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23
1. 연구배경 및 목적 24
1) 연구배경 24
2) 연구목적 25
2. 연구범위 및 방법 25
1) 연구범위 25
2) 연구방법 26
3. 선행연구 검토 27
1) 선행연구 동향 27
2) 본 연구의 차별성 30
Ⅱ. 이론적 검토 32
1. 예술인 개념 33
2. 예술인 복지정책 여건 34
1) 중앙정부 예술인 복지정책 34
2) 인천시 예술인 복지정책 42
Ⅲ. 인천시 예술인 실태조사 49
1. 인천 예술인 현황 50
2. 조사개요 54
1) 조사목적 54
2) 조사설계 54
3. 조사결과 56
1) 응답자 특성 56
2) 조사결과 분석 58
4. 시사점 101
1) 예술활동 부문 101
2) 예술환경 부문 101
3) 예술노동 부문 102
4) 생활 및 복지 부문 102
5) 예술정책 및 만족도 103
6) 평균 소득 103
Ⅳ. 국내외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 분석 104
1. 사례분석 개요 105
2. 해외사례 106
1) 독일 사례 106
2) 프랑스 사례 116
3. 국내사례 125
1) 서울특별시:서울예술인플랜 125
2) 부산광역시:2020 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 132
4. 시사점 139
Ⅴ.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144
1. SWOT 분석 145
1) 외부환경 및 내부역량 분석 145
2) 전략방향 도출 146
2. 기본구상 147
1) 비전 및 목표 147
2) 추진전략 147
3. 추진과제 149
1) 전체 추진과제 149
2) 사업과제 추진단계 149
3) 전략별 추진과제 151
4) 연차별 추진계획 181
Ⅵ. 재정 확보 방안 183
1. 문화부문 예산 현황 184
1) 문화부문 예산 구조 184
2) 인천광역시 문화재정 규모 및 지원사업 현황 199
2. 문화부문 재원 확보 방안 203
1) 정부 재원 확충 방안 203
2) 인천시 자체재원 마련 방안 206
Ⅶ. 부록 209
부록 1. 「예술인 복지법」 210
부록 2.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20
부록 3. 신베를린미술협회(n.b.k.) 정관 222
부록 4. [2018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설문지 230
참고문헌 238
판권기 244
〈표 1〉 「예술인 복지법」 관련 선행연구 28
〈표 2〉 예술인 복지제도 관련 선행연구 29
〈표 3〉 예술인 복지 일반에 관한 선행연구 30
〈표 4〉 「예술인 복지법」 주요 조항 35
〈표 5〉 예술인 사회보험 제도 도입ㆍ지원 현황 36
〈표 6〉 새 예술정책(2018~2022) 예술인 복지 관련 정책 37
〈표 7〉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 39
〈표 8〉 2018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사업 41
〈표 9〉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주요 조항 42
〈표 10〉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주요 조항 43
〈표 11〉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주요 조항 44
〈표 12〉 2018년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 관련 정책사업 45
〈표 13〉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중 예술인 관련 시정과제 46
〈표 14〉 인천문화재단 2017년 예술인 복지 관련 주요사업 47
〈표 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록 전국 예술인 현황 50
〈표 16〉 부문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록 인천 예술인 현황 51
〈표 17〉 연령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록 인천 예술인 현황 51
〈표 18〉 인천예총 소속 예술인 현황 52
〈표 19〉 인천민예총 소속 예술인 현황 52
〈표 20〉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관련 인천 예술인(단체) 현황 52
〈표 21〉 인천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현황 53
〈표 22〉 주요 조사 내용 55
〈표 23〉 성별ㆍ연령별 응답자 특성 56
〈표 24〉 지역별 응답자 특성 56
〈표 25〉 활동분야별ㆍ예술활동 전체경력별 응답자 특성 57
〈표 26〉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 조사대상 105
〈표 27〉 독일 「예술가사회보험법」 개요 106
〈표 28〉 베를린 주정부 예술인지원 사업 107
〈표 29〉 베를린 주 문화예술기금 프로그램 108
〈표 30〉 2013년 독일 문화 재정지출 110
〈표 31〉 2013년 독일 문화 분야별 재정지출 비율 111
〈표 32〉 예술가의 집 베타니엔 주요 사업 113
〈표 33〉 신베를린미술협회 예술가 지원 사업 115
〈표 34〉 프랑스 앵테르미탕 개요 116
〈표 35〉 프랑스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 개요 117
〈표 36〉 기타 프랑스 예술인복지 정책 120
〈표 37〉 서울예술인플랜 추진현황 126
〈표 38〉 서울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128
〈표 39〉 서울형 예술가 교사 사업 추진현황 129
〈표 40〉 서울시 예술인 주거지원 임대주택 입주 현황(2018년 8월 기준) 130
〈표 41〉 서울시 예술인 주거지원 조성 예정 임대주택 현황 130
〈표 42〉 서울시 예술청ㆍ청년예술청 공간구성(안) 131
〈표 43〉 2020 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 연차별 소요예산(안) 134
〈표 44〉 연도별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현황 135
〈표 45〉 2020 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 3년간 주요사업 실적 138
〈표 46〉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추진과제 149
〈표 47〉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사업 추진단계 150
〈표 48〉 예술인 창작 진흥 추진과제 151
〈표 49〉 예술인 공간 조성 추진과제 156
〈표 50〉 예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 161
〈표 51〉 예술인 교류 활성화 추진과제 166
〈표 52〉 예술인 지위 보장 추진과제 171
〈표 53〉 예술인 역량 강화 추진과제 176
〈표 54〉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연차별 추진계획 181
〈표 55〉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 규모(최근 5년) 185
〈표 56〉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격별 재정 구조 186
〈표 57〉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의 세부구조 187
〈표 58〉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 지역별 현황 188
〈표 59〉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규모 변화(2008년~2018년) 189
〈표 60〉 광역자치단체(본청)의 문화재정 규모(2018년 기준) 190
〈표 61〉 8개 특별ㆍ광역시(본청)의 문화재정 규모(2018년 기준) 190
〈표 62〉 9개 도(본청)의 문화재정 규모(2018년 기준) 191
〈표 6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지출 구조(2016년 결산 기준) 193
〈표 64〉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정의 지출 규모 및 구조(2016년 결산 기준) 195
〈표 65〉 인천광역시(본청) 문화예산 규모 200
〈표 66〉 인천광역시(본청) 문화부문 사업(2018년 기준) 201
〈표 67〉 문체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시도자율편성사업 204
〈표 68〉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산업단지ㆍ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생활)) 204
〈표 69〉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현황 205
〈표 70〉 지자체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현황 207
〈표 71〉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및 용도(안) 207
〈그림 1〉 관련 법상 예술인과 예술분야 정의 33
〈그림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비전 및 목표 40
〈그림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록 인천 예술인 현황 50
〈그림 4〉 연령별 응답자 특성 56
〈그림 5〉 활동분야별 응답자 특성 57
〈그림 6〉 현재 종사 중인 주요 예술분야 직업 58
〈그림 7〉 최근 1년간 활동지역 59
〈그림 8〉 최근 1년간 예술작품 발표횟수 60
〈그림 9〉 최근 1년간 지원사업 참여 경험 61
〈그림 1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 62
〈그림 11〉 문화예술교육 활동 종사 여부 63
〈그림 12〉 문화예술교육 활동 시설 64
〈그림 13〉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 65
〈그림 14〉 개인 창작공간 소유 형태 66
〈그림 15〉 거주 형태 67
〈그림 16〉 주거지 형태 68
〈그림 17〉 거주 조건 69
〈그림 18〉 예술단체 소속 여부 70
〈그림 19〉 소속단체 유형 71
〈그림 20〉 창작공간 입주 의향 72
〈그림 21〉 창작공간 입주 거부 이유 73
〈그림 22〉 전업예술인 종사 여부 74
〈그림 23〉 (전업예술인) 고용형태 75
〈그림 24〉 (비전업예술인) 다른 일자리 갖게 된 이유 76
〈그림 25〉 (비전업예술인) 다른 일자리 업무 내용 77
〈그림 26〉 (비전업예술인) 다른 일자리 생계 영향 78
〈그림 27〉 예술노동 시 계약 체결 여부 79
〈그림 28〉 불공정 계약 강요행위 포함 여부 80
〈그림 29〉 무계약 노동 이유 81
〈그림 30〉 부당대우 경험 82
〈그림 31〉 부당대우 시 대응방식 83
〈그림 32〉 부당대우 시 조치기반 유무 84
〈그림 33〉 예술계 성폭력 인지도 85
〈그림 34〉 예술계 성폭력 방지 방안 86
〈그림 35〉 4대보험 가입 여부 87
〈그림 36〉 실업급여 수급 경험 88
〈그림 37〉 예술활동 시 업무상 상해 경험 89
〈그림 38〉 예술경력 단절 경험 90
〈그림 39〉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 91
〈그림 40〉 창작활동 지원 경험 및 지원금액 92
〈그림 41〉 창작활동 지원 경험 없는 이유 93
〈그림 42〉 예술활동 및 생활의 만족도 94
〈그림 43〉 인천시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 95
〈그림 44〉 인천시 역점 정책 수요 96
〈그림 45〉 월평균 소득 97
〈그림 46〉 월 소득 중 예술활동 수입 비중 98
〈그림 47〉 예술활동을 위한 수입 충분도 99
〈그림 48〉 부족한 예술활동 비용 충당 방법 100
〈그림 49〉 예술가의 집 베타니엔 건물 112
〈그림 50〉 예술가의 집 베타니엔 시설 113
〈그림 51〉 신 베를린미술협회 및 아토테크 114
〈그림 52〉 프랑스 문화정책 체계 118
〈그림 53〉 파리국제예술공동체 전경 121
〈그림 54〉 파리국제예술공동체 시설 121
〈그림 55〉 이시레몰리노 시 위치 123
〈그림 56〉 레 작슈 시설 및 입주 현황 124
〈그림 57〉 서울예술인플랜 비전 및 목표 125
〈그림 58〉 서울시 예술인 주거지원 130
〈그림 59〉 서울시 예술청ㆍ청년예술청 전경 131
〈그림 60〉 2020 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 단계별 추진전략 132
〈그림 61〉 2020 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133
〈그림 62〉 부산시 반딧불이 사업 공간 137
〈그림 63〉 인천 예술인 복지 SWOT 분석 145
〈그림 64〉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전략방향 도출 146
〈그림 65〉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비전 및 목표 148
〈그림 66〉 문화 분야 예산 구조 184
〈그림 67〉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정 지출 비중(2016년 결산 기준) 193
〈그림 68〉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정의 기초-광역간 지출 구조(2016년 결산 기준) 194
〈그림 69〉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정의 광역단위 지출 구조(2016년 결산 기준)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