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구진열
목차
1.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 방선아 ; 김경희 ; 전대웅 6
목차 7
국세기본법 10
1.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신설 10
2.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 11
3.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신설 12
4.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 13
5. 정보교환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 14
6.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15
7.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16
8.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 17
9.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예시적 규정 18
10.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시가평가로 합리화 19
11.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20
12.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 21
13.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변경 22
14.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 합리화 23
15.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 24
16.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 합리화 25
17.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명문화 26
18. 국세심사위·납세자보호위·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 27
19. 세무조사의 정의 및 범위 합리화 28
2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합리화 29
2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 30
22.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 31
23. 재조사금지의 예외사유 명확화 32
2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33
25.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 34
26.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 35
27.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제외요건 합리화 36
국세징수법 37
1.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정비 37
2. 체납 가산금율 인하 38
3. 공매보증금을 국·공채로 납부시 제출가능서류 확대 39
2. 소득세법 40
종합소득세 분야 / 오대규 ; 김현성 ; 지재홍 40
목차 41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44
2. 일정금액 이하(연 수입금액 500만원)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 및 필요경비 규정 45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46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47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 48
6.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49
7.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50
8.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 51
9.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 52
10.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 53
11.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 54
12.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규정 55
13.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56
14. 주택임대소득 관련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 57
15.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 58
16.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관련 간주규정 마련 59
17.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 60
18.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 61
19.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 62
20.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 63
21.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 64
2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65
23.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 67
24. 실명미확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 68
25. 비실명자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69
26.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 70
27.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71
28.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72
29.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 73
30.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 74
31.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75
32. 설계근로자에 대한 외국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76
33.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77
3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78
35.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79
36. 추계과세 제도 관련 소득금액 상한배을 적용기한 연장 등 80
37. 예탁증권의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관계 명확화 81
양도소득세 분야 / 복용근 ; 한정수 ; 주세정 82
목차 83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1세대 범위 명확화 85
2.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급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86
3.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88
4. 조정대상지역내 공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배제 90
5.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 91
6.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 92
7.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특례 거주요건 신설 93
8.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조정 94
9.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조정 96
10.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98
1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100
12.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101
13.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 103
14.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104
15.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 105
국제조세 분야 / 방선아 ; 김경희 ; 전대웅 106
목차 107
1.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108
2.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 109
3.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 110
4. 주식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 신설 111
5.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연장 112
6.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 113
7.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114
8. 해외부동산 자료 제출대상 조정 및 미제출시 제재 강화 115
9.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시 제재 강화 117
10.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118
11.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가액 산정 기준 마련 120
3. 법인세법 122
법인세 분야 / 김종성 ; 김성호 ; 이재식 ; 권재효 ; 곽지은 122
목차 123
1. 비영리 국제학교 교육서비스업의 비수익사업 포함 126
2.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 127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를 차등화 129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 130
5.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 131
6.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 132
7. 대손 사유에 재판상 화해 등 추가 133
8.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 135
9.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136
10.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추가 137
11.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138
12.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139
13. 무형자산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처리기준 명확화 140
14.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귀속시기 개선 141
15.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 개선 142
16.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 143
17. 포괄적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명확화 144
18.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 금액 요건 폐지 145
19. 영세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 146
20.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 147
21.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148
22.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149
23. 연결법인 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150
24.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범위 합리화 151
25. 연결법인별 최저한세 적용 규정 삭제 152
26. 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의 적격 지출증명서류 포함 153
국제조세 분야 / 방선아 ; 김경희 ; 전대웅 154
목차 155
1.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 157
2.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명확화 158
3.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등 명확화 159
4.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161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 대상 명확화 162
6.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 163
7.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 164
8.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 165
9.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 167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방선아 ; 김경희 ; 전대웅 168
목차 169
1.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 171
2. 공개시장 거래물품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공개시장가격 사용근거 명확화 172
3.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간주규정 보완 173
4. 무형자산의 정의 보완 174
5.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원칙 마련 175
6.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Hard-To-Value Intangible)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176
7.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신청 기한 연장 177
8.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시 이자율 인하 178
9. 상호합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설정 179
10.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 180
11.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 181
12. 정보교환을 위한 금융정보 제출처 합리화 182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 183
14. 공동상속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금액 명확화 184
15.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퇴직연금계좌 제외 185
16.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 187
17.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기준 조정 188
18.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 189
19.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과태료 면제 사유 명확화 190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순용 ; 장훈 ; 김남균 192
목차 193
1. 특수관계 범위 합리화 195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196
3.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속·증여세 비과세 198
4.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199
5. 가업상속 후 지분 유지 의무 합리화 200
6.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 201
7.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가업상속 대상 업종 재분류 203
8.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205
9.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 206
10.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기준 조정 207
1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기준 합리화 208
12.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범위 명확화 209
13.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210
14. 공익법인등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여시 비과세 사유 판단기준 신설 211
15. 공익법인 내부거래 관련 과세 배제 대상 명확화 212
16.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213
17. 공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등 추가 214
18.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 확대 215
19. 장애인 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 확대 216
20.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217
21. 시가 적용기준 명확화 218
22.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219
23.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 221
24. 신탁의 이익·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 222
25.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 223
6. 종합부동산세법 / 복용근 ; 한정수 ; 주세정 224
목차 225
1.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 227
2.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229
3.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적용배제 230
4.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합리화 231
5.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 신설 234
7. 부가가치세법 / 황종대 ; 조성훈 ; 백지은 ; 진윤영 236
목차 237
1. 부동산업 범위에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제외 239
2.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 240
3.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241
4.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 242
5.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수출의 범위 명확화 243
6. 관광 목적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과세근거 법령화 244
7.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45
8.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 246
9. 군수품 면세 규정 명확화 247
10.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248
1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249
12.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250
13. 위탁매매·일반매매 오류 매입세액공제 허용 252
14.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시 '면세공급가액' 의미 명확화 254
15.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 255
16.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명확화 257
17.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258
18.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260
19.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 261
20.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262
21.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263
22.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따른 가산세 부과 264
23.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265
24.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266
25. 지방소비세 확대 267
8. 조세특례제한법 268
국세징수법 분야 / 방선아 ; 김경희 ; 전대웅 268
목차 269
1.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270
종합소득세 분야 / 오대규 ; 김현성 ; 지재홍 272
목차 273
1.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완화 274
2. 벤처기업투자신탁 손실분 운용요건 적용배제 275
3.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276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 277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78
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279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280
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281
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282
10.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284
11.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285
12.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도입 286
13.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287
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 288
15.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289
16.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290
17.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 291
18.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 292
1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차 신설 293
20. 우리사주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294
21.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조정 295
양도소득세 분야 / 복용근 ; 한정수 ; 주세정 296
목차 297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약조건 위반시 감면세액 조정 299
2.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300
3.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임대호수 계산방법 보완 301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기간 합리화 302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요건 추가 303
법인세·국제조세 분야 / 김종성 ; 김성호 ; 이재식 ; 권재효 ; 곽지은 ; 방선아 ; 김경희 ; 전대웅 304
목차 305
법인세 분야 308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308
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310
3.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311
4.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12
5.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13
6.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14
7.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15
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16
9.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17
10.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18
11.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 319
12.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감면 소득 조정 320
13.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321
1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322
15.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25
1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26
17.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 327
18.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328
19.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329
20.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330
21.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331
2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333
23.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334
24.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335
25.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337
26.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338
27.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340
28.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341
29.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재설계 342
30. 지역특구 감면한도 계산방법 규정 343
31.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44
32.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345
3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46
3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 추가 348
35. 신성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49
36.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350
37.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51
3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352
39. 신성장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강화 353
40.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소속변경 354
41. 국세청에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355
42. 디자인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356
43. 콘텐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합리화 357
44.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 358
45. 연구개발비 중 시스템 개발비 비용 명확화 359
46.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 360
47.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361
48.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설비 정비 362
49.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추가 363
50. 내진보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364
51.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365
5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366
53.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367
54.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확대 368
55.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69
56.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기준 명확화 370
57.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 371
국제조세 분야 372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372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373
부가가치세 분야 / 황종대 ; 조성훈 ; 백지은 ; 진윤영 374
목차 375
1. 면세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 376
2.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 377
3.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378
4.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379
5.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80
6.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81
7.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82
8.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83
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384
10.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85
11.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386
12.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387
1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388
1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389
15.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액 입금방법 보완 390
16.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지연입금 가산세 인하 391
17. 입국장 면세점 내국물품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392
18.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393
19.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 394
20.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 범위 명확화 395
근로장려세제 분야 / 오대규 ; 김현성 ; 지재홍 396
목차 397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398
2.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 399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 400
4.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전환 401
5.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등 금지 규정 신설 403
6. 자녀장려금(CTC : Child Tax Credit)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404
7. 재산의 범위 확대 및 반기별 신청에 대한 재산의 소유기준일 규정 405
8. 임차주택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변경 406
증권거래세 분야 / 복용근 ; 한정수 ; 주세정 408
목차 409
1.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신설 411
2. 증권거래세 면제 정비 412
개별소비세·인지세 분야 / 황종대 ; 조성훈 ; 백지은 ; 진윤영 414
목차 415
개별소비세법 416
1.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416
2.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417
3.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418
4.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419
인지세법 420
1.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20
9. 기타세법 / 황종대 ; 복용근 ; 방선아 ; 김종성 422
목차 423
주세법 425
1.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 425
2.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 426
3.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427
4.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428
5.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유통경로 확대 429
개별소비세법 430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430
2.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율 조정 및 범위 규정 431
3.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433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범위 규정 434
5. 악천후 등으로 골프행위 중단시 개별소비세 환급 435
6.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방식 합리화 436
7.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학생선수의 범위 확대 437
8.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확대 438
인지세법 439
1.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 439
2. 정부도급문서의 인지세 납부대상 명확화 440
3.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일원화 44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442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442
증권거래세법 443
1. 과세관청의 증권거래정보 수집내용 확대 443
조세범처벌법 444
1.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444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 445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 446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 447
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통고처분 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 448
교육세법 449
1. 연결납세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449
농어촌특별세법 450
1. 신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450
판권기 451
[뒷표지]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