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3절 기대효과 23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제심포지움 참석 보고 - Automated Vehicles Symposium 2018를 중심으로 25
제1절 개관 26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인식: 환상에서 현실로 26
제3절 안전을 위한 규제와 기술혁신의 조화 28
1.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29
2. Self-Drive Act와 AV Start Act 30
제4절 자율주행 통합표준 지침 마련을 위한 노력 31
1. L3 Pilot Project 31
2. Pegasus Project 32
제5절 자율주행차의 운전면허 34
제6절 검토 및 시사점 35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입법정책적 동향 및 시사점 36
제1절 미국 37
1. 개관 37
2. 입법정책적 동향 39
3. 법제 현황 54
4. 소결: 입법정책적 시사점 72
제2절 독일 74
1. 개관 74
2. 입법정책적 동향 76
3. 법제 현황 92
4. 소결: 입법정책적 시사점 101
제3절 영국 102
1. 개관 102
2. 입법정책적 동향 105
3. 법제 현황 115
4. 소결: 입법정책적 시사점 122
제4절 국제적 차원 123
1. 자율주행차의 도입 허용을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 123
2. 자율주행차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125
3. 유럽의 동향 127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정책적 동향 및 한계 130
제1절 개관 131
1. 자율주행차 관련 부처 및 그 역할 131
2.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주요 추진 사업 133
3.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준비 지수 134
제2절 입법정책적 동향 134
1. 자동차 관련 법령 체계 134
2. 자율주행차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135
3. 자율주행차에 관한 도로교통법 138
제3절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법의 한계 139
제5장 결론 142
참고문헌 146
판권기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