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Abstract 12
제1장 들어가며 14
제2장 대법원장 취임 이전의 활동 17
제1절 출생과 성장과정 18
제2절 조선인 최초의 부장판사 22
제3절 판사 조진만의 판결 27
제4절 변호사로서의 활동 33
제5절 법무부장관 취임 37
제6절 대법원장 선거 41
Ⅰ. 대법관 추천 실패와 서울 제일변호사회 회장 선출 41
Ⅱ. 대법원장 선거 출마 42
제3장 대법원장으로서의 발자취 45
제1절 제3ㆍ4대 대법원장 역임 46
Ⅰ. 제3대 대법원장 취임 46
Ⅱ. 제4대 대법원장 취임 48
제2절 판결서의 한글화ㆍ가로쓰기화 및 간이화 52
Ⅰ. 판결서의 한글화ㆍ가로쓰기화 52
Ⅱ. 판결서의 간이화 62
제3절 소송절차의 개선 64
Ⅰ. 교호신문제도 도입 64
Ⅱ. 재판의 신속처리 71
제4절 법원조직의 개편 73
Ⅰ. 고등법원 상고부 및 지방법원 항소부 설치 74
Ⅱ. 사법대학원 설립 78
Ⅲ. 가정법원 신설 81
Ⅳ. 재판연구원제도 도입 85
Ⅴ. 민ㆍ형사지방법원 분리 88
제5절 법원문화의 개선 92
Ⅰ. 탈권위주의 92
Ⅱ. 공정한 인사 95
Ⅲ. 법관상 정립-조진만 대법원장이 추구한 법관상 96
제4장 다양한 평가 100
제1절 대법원장 취임 이전의 활동에 대한 평가 101
제2절 대법원장으로서의 평가 104
제3절 인간 조진만에 대한 회고 115
제5장 맺으며 119
참고문헌 122
[별첨 1] 조진만 전 대법원장 연보 132
[별첨 2] 조진만 전 대법원장 사진 134
[별첨 3] 조진만 전 대법원장 판결서 146
[별첨 3-1] 대구지방법원 1940.5.2. 선고 소화 14민합10 판결 146
[별첨 3-2] 대구지방법원 1939.8.10. 선고 소화14민합139 판결 155
[별첨 3-3] 대구지방법원 1940.2.6. 선고 소화14민합460 판결 161
[별첨 3-4] 대법원 1946.10.25. 선고 4279민상47 판결 169
[별첨 3-5] 대법원 1954.4.7. 선고 4287민상312 판결 176
[별첨 3-6] 대법원 1961.9.21. 선고 4294형상455 판결 179
[별첨 3-7] 대법원 1961.9.28. 선고 4294행상83 판결 183
[별첨 3-8] 대법원 1961.10.5. 선고 4292행상125 판결 186
[별첨 4] 조진만 전 대법원장 연설문 190
[별첨 4-1] 제3대 대법원장 취임사 190
[별첨 4-2] 혁명재판소 개소식 격려사 192
[별첨 4-3] 제13회 제헌절 경축사 193
[별첨 4-4] 제16주년 광복절 경축사 194
[별첨 4-5] 전국 판ㆍ검사 특별교육과정 종강식 격려사 195
[별첨 4-6] 전국 판ㆍ검사 특별교육 개강식 격려사 196
[별첨 4-7] 제4294주년 개천절 경축사 197
[별첨 4-8] 1961년도 사법감독관회의 훈시 198
[별첨 4-9] 새해인사(1962.1.1.) 200
[별첨 4-10] 새 상법 공포식 축사 202
[별첨 4-11] 새법대학원 개원 및 입학식 축사 203
[별첨 4-12] 4ㆍ19의거 제2주년 기념사 204
[별첨 4-13] 1962년도 전국검찰감독관회의 치사 205
[별첨 4-14] 1962년도 사법감독관회의 훈시 207
[별첨 4-15] 의정부지원 개원 및 지청 개청식 훈시 209
[별첨 4-16] 판ㆍ검사 교육과정 시상식 격려사 210
[별첨 4-17] 1962년도 사법감독관회의 훈시 211
[별첨 4-18] 판ㆍ검사 교육과정 종강식 격려사 214
[별첨 4-19] 서울민사 및 형사지방법원 개원식 훈시 215
[별첨 4-20] 제15회 제헌절 경축사 217
[별첨 4-21] 1963년도 전국검찰감독관회의 치사 218
[별첨 4-22] 서울가정법원 개원식 훈시 219
[별첨 4-23] 의정부지원 및 검찰지청 낙성식 치사 220
[별첨 4-24] 1963년도 사법감독관회의 훈시 221
[별첨 4-25] 제15회 인권선언일 기념사 224
[별첨 4-26] 제4대 대법원장 취임사 225
[별첨 4-27] 사법대학원 제2기 수료식 축사 227
[별첨 4-28] 제1회 법의날 기념사 228
[별첨 4-29] 제16회 제헌절을 맞이하여 학도에게 바라는 말 229
[별첨 4-30] 사법대학원 제3기 수료식 축사 231
[별첨 4-31] 한국법학원 청사 낙성식 축사 232
[별첨 4-32] 1964년도 사법감독관회의 훈시 233
[별첨 4-33] 사법대학원 제4기 수료식 축사 236
[별첨 4-34] 제2회 법의날 기념사 237
[별첨 4-35] 1965년도 사법감독관회의 훈시 238
[별첨 4-36] 제3회 법의날 기념사 241
[별첨 4-37] 새해인사(1967.1.1.) 243
[별첨 4-38] 광주법원 검찰청 신축공사 기공식 치사 245
[별첨 4-39] 속초지원 개원 및 검찰지청 개청식 치사 246
[별첨 4-40] 제5회 법의날 기념사 248
[별첨 4-41] 제20회 제헌절 경축사 249
[별첨 4-42] 제3ㆍ4대 대법원장 퇴임사 251
[별첨 5] 판결서의 한글화ㆍ가로쓰기화 관련 규정 252
[별첨 5-1] 한글전용에관한법률 252
[별첨 5-2] 정부공문서규정 252
[별첨 5-3] 법원공문서규칙 270
[표 1] 1941년 12월 칙령 제1210호를 기본으로 한 조선총독부 사법관의 관등과 연봉 23
[표 2] 1941년 12월 칙령 제1210호를 기본으로 한 주임관의 각 등급별 봉급 23
[그림 1]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당시 조진만(1939)(왼쪽)과 평양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준평(오른쪽) 27
[그림 2] 일제시대 조진만이 재판장으로 관여했던 민사판결서 29
[그림 3] 이우익 변호사 32
[그림 4] 제4대 대법원장 취임식(1964. 2. 1.) 51
[그림 5] 최초의 한글 가로쓰기 판결서(1961. 9. 21. 선고 4294형상455 판결) 55
[그림 6] 1960년대 사용했던 타자기(왼쪽: 1963, 오른쪽: 1967) 60
[그림 7] 서소문 구 서울민ㆍ형사지방법원 청사 머릿돌 글귀 62
[그림 8] 서울가정법원 청사(1963.10.~1971.8.사용)(왼쪽)와 서울가정법원 개원식(1963.10.10.)(오른쪽) 83
[그림 9] 법복의 변천 94
[그림 10] 조진만 대법원장의 퇴임 환송(1968.10.1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