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연구개요 12
1. 연구목적 13
2. 연구내용 14
3. 연구결과 활용계획 14
Ⅱ. 3개 시도 직매립 제로화 계획 및 성과분석 15
1. 서울특별시 16
1)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련 현황 16
2) 서울시 직매립 제로화 관련 목표 및 주요 정책 21
3) 서울시 직매립 제로화 관련 관리 목표 및 성과 검토 23
2. 경기도 25
1) 경기도 폐기물 관련 현황 25
2) 경기도 직매립 제로화 관련 목표 및 주요 정책 31
3) 관리목표 및 성과 검토 35
3. 인천광역시 37
1)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련 현황 37
2) 인천시 직매립 제로화 관련 목표 및 주요 정책 42
3) 관리 목표 및 성과 검토 44
Ⅲ. 국내외 자원순환 정책 동향 48
1. 국외 폐기물 관리 동향 49
2. 국외 매립폐기물 관리 정책 53
3. 국내 폐기물 관리 동향 61
1) 자원순환기본법 61
2) 자원순환기본계획 64
Ⅳ. 수도권매립지 매립폐기물 감축 방안 67
1. 수도권매립지 관리 기본방향 설정 68
2. 수도권매립지 매립폐기물 반입기준(안) 설정 69
3.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차등화 방안 74
참고문헌 79
판권기 81
〈표 1〉 서울시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17
〈표 2〉 서울시 연도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17
〈표 3〉 서울시 폐기물 처리현황 18
〈표 4〉 서울시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19
〈표 5〉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생활계폐기물 반입현황 20
〈표 6〉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반입현황 20
〈표 7〉 서울시 직매립 제로화 정책 및 관리목표 21
〈표 8〉 서울시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주요 정책 22
〈표 9〉 서울시 생활계폐기물 관리 목표 및 성과 23
〈표 10〉 서울시 생활폐기물 자체처리시설 확충 목표 및 성과 24
〈표 11〉 서울시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매립 및 소각시설) 반입목표 및 성과 24
〈표 12〉 서울시 재활용 정거장 확대 목표 및 성과 25
〈표 13〉 경기도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25
〈표 14〉 경기도 연도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26
〈표 15〉 경기도 폐기물 처리현황 26
〈표 16〉 경기도 매립시설 현황 27
〈표 17〉 경기도 자원회수시설 현황 28
〈표 18〉 경기도 공공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황 29
〈표 19〉 경기도 수도권매립지 생활계폐기물 반입현황 30
〈표 20〉 경기도 수도권매립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반입현황 30
〈표 21〉 경기도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 및 목표 32
〈표 22〉 경기도 직매립 제로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 33
〈표 23〉 경기도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공공소각시설 부족 용량 산정 34
〈표 24〉 경기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계획 34
〈표 25〉 경기도 가정생활폐기물 관리 목표 및 성과 35
〈표 26〉 경기도 직매립 제로화 정책 추진상황 36
〈표 27〉 인천시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37
〈표 28〉 인천시 연도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38
〈표 29〉 인천시 폐기물 처리현황 38
〈표 30〉 인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39
〈표 31〉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생활계폐기물 반입현황 40
〈표 32〉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반입현황 41
〈표 33〉 인천시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 및 목표 42
〈표 34〉 인천시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43
〈표 35〉 생활폐기물 관리 목표 및 성과 45
〈표 36〉 사업장폐기물 관리 목표 및 성과 45
〈표 37〉 인천시 직매립 제로화 정책 추진 상황 46
〈표 38〉 EU 순환경제패키지 주요 내용 49
〈표 39〉 EU 순환경제패키지의 폐기물 관리 목표 및 정책 50
〈표 40〉 일본 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 목표 설정 51
〈표 41〉 일본 폐기물 발생 현황 및 2025년 목표 52
〈표 42〉 EU의 매립지침 관리목표 53
〈표 43〉 유럽 국가의 매립세 도입에 따른 폐기물 처리 동향 54
〈표 44〉 영국의 폐기물 매립비용 인상 계획 55
〈표 45〉 영국 매립세 낮은 요금 적용 물질 56
〈표 46〉 영국의 폐기물 매립량 삭감 목표 57
〈표 47〉 영국의 연도별 폐기물 매립량 57
〈표 48〉 독일의 매립등급별 매립기준 59
〈표 49〉 벨기에 매립금지 폐기물 종류 60
〈표 50〉 국가별 매립금지 항목 및 기준치 60
〈표 51〉 일본의 직매립 금지항목 61
〈표 52〉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용도 63
〈표 53〉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산출기준 63
〈표 54〉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64
〈표 55〉 자원순환기본계획 65
〈표 56〉 자원순환기본계획 지표 설정 66
〈표 57〉 수도권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 물리적 조성 및 발열량 70
〈표 58〉 2017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종류별 비율 71
〈표 59〉 수도권매립지 반입 건설폐기물 물리적 조성 및 발열량 72
〈표 60〉 수도권매립지 매립폐기물의 단계별 반입기준(안) 73
〈표 61〉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산출기준 74
〈표 62〉 영국의 폐기물 매립비용 인상 계획 75
〈표 63〉 생활폐기물 및 소각재 반입수수료 차등화(안) 76
〈표 64〉 건설폐기물 및 중간처리잔재물 반입수수료 차등화(안) 77
〈표 65〉 수도권매립지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반입규정(2018년 기준) 78
〈그림 1〉 경기도 수도권매립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종류별 반입현황 31
〈그림 2〉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종류별 반입현황 41
〈그림 3〉 일본 폐기물처리 우선순위 51
〈그림 4〉 영국 연도별 매립세 변화 55
〈그림 5〉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내용 62
〈그림 6〉 생활폐기물 매립량 저감을 위한 기본 방향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