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조례안비용추계 개요 및 현황 5
1. 조례안비용추계 개념 6
2. 조례안비용추계 근거 규정 6
3. 조례안비용추계 처리 절차 7
4. 2018년 조례안비용추계 현황 9
II. 비용추계ㆍ미첨부 1호 사례 11
1. 운영위원회 15
1.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미첨부 1호) 15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첨부1호) 17
2. 행정자치위원회 19
1.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19
2.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첨부1호) 23
3. 기획경제위원회 25
1.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25
2.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미첨부1호) 28
4. 환경수자원위원회 31
1.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31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첨부1호) 34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6
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36
2.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첨부1호) 38
6. 보건복지위원회 42
1.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 42
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첨부1호) 46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48
1.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첨부1호) 48
2.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미첨부1호) 51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53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53
2.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첨부1호) 58
9. 교통위원회 61
1.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 61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미첨부1호) 66
10. 교육위원회 69
1. 서울특별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비용추계) 69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미첨부1호) 73
III. 미첨부2호ㆍ비대상 사례 76
1. 운영위원회 80
2. 행정자치위원회 81
3. 기획경제위원회 83
4. 환경수자원위원회 88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93
6. 보건복지위원회 95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99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04
9. 교통위원회 109
10. 교육위원회 115
[부록] 조례안비용추계 관련 규정 119
판권기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