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6
1_연구배경 및 목적 17
2_연구내용 및 방법 19
02. 지방세외수입제도 현황 21
1_지방세외수입의 개념 22
2_지방세외수입의 특징 23
3_지방세외수입의 유형 24
4_지방세외수입 부과ㆍ징수와 관리체계 28
5_해외 주요국의 세외수입 제도 31
03. 서울시 세외수입의 실태와 구조분석 50
1_서울시 세외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51
2_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지방세외수입 구조분석 57
3_경상적 세외수입 구조분석 60
4_임시적 세외수입 구조분석 63
5_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70
04. 서울시 세외수입 운영의 평가와 진단 72
1_서울시 세외수입 현황진단을 위한 분석의 틀 73
2_서울시 본청의 세외수입 운영 진단 74
3_서울시 자치구의 세외수입 운영 진단 78
4_분석 종합 및 시사점 88
05. 서울시 세외수입 운영체계의 개선방안 91
1_지방세외수입제도의 개편원칙과 개선과제 92
2_공익과 현실화의 조율과 세원의 집중관리를 통한 세입증진 93
3_세외수입 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속적 업무혁신 97
참고문헌 100
Abstract 102
판권기 106
[표 1-1] 서울시 분야별 세출결산액과 비중 18
[표 2-1] 미국 연방정부의 세외수입 33
[표 2-2] 미국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34
[표 2-3] 미국의 세외수입 주요 내용과 예시 36
[표 2-4] 미국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현황 38
[표 2-5]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2013년 결산 기준) 40
[표 2-6] 영국 4개 지역 국가의 재정지출과 인구규모 46
[표 2-7] 영국 잉글랜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 47
[표 3-1] 2017년도 세외수입 총규모 현황(총계) 51
[표 3-2] 2017년 자치단체 유형별 세외수입 비중 현황 52
[표 3-3] 서울시 세외수입 규모 및 징수율(2017년 기준) 53
[표 3-4]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 55
[표 3-5] 비부과형 및 부과형 세외수입의 종류 56
[표 3-6] 서울시 부과형 세외수입의 징수율 56
[표 3-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외수입 내역 58
[표 3-8] 서울시 자치구 경상적 세외수입의 내역별 현황 60
[표 3-9] 서울시 자치구 경상적 세외수입의 내역별 비중 61
[표 3-10] 서울시 자치구의 경상적 세외수입 내역별 비중 분석 63
[표 3-11] 서울시 자치구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역별 현황 64
[표 3-12] 서울시 자치구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역별 비중 65
[표 3-13] 서울시 자치구의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별 비중 분석 66
[표 3-14] 서울시 자치구의 주요 과태료 징수율 격차(2016년 기준) 68
[표 3-15] 서울시 자치구의 주요 과징금 징수율 격차(2016년 기준) 70
[표 4-1] 지방세외수입 진단을 위한 진단지표 및 산정공식 74
[표 4-2] 서울시 본청 세외수입의 신장성 75
[표 4-3] 서울시 본청 세외수입의 징수관리 76
[표 4-4] 서울시 본청 세외수입의 정책관리 77
[표 4-5] 서울시 본청 주요 부서별 문제점 및 애로사항 78
[표 4-6] 세외수입 관련 교육 현황 80
[표 4-7] 세외수입 관련 지도점검 81
[표 4-8] 서울시 자치구 세외수입의 신장성 82
[표 4-9] 서울시 자치구 세외수입의 신장성 저하 원인 83
[표 4-10] 서울시 자치구의 징수관리 86
[표 4-11] 서울시 자치구의 정책관리 87
[표 4-12] 서울시 자치구 세외수입 징수관리ㆍ조직의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 88
[표 4-13] 서울시 본청의 실태진단 종합 89
[표 4-14] 서울시 자치구의 실태진단 종합 90
[표 5-1] 세외수입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편원칙과 개선과제 93
[표 5-2] 서비스 분류 기준 및 수익자 부담률 94
[표 5-3] 연도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95
[표 5-4] 연도별 소송비용 미회수 현황 96
[표 5-5] 서울시 본청의 세외수입 징수 담당 공무원 현황 98
[그림 1-1] 연구 흐름도 20
[그림 2-1] 지방세외수입의 구조 24
[그림 2-2] 세외수입업무처리 흐름도 30
[그림 2-3] 채권의 분류 44
[그림 3-1] 서울시 자치구를 포함한 세외수입 결산 추이(일반회계+특별회계) 54
[그림 3-2]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외수입 결산 추이(일반회계) 54
[그림 3-3]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경상적ㆍ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 분석 59
[그림 3-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경상적ㆍ임시적 세외수입의 추이 59
[그림 4-1] 서울시 본청의 세외수입 지표별 진단 결과 75
[그림 4-2]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세외수입 증감률 79
[그림 4-3] 서울시 자치구의 경상적 세외수입 신장성 80
[그림 4-4] 서울시 자치구의 징수관리 실효성 84
[그림 4-5] 서울시 자치구의 체납액 축소 노력도 85
[그림 4-6]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세외수입 관련 조직의 완비성 87
[그림 5-1] 통합 세무부서 체계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