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NTRODUCTION : 미국의 사법 체계 5
연방 사법 제도 : 개관 8
연방 법의 원천 9
서로 다른 법들-배상 혹은 법 집행 절차 20
연방 체제에서 주(州)법의 역할 24
CHAPTER 1. 연방 사법 제도의 역사와 조직 29
역사적 배경 31
1789년의 사법령 32
미국의 대법원 34
연방 법원의 첫 10년 35
대법원의 관심 변화, 연방주의에서 경제 문제로, 다시 인권 문제로 41
미국의 항소 법원 50
미국의 지방 법원 59
심리 법원으로서의 지방 법원 62
헌법재판소와 행정 법원 64
연방 법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 65
연방 법원의 업무량 70
CHAPTER 2. 주(州) 사법 제도의 역사와 조직 73
주 법원의 역사적 발전 과정 75
주 법원의 조직 79
주 법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 86
주 법원의 업무 89
CHAPTER 3. 재판권 행사와 정책 수립 91
연방 법원 93
주 법원의 재판권 행사와 정책 수립 99
재판권과 입법부의 정치학 101
재판권의 한계 102
CHAPTER 4. 사법 절차와 변호사, 소송 당사자 그리고 이익 집단 117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 119
소송 당사자 : 원고와 피고 134
재판 과정과 이익 집단 137
CHAPTER 5. 형사 소송 145
범죄의 성격과 본질 147
범죄의 범주 149
범죄의 구성 요소 152
형사 소송 절차 156
형사 소송의 공판 절차 170
형사 소송에서 심리 이후의 과정 186
CHAPTER 6. 민사 소송 193
민법의 성격과 본질 195
민법의 주요 범주 197
민법과 관련된 여러 법원과 기관 206
CHAPTER 7. 연방 법원 판사 229
연방 법원 판사의 출신 배경 231
연방 법원 판사의 자격 235
연방 법원 판사의 임명 과정과 임명 관계자 238
판사의 사회화 과정 245
판사에 대한 징계와 판사의 은퇴 248
CHAPTER 8. 판결 내용의 실행, 그리고 법원의 영향력 259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에 미치는 영향 261
의회의 영향력 268
행정부의 영향력 270
기타 영향력 행사자 273
법원이 결정한 정책의 영향력 276
미국 헌법 288
전문 288
제1조 입법부 288
제2조 행정부 296
제3조 사법부 299
제4조 주 정부와 다른 주 정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사이의 관계 301
제5조 헌법 수정 절차 302
제6조 국가의 최고법 303
제7조 헌법의 비준 303
미국 연방 헌법 수정 조항 305
권리장전 전문 305
수정 제1조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306
수정 제2조 무기 휴대의 권리 306
수정 제3조 군인의 숙영 306
수정 제4조 수색 및 체포 영장 306
수정 제5조 형사 사건에서의 권리 307
수정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307
수정 제7조 민사 사건에서의 권리 307
수정 제8조 보석금, 벌금 및 형벌 308
수정 제9조 시민의 권리 308
수정 제10조 주와 시민이 보유하는 권한 308
수정 제11조 주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1795년 2월 7일 비준] 308
수정 제12조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1804년 9월 27일 비준] 308
수정 제13조 노예 제도 폐지[1865년 12월 18일 비준] 310
수정 제14조 공민권[1868년 7월 28일 비준] 310
수정 제15조 흑인의 투표권[1870년 3월 30일 비준] 312
수정 제16조 소득세[1913년 2월 25일 비준] 312
수정 제17조 연방 상원 의원의 직접선거[1913년 5월 31일 비준] 312
수정 제18조 금주법[1919년 1월 29일 비준, 수정 제21조로 폐기] 313
수정 제19조 여성의 선거권[1920년 8월 26일 비준] 314
수정 제20조 대통령과 연방 의회 의원의 임기[1933년 2월 6일 비준] 314
수정 제21조 금주법의 폐기[1933년 12월 5일 비준] 316
수정 제22조 대통령 임기의 제한[1951년 2월 26일 비준] 316
수정 제23조 컬럼비아 특별구에서의 선거권[1961년 4월 3일 비준] 317
수정 제24조 인두세[1964년 1월 23일 비준] 318
수정 제25조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과 승계[1967년 2월 10일 비준] 318
수정 제26조 18세 이상인 시민의 선거권[1971년 7월 1일 비준] 320
수정 제27조 의원 세비 인상[1992년 5월 7일 비준] 320
참고 서적 321
판권기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