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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서문 / 조세영
목차
제I장 2019 국제 정치·경제 개관 / 김태환 14
제II장 한반도 정세 24
1. 북한 / 황일도 25
가. '당의 최룡해, 내각의 박봉주' 역할 분담 속 체제 견고화 25
나.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 가중 26
다. 주민들의 경제성과 기대와 체제 관성의 딜레마 28
라. 인민군의 '쿠바 모델' 식 역할 강조 30
2.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 전봉근 31
가. 북핵 협상 국면 지속 31
나. 북·미 간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줄다리기 지속 33
다. 남북관계의 비선형적 진전과 김정은의 다자 무대 등장 가능성 37
3. 남북 교류·협력 / 이상숙 39
가. 사회·문화 협력의 확대 39
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활용 방안 논의 41
다. 남북 경제협력의 계획 진전 불구 실행 지체 가능성 42
제III장 동북아 정세 46
1. 동북아시아 / 최우선 47
가. 미국의 아시아 관여 강화 47
나. 미·중 경쟁 증대 49
다. 미·일과 중·러 간 냉전적 대결 회피 51
라. 전반적인 지역 안정 유지 53
2. 미국 / 김현욱 ; 민정훈 54
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입법 추진과 민주당의 견제 54
나. 대중 통상 견제 강화로 경제성장 부담 가능성 55
다. 2020년 대선 정국으로의 전환 및 잠룡들의 부각 57
라. 트럼프 대외 정책의 국내적 요인 강화 58
마. 대중국 안보 압박 기조유지 60
바. 북·미 핵 협상의 일부 진전 속 어려움 지속 62
사. 한·미 간 협력 및 조율 지속 64
3. 중국 / 김한권 65
가. 경제 연착륙 도모 및 군(軍) 개혁 노력 지속 65
나. 미·중 간 '투이불파(鬪而不破)' 견지 틀 안에서 긴장과 갈등 지속 66
다. 타이완 변수와 소수민족 인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 가능성 존재 69
라. 한·중 간 완만한 관계 개선 및 역사 인식 공감대 확대 노력 72
4. 일본 / 조양현 73
가. 역대 최장기 정권 출현 가시화 73
나. 아베노믹스와 개헌의 지속 추진 75
다. 미·일 통상 협상의 본격화 및 주변국과 관계 개선 추구 77
라. 과거사 관련 한·일 간 대결 구도 지속 80
5. 러시아 / 고재남 82
가. 국정과제 이행 가속화와 경제성장 여건 개선 82
나.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지속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83
다. 미·러 갈등 지속 및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 해소 노력 85
라.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확대 유지 87
마. 시리아 사태 해결 주도 등 대중동 영향력 확대 정책 지속 88
바. 정상 방문 등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 추진 89
제IV장 주요 지역 정세 92
1. 동남아시아 / 배긍찬 93
가. 미·중 대결과 ASEAN의 선택 기로 봉착 93
나. RCEP 협상 타결 불투명 95
다. 인도네시아 대선: 현 대통령의 재선 유력 96
라. 태국 민정이양 총선: 현 총리 주도하 사실상 군정 연장 가능성 97
마. 필리핀: 정치적 불확실성 상존 99
2. 서남아시아 / 최원기 100
가. 인도 모디 총리의 재선 가능성 100
나. 서남아 지역협력의 정체 지속 101
다. 인도의 대중국 헤징 전략 유지 103
3. 유럽 / 전혜원 105
가. 브렉시트의 본격적인 전개 105
나. 미국과의 안보 비용 대립 심화 107
다. EU의 전략적 자율성 제고 108
4. 중동 / 인남식 110
가. 미국의 소극적 개입과 러시아의 적극적 영향력 강화 110
나. 종파 진영론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패권 경쟁의 심화 112
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권력 승계 논란 지속 113
라. 제재 복원 이후 이란의 강경 기조 예상 및 장기적 협상 가능성 타진 114
마. 교착 국면 속 미국의 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구상' 주목 115
5. 중앙아시아 / 고재남 117
가. 정국 안정 유지 속에 경제여건 개선 노력 117
나. 역내외 국가들 간 다자협력 확대 노력 118
다. 역외 국가들의 중앙아 진출 경쟁 지속 119
라. 정상 방문 등 한·중앙아 협력 확대 모색 120
6. 아프리카 / 김동석 122
가. 내전과 테러 공격의 지속 122
나. 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평화구축 노력 확대 123
다. 대선 관련 갈등 표출 가능성 125
7. 중남미 / 손혜현 126
가. 좌·우 정권의 혼재 속에 좌파 퇴조와 우파 득세 지속 126
나. 멕시코·브라질: 좌우 포퓰리스트 정부의 상반된 정치 노선 예상 129
다. 국가별·권역별 경제성장 격차 노정 130
라. 베네수엘라의 대량 이민 확산과 역내 불안 심화 132
마. 미·중 경쟁 속 실리외교 추구와 역내통합 약화 133
제V장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138
1. 국제 금융·통화 / 강선주 139
가. 금융 취약성과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 대두 139
나. 중국의 계획적·단계적 위안화의 국제화 및 금융 개혁 추진 141
다. IMF 거버넌스 개혁 논의 재개 144
2. 국제 통상 / 이효영 146
가. 미·중 무역전쟁의 일시적 '휴전' 불구, 갈등의 장기화 및 심화 146
나. 미국의 USMCA 타결, EU·일본 EPA 체결 등 지역무역주의 확산 149
다. 다자무역 체제 위기 극복을 위한 WTO 개혁 논의 본격화 및 디지털 무역 규범 협상 추진 151
3. 국제법 / 김덕주 ; 황승현 ; 심상민 ; 유준구 154
가. 우주·사이버 안보 등 신기술 관련 국제규범 정립 및 거버넌스 주도권 경쟁 심화 154
나. 국제규범 확인 절차에서 영국의 위상 약화 가능성 157
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관련 세부 내용 및 조약 문안 작성 논의의 격화 가능성 160
4. 기후변화 / 최원기 163
가. 파리협정하 신기후체제 출범 본격화 163
나. 기후재원의 확대 및 활성화 165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국제적 압력 증가 167
5. 난민 / 김동석 168
가. 난민/이주민의 지속적인 유입 168
나. 난민/이주민 유입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원인 169
다. 유럽, 미국의 난민/이주민 유입 억제 및 인접국의 지원 호소 171
부록 174
약어표 174
2019년도 주요외교일정 182
연구에 참여한 분들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