈표 Ⅱ-7〉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현황(수도권) 25
〈표 Ⅱ-8〉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현황(부산권) 26
〈표 Ⅱ-9〉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현황(대구권) 28
〈표 Ⅱ-10〉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현황(광주권) 29
〈표 Ⅱ-11〉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현황(대전권) 31
〈표 Ⅱ-12〉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현황(울산권) 32
〈표 Ⅱ-13〉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현황(창원권) 34
〈표 Ⅱ-14〉 관리계획 대상시설 사업시행자별 입지승인 현황 36
〈표 Ⅱ-15〉 주요 보전관리도움시설 입지승인 현황 36
〈표 Ⅱ-16〉 주요 선형 및 필수시설 입지승인 현황 38
〈표 Ⅱ-17〉 주요 입지불가피시설 입지승인 현황 39
〈표 Ⅲ-1〉 도시공원 내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 종류(「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 44
〈표 Ⅲ-2〉 개별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 가능한 시설 규모(「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6조) 45
〈표 Ⅲ-3〉 자연휴양림 세부시설의 종류 53
〈표 Ⅲ-4〉 자연휴양림 세부시설 설치기준 54
〈표 Ⅲ-5〉 수목원 세부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54
〈표 Ⅲ-6〉 관련법 상 세부시설 중 편익시설 규모제한 60
〈표 Ⅲ-7〉 개발제한구역법 내 지자체 권한위임 관련 조항 74
〈표 Ⅲ-8〉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면적(증축) 및 비율 76
〈표 Ⅲ-9〉 개발제한구역법 내 경미한 변경 관련 조항 78
〈표 Ⅲ-10〉 건축법 내 경미한 변경 관련 조항 79
〈표 Ⅲ-11〉 국토계획법 내 경미한 변경 관련 조항 80
〈표 Ⅲ-12〉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내 상부시설 설치관련 조항 82
〈표 Ⅲ-13〉 경미한 변경 범위 관련 개정(안) 85
〈표 Ⅲ-14〉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86
〈표 Ⅲ-15〉 관리계획 비대상 건축물(공작물) 연도별 허가 현황 88
〈표 Ⅲ-16〉 관리계획 비대상 건축물(공작물) 허가 현황 서식(안) 89
〈표 Ⅲ-17〉 2016년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91
〈표 Ⅲ-18〉 국토교통부 소관 부담금 체납에 대한 조치 92
〈표 Ⅲ-19〉 국세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법 비교 92
〈표 Ⅲ-20〉 체납 처분 관련 개정안 예시 95
〈표 Ⅲ-21〉 가산금 부과방식 97
〈표 Ⅲ-22〉 일(日) 단위 가산금 납부 방법 98
〈표 Ⅳ-1〉 대내 생물다양성 관리지표 개발동향 분석 111
〈그림 Ⅱ-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절차 13
〈그림 Ⅱ-2〉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시설 수 비율 20
〈그림 Ⅱ-3〉 관리계획 대상시설 입지승인 형질변경면적 비율 21
〈그림 Ⅱ-4〉 관리계획 대상시설 입지승인 건축연면적 비율 21
〈그림 Ⅱ-5〉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시설 수 추이 22
〈그림 Ⅱ-6〉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형질변경면적 추이 22
〈그림 Ⅱ-7〉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건축연면적 추이 23
〈그림 Ⅱ-8〉 관리계획 대상시설 권역별 입지승인 시설 수 비율 24
〈그림 Ⅱ-9〉 관리계획 대상시설 권역별 입지승인 형질변경면적 비율 24
〈그림 Ⅱ-10〉 관리계획 대상시설 권역별 입지승인 형질변경면적 비율 24
〈그림 Ⅱ-11〉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시설 수 비율(수도권) 25
〈그림 Ⅱ-12〉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형질변경면적 비율(수도권) 26
〈그림 Ⅱ-13〉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건축연면적 비율(수도권) 26
〈그림 Ⅱ-14〉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시설 수 비율(부산권) 27
〈그림 Ⅱ-15〉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형질변경면적 비율(부산권) 27
〈그림 Ⅱ-16〉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건축연면적 비율(부산권) 27
〈그림 Ⅱ-17〉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시설 수 비율(대구권) 28
〈그림 Ⅱ-18〉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형질변경면적 비율(대구권) 29
〈그림 Ⅱ-19〉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건축연면적 비율(대구권) 29
〈그림 Ⅱ-20〉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시설 수 비율(광주권) 30
〈그림 Ⅱ-21〉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형질변경면적 비율(광주권) 30
〈그림 Ⅱ-22〉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건축연면적 비율(광주권) 30
〈그림 Ⅱ-23〉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시설 수 비율(대전권) 31
〈그림 Ⅱ-24〉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형질변경면적 비율(대전권) 32
〈그림 Ⅱ-25〉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건축연면적 비율(대전권) 32
〈그림 Ⅱ-26〉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시설 수 비율(울산권) 33
〈그림 Ⅱ-27〉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형질변경면적 비율(울산권) 33
〈그림 Ⅱ-28〉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건축연면적 비율(울산권) 33
〈그림 Ⅱ-29〉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시설 수 비율(창원권) 34
〈그림 Ⅱ-30〉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형질변경면적 비율(창원권) 35
〈그림 Ⅱ-31〉 관리계획 대상시설 유형별 입지승인 건축연면적 비율(창원권) 35
〈그림 Ⅱ-32〉 주요 보전관리도움시설 입지승인 추이 37
〈그림 Ⅱ-33〉 주요 선형 및 필수시설 입지승인 추이 38
〈그림 Ⅱ-34〉 주요 입지불가피시설 입지승인 추이 39
〈그림 Ⅱ-35〉 관리계획 비대상시설 건축물(공작물) 허가 현황 40
〈그림 Ⅲ-1〉 도시공원 지정 및 조성절차 43
〈그림 Ⅲ-2〉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절차 52
〈그림 Ⅲ-3〉 수목원 지정 및 조성 절차 53
〈그림 Ⅲ-4〉 수도권 태양광발전 설비지역 분석 64
〈그림 Ⅲ-5〉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발전 설비지역의 시기별 평균 경사도(좌) 및 표고(우) 65
〈그림 Ⅲ-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절차 72
〈그림 Ⅲ-7〉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최초 수립 및 변경 수립의 비교 73
〈그림 Ⅲ-8〉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절차 75
〈그림 Ⅲ-9〉 기 승인된 입지대상 시설의 규모변경 절차 75
〈그림 Ⅲ-10〉 기 승인된 입지대상 시설의 규모변경 절차(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6
〈그림 Ⅲ-11〉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절차 93
〈그림 Ⅲ-12〉 보전부담금 납부 사전확인 절차 추가(안) 94
〈그림 Ⅳ-1〉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 그린벨트의 거점(Core) 및 연결(Link) 전략 103
〈그림 Ⅳ-2〉 온타리오 지역 그린벨트 내 자전거 전용도로 및 이용 사례 104
〈그림 Ⅳ-3〉 캐나다 수도 오타와 외곽의 그린벨트의 Core-Linkage 전략 105
〈그림 Ⅳ-4〉 남이섬 (좌) 및 제주탐나라공화국 (우)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