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연구 개요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8
2. 연구범위 및 방법 19
1) 연구범위 19
2) 연구방법 20
3) 연구의 한계 20
Ⅱ. 자치분권에 관한 이론적ㆍ제도적 검토 21
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의의 22
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의미와 필요성 22
2) 기초자치단체 관점의 자치분권 연구 필요성 23
2. 중앙정부 자치분권 제도의 변화 25
1)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25
2) 현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 자치분권 로드맵 27
3) 현 정부 지방분권 개헌(안) 제시와 한계 33
4)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35
5)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제도 변화에서 나타난 시사점과 연구 방향 38
Ⅲ. 인천시 미추홀구의 자치분권 현황 40
1. 자치분권 현황 분석을 위한 내부 여건 검토 41
1) 미추홀구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특성 41
2) 미추홀구의 정책운영 방향 73
2. 미추홀구의 자치분권 현황 분석 76
1) 권한이양 : 권한 및 기능배분(사무 구분) 분야 76
2) 재정분권 분야 87
3) 자치역량 분야 104
4) 주민자치 : 풀뿌리 주민자치 분야 114
Ⅳ. 인천시 미추홀구의 자치분권 재정립 방향 122
1. 자치분권의 기본 방향 123
2. 인천시 미추홀구형 자치분권의 비전 및 방향 124
3. 인천시 미추홀구형 자치분권의 추진 과제(안) 125
1) 주민주권 구현 125
2) 참여ㆍ공유 체제 마련 132
3) 자치역량 강화 136
참고문헌 141
[부록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143
[부록 2] 자치역량 진단을 위한 설문지 155
[부록 3] 미추홀구 자치분권 관련 조례 159
판권기 162
〈표 1〉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의 중첩형 사무배분 사례 24
〈표 2〉 현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 5대 분야 30대 과제 실행계획 32
〈표 3〉 인천시 미추홀구의 동별 행정구역 현황(2017년 기준) 42
〈표 4〉 인천시 미추홀구의 동별 인구 분포(2017년 기준) 43
〈표 5〉 인천시 미추홀구의 성별ㆍ연령별 인구 구조(2017년 기준) 44
〈표 6〉 인천시 미추홀구의 동별 연령별 인구 구조(2017년 기준) 45
〈표 7〉 인천시 미추홀구의 동별 인구 증감 추이 52
〈표 8〉 인천시 군구별 거주자의 출생지 분포(2015년 기준) 54
〈표 9〉 인천시 군구별 거주자의 통근ㆍ통학 지역 분포(2015년 기준) 55
〈표 10〉 인천시 군구별 거주자의 타 시도 통근ㆍ통학 비율(2015년 기준) 56
〈표 11〉 인천시 군구별 거주자의 통근ㆍ통학 수단(2015년 기준) 56
〈표 12〉 인천시 군구별 가구의 유형(2017년 기준) 57
〈표 13〉 인천시 군구별 일반가구의 주택 유형(2017년 기준) 59
〈표 14〉 인천시 군구별 일반가구의 주택 점유행태(2015년 기준) 60
〈표 15〉 인천시 미추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64
〈표 16〉 인천시 미추홀구의 산업별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 변화 66
〈표 17〉 인천시 미추홀구의 사업체 및 종사자 추이 68
〈표 18〉 인천시 미추홀구의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2016년 기준) 69
〈표 19〉 인천시 미추홀구의 산업별 사업체 수 변화 70
〈표 20〉 인천시 미추홀구의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71
〈표 21〉 현행 국가사무 배분 기준 76
〈표 22〉 현행 광역사무 배분 기준 77
〈표 23〉 현행 기초사무 배분 기준 77
〈표 2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78
〈표 25〉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배분 현황 82
〈표 26〉 지방이양 추진 실적(2017년 6월말 기준) 82
〈표 27〉 「지방이양일괄법(안)」에 따른 시ㆍ군ㆍ구 이양 사무 84
〈표 28〉 자치구 사무 특례(특별시ㆍ광역시 처리 사무) 85
〈표 29〉 인천시 자치구별 세입 예산 현황(2018년 기준) 87
〈표 30〉 인천시 자치구별 기능별 세출 예산 현황(2018년 기준) 89
〈표 31〉 인천시 자치구별 세출구조별 예산 현황(2018년 기준) 91
〈표 32〉 인천시 자치구별 재원부담 현황(2018년 기준) 93
〈표 33〉 인천시 미추홀구의 세입 예산 추이 94
〈표 34〉 인천시 미추홀구의 기능별 세출 예산 추이 95
〈표 35〉 인천시 미추홀구의 세출구조별 예산 추이 96
〈표 36〉 인천시 미추홀구의 세출기능별 재원부담 추이 97
〈표 37〉 특별ㆍ광역시 내 자치구ㆍ군의 지방세수입 규모(2016년 결산 기준) 99
〈표 38〉 특별ㆍ광역시 및 자치구의 기능별 세출 규모(2016년 결산 기준) 100
〈표 39〉 특별ㆍ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산정내역 및 조정률(2014년 기준) 103
〈표 40〉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05
〈표 41〉 조직역량 분석의 세부 영역 및 내용 105
〈표 42〉 전반적인 조직역량에 대한 응답 결과 105
〈표 43〉 전반적인 조직역량에 대한 직급별 응답 결과 106
〈표 44〉 전반적인 조직역량(조직)에 대한 세부 응답 결과 107
〈표 45〉 전반적인 조직역량(업무수행)에 대한 세부 응답 결과 107
〈표 46〉 전반적인 조직역량(인사제도)에 대한 세부 응답 결과 108
〈표 47〉 전반적인 조직역량(관리시스템)에 대한 세부 응답 결과 108
〈표 48〉 전반적인 조직역량(관리스타일)에 대한 세부 응답 결과 109
〈표 49〉 조직문화(집권화)에 대한 응답 결과 109
〈표 50〉 자치분권 역량에 대한 응답 결과 111
〈표 51〉 내부운영역량에 대한 세부 응답 결과 112
〈표 52〉 내부운영역량에 대한 직급별 응답 결과 112
〈표 53〉 기관협력역량에 대한 직급별 응답 결과 113
〈표 54〉 인천시 미추홀구의 2018년 마을만들기 지원 기본계획 116
〈그림 1〉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변천 26
〈그림 2〉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27
〈그림 3〉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 비전과 추진전략 35
〈그림 4〉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36
〈그림 5〉 미추홀구 자치분권 현황 분석을 위한 틀 39
〈그림 6〉 인천시 미추홀구의 행정구역 현황 41
〈그림 7〉 인천시 미추홀구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46
〈그림 8〉 인천시 미추홀구의 동별 인구 피라미드 변화 47
〈그림 9〉 인천시 미추홀구의 유소년인구 분포 및 증감 변화 48
〈그림 10〉 인천시 미추홀구의 노인인구 분포 및 증감 변화 49
〈그림 11〉 인천시 미추홀구의 인구 증감 추이 50
〈그림 12〉 인천시 미추홀구의 동별 인구 증감 추이 51
〈그림 13〉 인천시 미추홀구의 인구 분포 및 증감 변화 53
〈그림 14〉 인천시 군구별 출생자의 해당 지역 거주율(2015년 기준) 54
〈그림 15〉 인천시 군구별 거주자의 해당 지역 통근ㆍ통학 비율(2015년 기준) 55
〈그림 16〉 인천시 미추홀구의 1인 가구 분포 및 증감 변화 58
〈그림 17〉 인천시 미추홀구의 주택유형별 연령별 인구 분포(2016년 기준) 62
〈그림 18〉 인천시 미추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 비교(2015년 기준) 63
〈그림 19〉 인천시 미추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 비교(2015년 기준) 65
〈그림 20〉 인천시 미추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 비교(2015년 기준) 65
〈그림 21〉 인천시 미추홀구의 사업체 추이 67
〈그림 22〉 인천시 미추홀구의 종사자 추이 68
〈그림 23〉 인천시 미추홀구의 정책 운영 방향 73
〈그림 24〉 전반적인 조직역량에 대한 직급별 응답 결과 106
〈그림 25〉 기관협력역량에 대한 직급별 응답 결과 113
〈그림 26〉 인천시 미추홀구의 2018년 마을만들기 지원 기본계획 115
〈그림 27〉 통두레 모임 주요 활동 사례(1) 117
〈그림 28〉 통두레 모임 주요 활동 사례(2) 118
〈그림 29〉 통두레 모임 주요 활동 사례(3) 119
〈그림 30〉 미추홀구 내부여건 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자치분권 방향 123
〈그림 31〉 인천시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비전 및 방향 124
〈그림 32〉 주민자치회 협력형 모델 128
〈그림 33〉 미추홀구 학습형 주민자치제도 모델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