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23
1. 연구목적 24
2. 연구범위 및 방법 27
Ⅱ. 자동차 시장 동향 및 과세 현황 31
1. 자동차 시장의 동향 32
가. 세계 자동차산업 동향 32
나.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33
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구조 34
2. 자동차세제의 규모와 과세체계 39
가. 자동차세제 종류 39
나. 자동차세제 규모 41
다. 자동차세제 과세체계 45
3. 소유분 자동차세의 성격과 과세 현황 50
가. 소유분 자동차세의 성격 50
나. 소유분 자동차세의 연혁과 현황 53
다. 자치단체별 자동차세와 인구와의 관계 64
Ⅲ. 자동차세의 국제비교 71
1. 외국의 자동차세 72
가. 개요 72
나. 미국의 자동차세 76
다. 영국의 자동차세 101
라. 프랑스의 자동차세 111
마. 일본의 자동차세 114
바. 아일랜드의 자동차세 117
사. 유럽의 자동차세 121
2. 자동차세 국제비교 123
가. 일본 자동차연맹(JAF)의 국제비교 123
나. 우리나라 자동차세 124
3. 시사점 126
Ⅳ. 과세체계 개편논의 및 대안 129
1.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 분석 130
가. 자동차 가격과 자동차세의 관계 130
나. 소득 수준과 자동차세의 관계 134
2. 과세체계 개편논의와 개편 대안 139
가. 환경친화적으로 개편 139
나. 자동차 가격으로 개편 153
다. 과세체계 개편대안 간 상관관계와 장ㆍ단점분석 155
Ⅴ. 세수 전망 시뮬레이션 168
1. 시뮬레이션 방법 169
가. 개요 169
나. 현행 과세표준 및 개편 대안 171
2. 시뮬레이션 결과 189
가. 개요 189
나. 시나리오1: 기존 등록차량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경우 192
다. 시나리오2: 신규 등록될 차량에 한하여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경우 204
라. 전기차 세수 변동 213
마. 과세표준별 세부담 비교 215
바. 개별 차량 세부담 변동 예시 218
3. 시사점 228
가. 전체 차량에 대한 과세표준 변경시 세수효과 228
나. 전기차의 과세표준 관련 이슈 229
다. 과세표준별 세부담 230
Ⅵ. 결론 233
1. 요약 234
2. 정책제언 243
가. 자동차가격 기준 과세체계의 장ㆍ단점 243
나. CO₂ 배출량 기준 과세체계의 장ㆍ단점 245
다. 향후 정책제언 246
참고문헌 및 부록 250
판권기 264
〈표 Ⅱ-1〉 국내 자동차산업 현황 33
〈표 Ⅱ-2〉 2018년 국내 자동차산업 전망 34
〈표 Ⅱ-3〉 국내 승용자동차 내수 판매량 추이 35
〈표 Ⅱ-4〉 승용자동차 점유율 37
〈표 Ⅱ-5〉 수입 승용자동차 규모 38
〈표 Ⅱ-6〉 친환경 자동차 내수 현황 38
〈표 Ⅱ-7〉 자동차세제의 과세단계별 현황 (2018.3 기준) 40
〈표 Ⅱ-8〉 자동차세제의 규모 42
〈표 Ⅱ-9〉 자동차 관련 지방세 과세현황 43
〈표 Ⅱ-10〉/〈표 Ⅲ-10〉 개별소비세율의 변천 45
〈표 Ⅱ-11〉 유류세 관련 세율 변천 49
〈표 Ⅱ-12〉 자동차 관련 부담금 50
〈표 Ⅱ-13〉 소유분 자동차세 중 승용자동차 세율 변천 55
〈표 Ⅱ-14〉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 57
〈표 Ⅱ-15〉 차령 3년 이상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 58
〈표 Ⅱ-16〉 소유분 자동차세의 차종별 과세현황 59
〈표 Ⅱ-17〉 소유분 자동차세의 용도별 과세현황 60
〈표 Ⅱ-18〉 소유분 자동차세 배기량별 과세규모 61
〈표 Ⅱ-19〉 소유분 자동차세의 광역자치단체별 비중(2016년) 63
〈표 Ⅲ-1〉 세계의 판매세 73
〈표 Ⅲ-2〉 유럽의 취득단계 자동차세 75
〈표 Ⅲ-3〉 캘리포니아 차량중량세 78
〈표 Ⅲ-4〉 뉴욕주 등록수수료 80
〈표 Ⅲ-5〉 인디애나주 등록수수료 84
〈표 Ⅲ-6〉 인디애나주 가격대별 차령 경감 88
〈표 Ⅲ-7〉 노스다코타주 등록 수수료 92
〈표 Ⅲ-8〉 유타주 자동차세 94
〈표 Ⅲ-9〉 미국 주정부 차량소비세 97
〈표 Ⅲ-10〉 미국 자동차세 과세 시사점 100
〈표 Ⅲ-11〉 영국의 3.5톤 이하 차량 자동차세액(2001년 3월 이전 등록) 101
〈표 Ⅲ-12〉 영국의 휘발유 및 디젤 차량 자동차세(2001년 3월~2017년 3월31일 등록) 102
〈표 Ⅲ-13〉 영국의 휘발유 및 디젤 차량 자동차세 인상액(2001년 3월~2017년 3월31일 등록) 103
〈표 Ⅲ-14〉 영국의 대체연료 자동차세(2001년 3월~2017년 3월31일 등록) 104
〈표 Ⅲ-15〉 영국의 대체연료 자동차세 인상액(2001년 3월~2017년 3월31일 등록) 104
〈표 Ⅲ-16〉 최초 자동차세 등록세(2017년 4월 이후 등록) 106
〈표 Ⅲ-17〉 최초 자동차세 등록세 인상액(2017년 4월 이후 등록) 106
〈표 Ⅲ-18〉 2차년도 이후 자동차세(2017년 4월 이후 등록) 107
〈표 Ⅲ-19〉 기타 차량 자동차세액(2001년 3월 이후 등록, 2015년 기준) 108
〈표 Ⅲ-20〉 모터싸이클 자동차세액(2001년 3월 이후 등록) 108
〈표 Ⅲ-21〉 대형화물차 자동차세 부과기준 등급 109
〈표 Ⅲ-22〉 영국 대형화물차 자동차세율 110
〈표 Ⅲ-23〉 프랑스 말러스(2018년 기준) 112
〈표 Ⅲ-24〉 프랑스 말러스 강화 추이 113
〈표 Ⅲ-25〉 프랑스 자동차세 보유 과세 114
〈표 Ⅲ-26〉 일본의 보유단계 자동차세액 116
〈표 Ⅲ-27〉 CO₂ 배출량에 따른 아일랜드 자가용 자동차 등록세 117
〈표 Ⅲ-28〉 배기량에 따른 아일랜드 자동차세액(2008년 7월 1일 이전 등록) 118
〈표 Ⅲ-29〉 CO₂ 배출량에 따른 아일랜드 자동차세액(2008년 7월 1일 이후 등록) 119
〈표 Ⅲ-30〉 아일랜드 화물자동차세액 120
〈표 Ⅲ-31〉 아일랜드 버스 자동차세 부과 120
〈표 Ⅲ-32〉 EU국가의 취득단계 자동차세제 개요 121
〈표 Ⅲ-33〉 EU국가의 운행단계 자동차세제 개요(2018년) 122
〈표 Ⅲ-34〉 주요국의 자동차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의 세부담 규모 123
〈표 Ⅲ-35〉 주요국의 자동차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의 비중 124
〈표 Ⅲ-36〉 취득단계 우리나라 자동차세 125
〈표 Ⅲ-37〉 13년간 보유시 우리나라 자동차세 125
〈표 Ⅳ-1〉 국산 승용자동차 배기량별ㆍ차량가격별 중 131
〈표 Ⅳ-2〉 외산 승용자동차 배기량별ㆍ차량가격별 비중 131
〈표 Ⅳ-3〉 국산과 외산의 배기량과 자동차 가격의 관계 133
〈표 Ⅳ-4〉 소득 구분별 차령할인 및 자동차세 135
〈표 Ⅳ-5〉 소득구간별 자동차세액 비율 136
〈표 Ⅳ-6〉 소득 구간별 차령할인액 139
〈표 Ⅳ-7〉 부문별 감축률 및 주요 대책(31.9% 감축 기준) 141
〈표 Ⅳ-8〉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143
〈표 Ⅳ-9〉 2018년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현황 146
〈표 Ⅳ-10〉 2018년 전기자동차 지자체 보조금 현황 (승용 기준) 147
〈표 Ⅳ-11〉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정책 149
〈표 Ⅳ-12〉 2016~2020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 계획 150
〈표 Ⅳ-13〉 국가별 내연기관 판매 금지 정책 발표 151
〈표 Ⅳ-14〉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 조성 계획 152
〈표 Ⅳ-15〉 심재철 대표 발의한 자동차세 개정안 155
〈표 Ⅳ-16〉 배기량별ㆍ차량가격별 비중 156
〈표 Ⅳ-17〉 차령별 배기량과 다른 과세기준 간의 상관계수 162
〈표 Ⅳ-18〉 자동차세 과세체계 비교분석 167
〈표 Ⅴ-1〉 현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171
〈표 Ⅴ-2〉 현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 경감율 172
〈표 Ⅴ-3〉 영국의 승용차 자동차세 세율 173
〈표 Ⅴ-4〉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적용시 세수중립세율 175
〈표 Ⅴ-5〉 심재철 대표 발의한 자동차세 개정안 175
〈표 Ⅴ-6〉 시가표준액 산정시 국산 차량의 잔가율 176
〈표 Ⅴ-7〉 가격기준 적용시 세수중립세율 177
〈표 Ⅴ-8〉 유종별 차량대수(~2017) 177
〈표 Ⅴ-9〉 일반승용차 배기량별 차량대수(~2017) 178
〈표 Ⅴ-10〉 차령별 차량대수(~2017) 179
〈표 Ⅴ-11〉 이산화탄소 배출량별 차량대수(~2017) 180
〈표 Ⅴ-12〉 기준가격별 차량대수(~2017) 181
〈표 Ⅴ-13〉 시가표준액별 차량대수(~2017) 181
〈표 Ⅴ-14〉 주요 변수 전망치 산정에 적용한 변동률 186
〈표 Ⅴ-15〉 주요 변수 전망치 187
〈표 Ⅴ-16〉 기존 등록차량의 배기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혼합세수 전망(지수) 195
〈표 Ⅴ-17〉 기존 등록차량의 배기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혼합세수 전망(금액) 195
〈표 Ⅴ-18〉 기존 등록차량의 배기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지수) 196
〈표 Ⅴ-19〉 기존 등록차량의 배기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금액) 196
〈표 Ⅴ-20〉 기존 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지수) 197
〈표 Ⅴ-21〉 기존 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금액) 197
〈표 Ⅴ-22〉 기존 등록차량의 배기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 197
〈표 Ⅴ-23〉 신규 등록될 차량의 배기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혼합세수 전망(지수) 198
〈표 Ⅴ-24〉 신규 등록될 차량의 배기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혼합세수 전망(금액) 198
〈표 Ⅴ-25〉 신규 등록될 차량의 배기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지수) 199
〈표 Ⅴ-26〉 신규 등록될 차량의 배기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금액) 199
〈표 Ⅴ-27〉 신규 등록될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지수) 200
〈표 Ⅴ-28〉 신규 등록될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금액) 200
〈표 Ⅴ-29〉 신규 등록될 차량의 배기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 200
〈표 Ⅴ-30〉 모든 등록차량의 배기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혼합세수 전망(지수) 201
〈표 Ⅴ-31〉 모든 등록차량의 배기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혼합세수 전망(금액) 201
〈표 Ⅴ-32〉 모든 등록차량의 배기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지수) 202
〈표 Ⅴ-33〉 모든 등록차량의 배기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금액) 202
〈표 Ⅴ-34〉 모든 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지수) 203
〈표 Ⅴ-35〉 모든 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금액) 203
〈표 Ⅴ-36〉 모든 등록차량의 배기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 203
〈표 Ⅴ-37〉 기존 등록차량의 혼합세수 전망 206
〈표 Ⅴ-38〉 신규 등록될 차량의 배기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혼합세수 전망(지수) 207
〈표 Ⅴ-39〉 신규 등록될 차량의 배기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혼합세수 전망(금액) 207
〈표 Ⅴ-40〉 신규 등록될 차량의 배기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지수) 208
〈표 Ⅴ-41〉 신규 등록될 차량의 배기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금액) 208
〈표 Ⅴ-42〉 신규 등록될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지수) 209
〈표 Ⅴ-43〉 신규 등록될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금액) 209
〈표 Ⅴ-44〉 신규 등록될 차량의 배기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 209
〈표 Ⅴ-45〉 모든 등록차량의 배기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혼합세수 전망(지수) 210
〈표 Ⅴ-46〉 모든 등록차량의 배기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혼합세수 전망(금액) 210
〈표 Ⅴ-47〉 모든 등록차량의 배기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지수) 211
〈표 Ⅴ-48〉 모든 등록차량의 배기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금액) 211
〈표 Ⅴ-49〉 모든 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지수) 212
〈표 Ⅴ-50〉 모든 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금액) 212
〈표 Ⅴ-51〉 모든 등록차량의 배기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격 기준 혼합세수 전망 212
〈표 Ⅴ-52〉 현행 과세표준 하에서의 전기차의 대수 비중 및 세수 비중 전망 213
〈표 Ⅴ-53〉 기존 등록차량의 과세 기준별 세액간 상관계수 216
〈표 Ⅴ-54〉 2017년도 등록차량의 과세 기준별 세액간 상관계수 216
〈표 Ⅴ-55〉 기존 등록차량의 시가표준액별 평균 세부담 비교 217
〈표 Ⅴ-56〉 2017년 등록차량의 시가표준액별 평균 세부담 비교 217
〈표 Ⅴ-57〉 개별 차량 세부담변동 분석에 사용된 대표 차량의 제원 219
〈그림 Ⅱ-1〉 국내 승용자동차 내수 판매 비중 추이 36
〈그림 Ⅱ-2〉 자동차세제의 종류 39
〈그림 Ⅱ-3〉 승용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44
〈그림 Ⅱ-4〉 소유분 자동차세 규모와 비중 추이 44
〈그림 Ⅱ-5〉 소유분 자동차세 배기량별 과세비중 62
〈그림 Ⅱ-6〉 2016년 광역자치단체 인구와 자동차세 징수건수 65
〈그림 Ⅱ-7〉 2016년 시 인구와 자동차세 징수건수 66
〈그림 Ⅱ-8〉 2016년 군 인구와 자동차세 징수건수 66
〈그림 Ⅱ-9〉 2016년 광역자치단체 인구와 1인당 자동차세 징수액 67
〈그림 Ⅱ-10〉 2016년 시 인구와 1인당 자동차세 징수액 67
〈그림 Ⅱ-11〉 2016년 군 인구와 1인당 자동차세 징수액 68
〈그림 Ⅱ-12〉 2016년 광역자치단체 인구와 자동차세 수입 69
〈그림 Ⅱ-13〉 2016년 시 인구와 자동차세 수입 69
〈그림 Ⅱ-14〉 2016년 군 인구와 자동차세 수입 70
〈그림 Ⅳ-1〉 중형(1,600cc~2,000cc) 승용자동차의 가격대별 비중 132
〈그림 Ⅳ-2〉 소득구간별 차령할인으로 인한 자동차세액 변화 135
〈그림 Ⅳ-3〉 소득구간별 차령할인으로 인한 자동차세액 변화 분포 136
〈그림 Ⅳ-4〉 소득구간 및 자동차가격 구간별 형평성 분포 137
〈그림 Ⅳ-5〉 소득구간 및 자동차가격 구간별 지니계수 137
〈그림 Ⅳ-6〉 소득구간별 차령할인액 분포 138
〈그림 Ⅳ-7〉 전기승용차 기본보조금 산출방식 146
〈그림 Ⅳ-8〉 배기량과 자동차 가격 상관관계 157
〈그림 Ⅳ-9〉 배기량과 CO₂ 배출량 상관관계 157
〈그림 Ⅳ-10〉 유종별 배기량과 다른 과세기준 간 상관계수 158
〈그림 Ⅳ-11〉 배기량별 배기량과 다른 과세기준 간 상관계수 159
〈그림 Ⅳ-12〉 자동차 가격대별 배기량과 다른 과세기준 간 상관계수 161
〈그림 Ⅴ-1〉 일반승용차 배기량 분포 178
〈그림 Ⅴ-2〉 차령 분포 179
〈그림 Ⅴ-3〉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포 180
〈그림 Ⅴ-4〉 기준가격 분포 181
〈그림 Ⅴ-5〉 시가표준액 분포 182
〈그림 Ⅴ-6〉 2011~2017년간 전체 자동차 대수의 3년 이동평균 183
〈그림 Ⅴ-7〉 2011~2017년간 일반승용차 대수의 3년 이동평균 184
〈그림 Ⅴ-8〉 2011~2017년간 전기자동차 대수의 3년 이동평균 184
〈그림 Ⅴ-9〉 2011~2017년간 일반승용차 배기량 평균의 3년 이동평균 185
〈그림 Ⅴ-10〉 2011~2017년간 일반승용차 이산화탄소 발생량 평균의 3년 이동평균 185
〈그림 Ⅴ-11〉 2011~2017년간 전체 자동차 기준가격평균의 3년 이동평균 186
〈그림 Ⅴ-12〉 2017년 등록차량에 대한 과세표준별 세수전망(세수중립세율1 적용) 191
〈그림 Ⅴ-13〉 2017년 등록차량에 대한 과세표준별 세수전망(세수중립세율2 적용) 191
〈그림 Ⅴ-14〉 기존 등록차량에 대한 과세표준별 세수전망(시나리오1) 192
〈그림 Ⅴ-15〉 신규 등록될 차량에 대한 과세표준별 세수전망(시나리오1) 193
〈그림 Ⅴ-16〉 모든 차량에 대한 과세표준별 세수전망(시나리오1) 194
〈그림 Ⅴ-17〉 기존 등록차량에 대한 과세표준별 세수전망(시나리오2) 204
〈그림 Ⅴ-18〉 신규 등록될 차량에 대한 과세표준별 세수전망(시나리오2) 205
〈그림 Ⅴ-19〉 모든 차량에 대한 과세표준별 세수전망(시나리오2) 206
〈그림 Ⅴ-20〉 기존 등록 전기차의 세수변화 전망(시나리오1) 214
〈그림 Ⅴ-21〉 신규 등록될 전기차의 세수변화 전망(시나리오1) 214
〈그림 Ⅴ-22〉 모든 등록 전기차의 세수변화 전망(시나리오1) 215
〈그림 Ⅴ-23〉 모닝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0
〈그림 Ⅴ-24〉 레이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0
〈그림 Ⅴ-25〉 스파크1.0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0
〈그림 Ⅴ-26〉 혼다S660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1
〈그림 Ⅴ-27〉 토요타 루미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 221
〈그림 Ⅴ-28〉 스마트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1
〈그림 Ⅴ-29〉 엑센트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2
〈그림 Ⅴ-30〉 아반떼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2
〈그림 Ⅴ-31〉 티볼리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2
〈그림 Ⅴ-32〉 MINI Cooper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3
〈그림 Ⅴ-33〉 Peugeot 5008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3
〈그림 Ⅴ-34〉 벤츠 C200d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3
〈그림 Ⅴ-35〉 쏘나타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4
〈그림 Ⅴ-36〉 그랜저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 224
〈그림 Ⅴ-37〉 G80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4
〈그림 Ⅴ-38〉 EQ900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5
〈그림 Ⅴ-39〉 BMW 520d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5
〈그림 Ⅴ-40〉 토요타 Camry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5
〈그림 Ⅴ-41〉 벤츠 E400 4MATIC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6
〈그림 Ⅴ-42〉 벤츠S500 세액전망(좌: 시나리오1, 우: 시나리오2) 226
〈부표 1〉 소득 구간별 자동차세액 차이(등분산 가정) 255
〈부표 2〉 소득 구간별 자동차세액 차이(이분산 가정) 257
〈부표 3〉 자동차 가격구간별 자동차세 259
〈부표 4〉 자동차 가격 구간별 자동차세 차이(등분산 가정) 260
〈부표 5〉 자동차 가격 구간별 자동차세 차이(이분산 가정)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