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6
제1장 과제의 목적 및 내용 10
제1절 과제 수행의 배경 11
제2절 과제 내용 획정 12
I. "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개념 불획정 12
II. 해외 법제 및 동향 검토 12
제3절 과제의 진행 및 방법 13
제4절 과제의 한계 15
제2장 각 국가별 행정에의 국민의 참여 제도 17
제1절 독일 법제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18
I. 서 18
II. 계획확정절차 19
III. 조기적(사전적) 공중참여 22
제2절 프랑스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29
I. 서 29
II. 프랑스 행정절차법전 개관 30
III. 행정에의 국민참여 32
IV. 최근 국민참여 관련 정책동향 39
제3절 일본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40
I. 서 40
II.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41
III. 최근 국민참여 동향-2014 년의 개정 행정절차법 49
제4절 아시아 제국가의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50
제3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60
참고문헌 63
판권기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