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1. 연구의 배경 16
1.2.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2.1. 연구의 범위 17
2.2. 연구의 방법 18
3. 연구 수행체계 20
3.1. 연구 수행체계 20
제2장 장애물 없는 생환환경(BF) 인증 현황 22
1.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23
1.1. 인구 현황 23
1.2. 교통약자 인구 현황 및 전망 25
2. 국내ㆍ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관련 기준 34
2.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및 기준 34
2.2. 국외 관련 기준 40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현황 및 문제점 58
3.1. 인증현황 일반 58
3.2. 인증주체별 현황 58
3.3. 인증대상별 인증현황 59
3.4. 건축물 유형별 인증현황 60
3.5. 문제점 분석 62
제3장 전문가 및 인증기관 의견조사 65
1. 조사 개요 66
1.1. 조사기간 및 대상 66
1.2. 의견조사 및 분석방법 67
2. 의견조사결과 69
2.1. 1차 의견조사 69
2.2. 2차 의견조사 74
3. 결과 종합 77
3.1. 건축물 개선 기본(안) 77
3.2. 여객시설 기본개선(안) 80
제4장 인증기준 및 심사지표 검증 84
1. 검증방법 85
1.1. 검증대상 선정(현장적용 검증) 85
1.2. 검증 및 분석방법 87
2. 평가결과 88
2.1. 건축물 평가 결과 88
2.2. 여객시설 평가결과 88
3. 평가결과 종합 91
제5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심사지표 개선(안) 93
1. 개선원칙 및 방향 94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심사지표 개선(안) 95
2.1. 제도 개선(안) 95
2.2. 건축물 기준 개선(안) 97
2.3. 여객시설 기준 개선(안) 158
참고문헌 218
[부록 1] 제도개선(안) 제안 내용 222
[부록 2] 의견조사지 1차 225
[부록 3]/[부록 2] 의견조사지 2차 227
판권기 3
[표 2-1] 전국 인구 현황 및 증감률 23
[표 2-2] 시ㆍ도별 인구 현황 24
[표 2-3] 연령별 인구현황 24
[표 2-4] 주요 연령별 인구분포 예측 25
[표 2-5] 노령화지수 25
[표 2-6] 2017 전국 교통약자 현황 26
[표 2-7] 장애인 중복산정 제외인구 26
[표 2-8] 연도별 교통약자수 27
[표 2-9] 연도별 장애인 인구 추이 27
[표 2-10] 지역별 장애인 인구 현황 28
[표 2-11] 고령자 인구 추이 28
[표 2-12] 전국 고령자 인구 현황 29
[표 2-13] 임산부 인구 추이 29
[표 2-14] 전국 임산부 인구 현황 30
[표 2-15] 어린이 인구 추이 30
[표 2-16] 전국 어린이 인구 현황 31
[표 2-17] 영유아 동반자 인구 추이 31
[표 2-18] 전국 영유아 동반자 인구 현황 32
[표 2-19] 고령자 추계인구 33
[표 2-20] 교통약자 추계인구 33
[표 2-21] 인증등급 및 평가기준 36
[표 2-22] 인증기관 현황 37
[표 2-23] 건축물 인증기준 및 심사지표 배점 38
[표 2-24] 여객시설 인증기준 및 심사지표 배점 39
[표 2-25] ISO 21542 기준 항목 47
[표 2-26] DIN 18040-1 기반시설 51
[표 2-27] DIN 18040-1 개별실 51
[표 2-28] DIN 18040-2 기반시설 52
[표 2-29] DIN 18040-2 주거용 건물의 개별실 52
[표 2-30] DIN 18040-3 상세내용 53
[표 2-31] 오스트리아의 Barrier Free 관련 기준 54
[표 2-32] SIA 500 Kategorie 1의 세부내용 56
[표 2-33] SIA 500 Kategorie 2의 세부내용 57
[표 2-34] SIA 500 Kategorie 3의 세부내용 57
[표 2-35] 인증대상별 인증현황 60
[표 2-36] 건축물 유형별 인증현황 61
[표 2-37] 국제기준 및 국외의 관련 기준 63
[표 3-1] 의견조사 전문가 구성 67
[표 3-2] 의견 분석지 구성 68
[표 3-3] 1차 의견조사결과(제도 및 운영-평가체계) 70
[표 3-4] 1차 의견조사결과(제도 및 운영-평가방식) 71
[표 3-5] 1차 의견조사결과(제도 및 운영-심사/심의체계) 71
[표 3-6] 1차 의견조사결과(제도 및 운영-제도전반) 72
[표 3-7] 1차 의견조사결과(인증 및 심사지표_건축물 매개시설 예시) 73
[표 3-8] 2차 의견조사결과(인증 및 심사지표_건축물 매개시설 예시) 75
[표 3-9]/[표 3-10] 건축물 기본개선안_매개시설 77
[표 4-1] 검증대상 시설-건축물 85
[표 4-2] 검증대상 시설-여객시설 86
[표 5-1] 제도개선(안)-1 95
[표 5-2] 주요 제도개선(안)-2 96
[표 5-3] 건축물 기준개선(안) 전체 배점비교 97
[표 5-4] 건축물 기준개선(안) 매개시설 배점비교 98
[표 5-5] 건축물 기준개선(안) 내부시설 배점비교 98
[표 5-6] 건축물 기준개선(안) 위생시설 배점비교 99
[표 5-7] 건축물 기준개선(안) 안내시설 배점비교 100
[표 5-8] 건축물 기준개선(안) 기타시설 배점비교 101
[표 5-9] 여객시설 기준개선(안) 전체 배점비교 158
[표 5-10] 여객시설 기준개선(안) 매개시설 배점비교 159
[표 5-11] 여객시설 기준개선(안) 내부시설 배점비교 160
[표 5-12] 여객시설 기준개선(안) 위생시설 배점비교 161
[표 5-13] 여객시설 기준개선(안) 안내시설 배점비교 162
[표 5-14] 여객시설 기준개선(안) 기타시설 배점비교 162
[그림 1-1] 연구배경 및 목표 17
[그림 1-2] 연구의 방법 20
[그림 2-1] 지역인증 절차 35
[그림 2-2] 개별시설인증 절차 35
[그림 2-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수행체계 36
[그림 2-4] 접근방법 사례 42
[그림 2-5] 건물출입구 사례 43
[그림 2-6] 수평이동경로 사례 43
[그림 2-7] 수직이동경로 사례 44
[그림 2-8] 공평한 실의 이용 사례 44
[그림 2-9] 설비 및 시설이용의 공평성 사례 45
[그림 2-10] 위생설비 사용의 공평성 사례 45
[그림 2-11] 비상구, 대피경로, 대피계획 사례 46
[그림 2-12] 안내표지 사례 46
[그림 2-1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현황 일반 58
[그림 2-14] 인증주체별 인증현황 59
[그림 2-15] 관련법의 물리적 기준 변경 63
[그림 2-16] 국제기준 및 국외기준의 개정 사례 64
[그림 3-1] 의견조사 및 분석방법 68
[그림 3-2]/[그림 3-8] 2차 의견조사지 예시 74
[그림 4-1]/[그림 4-2] 검증대상 시설 용도-건축물 87
[그림 4-2]/[그림 4-3] 검증대상 시설 용도-여객시설 87
[그림 4-3]/[그림 4-4] 모의평가 및 분석방법 87
[그림 4-4]/[그림 4-5] 건축물 전체평가 결과 89
[그림 4-5]/[그림 4-6] 건축물 시설 유형별 평가 결과 90
[그림 4-6]/[그림 4-7] 여객시설 모의 평가 결과 90
[그림 4-7]/[그림 4-8] 시설 유형별 모의평가 결과(여객시설) 91
[그림 4-8]/[그림 4-9] 개선지표의 점수하락요인(세부예시)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