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차보고서 개요 7
제2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8
1. 구성 및 위원의 임기 8
가. 위원회의 구성 8
나. 위원의 임기 15
2. 간사 및 사무직원 16
3. 위원회의 관할 16
4. 위원회의 활동 현황 17
제3장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22
1. 공직자 재산등록 22
가. 재산등록의무자 범위의 변천 22
나. 2017년도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24
다. 2017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현황 26
2. 등록(변동)재산의 공개 현황 27
가. 등록(변동)재산 공개 27
나. 재산공개 내용 29
3.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31
4.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 32
제4장 등록재산의 심사 33
1. 심사개요 33
가. 심사권의 위임 33
나. 심사내용 및 절차 33
2.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 37
가. 부동산 누락 여부 심사 37
나. 회원권 누락 여부 심사 38
다. 금융자산 누락 여부 심사 38
라. 채권 누락 여부 심사 40
마. 재산형성과정(재산증감원인) 해명 대상자 심사 41
3. 비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 42
가. 부동산 누락 여부 심사 42
나. 회원권 누락 여부 심사 44
다. 금융자산 누락 여부 심사 46
라. 채권 누락 여부 심사 50
마. 자동차 누락여부 심사 52
바. 재산형성과정(재산증감원인) 해명 대상자 심사 54
제5장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58
1. 선물신고 58
2.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59
3.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