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6
Ⅰ. 서론 54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5
2. 연구 내용 및 방법 57
가. 연구 내용 57
나. 연구 방법 58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59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61
1. 이론적 배경 62
가. 노년기 건강결정요인으로서 '돌봄'과 '학대' 62
나. 노인학대의 원인론 64
2. 선행연구 고찰 66
가. 노인 돌봄 66
나. 노인 학대 72
Ⅲ. 노인 돌봄의 젠더 특성과 건강 영향 분석 79
1. 연구개요 80
가. 연구 목적 80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80
2. 연구 결과 86
가. 노인실태조사 분석 결과 86
나. 심층면접 결과 117
다. 설문조사 결과 150
3. 소결 164
Ⅳ. 노인 학대의 젠더 특성과 건강 영향 분석 168
1. 연구개요 169
가. 연구 목적 169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169
2. 연구 결과 176
가. 노인실태조사 분석 결과 176
나. 노인학대 현황통계 성별 분석 결과 190
다. 여성노인 학대 설문조사 분석 결과 214
3. 소결 229
Ⅴ. 노인 돌봄 및 학대 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235
1. 분석개요 236
2. 관련 법령에 관한 성 인지적 분석 238
가. 노인복지법에 관한 성 인지적 분석 238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성 인지적 분석 243
3. 관련 통계자료에 관한 성 인지적 분석 246
4. 관련 종합대책에 관한 성 인지적 분석 249
가.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250
나.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257
5. 소결 260
Ⅵ. 결론 및 정책과제 264
1. 결론 265
2. 정책과제 266
가. 노인 돌봄ㆍ학대 관련 법 개정 및 종합대책 개선 266
나. 노인학대 피해자 발굴 및 지원 강화 271
다. 지역사회 기반의 재가 노인 돌봄자 및 학대 피해자 대상 휴가지원 및 관련 서비스 다각화 279
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행위자 대응 282
마. 노인돌봄 제공자에게 건강 및 역량강화 지원 서비스 286
바. 장기요양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의 합리화 286
사. 노인 돌봄 및 학대 관련 통계자료 개선 287
아. 노인학대 인식 제고를 위한 성별 간 및 세대 간 성 인지적 교육 시행 289
참고문헌 290
[부록] 299
1. 일본의 노인 돌봄ㆍ학대 통계 및 정책 사례 300
가. 일본의 노인학대 통계 현황 300
나. 일본의 노인 돌봄 및 학대 정책 사례 310
다. 시사점 316
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성별 통계표(2012~2016년) 318
3. 설문지 396
Abstract 423
판권기 427
〈표 Ⅲ-1〉 「노인실태조사」 자료의 분석 영역별 변수 81
〈표 Ⅲ-2〉 면접 참여자의 특성 83
〈표 Ⅲ-3〉 설문조사 분석 영역별 변수 85
〈표 Ⅲ-4〉 분석 대상자인 남녀노인의 일반적 특성 87
〈표 Ⅲ-5〉 남녀노인의 생애별 가구유형 91
〈표 Ⅲ-6〉 남녀노인의 가구유형별 일반적 특성 93
〈표 Ⅲ-7〉 단독가구 형성 이유 및 어려움, 기혼자녀 동거 이유와 동거 시 경제적/가사돌봄의 분담 97
〈표 Ⅲ-8〉 배우자 및 동거/비동거 자녀와의 돌봄 교환 100
〈표 Ⅲ-9〉 동거가족 유형별 배우자 및 동거/비동거 자녀와의 교환 104
〈표 Ⅲ-10〉 노인의 일상생활수행 장애와 돌봄 수혜 및 제공자 107
〈표 Ⅲ-11〉 노인의 동거가족 유형과 일상생활수행 장애 및 돌봄 109
〈표 Ⅲ-12〉 동거가족 유형별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111
〈표 Ⅲ-13〉 동거가족 유형별 건강행태 및 미충족 의료 113
〈표 Ⅲ-14〉 가족돌봄 대상자에 대한 돌봄 유형과 건강 116
〈표 Ⅲ-15〉 응답자 현황 151
〈표 Ⅲ-16〉 혼인 상태 및 동거 가족 153
〈표 Ⅳ-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성별 통계 구축 현황(2016년) 171
〈표 Ⅳ-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성별 통계 보완 결과(2012~2016년) 173
〈표 Ⅳ-3〉 영역별 변수 176
〈표 Ⅳ-4〉 노인학대 피해자의 성별 특성 179
〈표 Ⅳ-5〉 노인학대 유형별 인구사회적 특성(2017년) 180
〈표 Ⅳ-6〉 노인학대 경험 여부에 따른 인적네트워크 183
〈표 Ⅳ-7〉 복수 및 단일 유형의 노인학대 경험에 따른 인적네트워크 184
〈표 Ⅳ-8〉 노인학대 경험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185
〈표 Ⅳ-9〉 복수 및 단일 유형의 노인학대 경험에 따른 삶의 만족도 186
〈표 Ⅳ-10〉 노인학대 경험에 따른 신체기능 상태 187
〈표 Ⅳ-11〉 복수 및 단일 유형의 노인학대 경험에 따른 신체기능 상태 188
〈표 Ⅳ-12〉 노인학대 경험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189
〈표 Ⅳ-13〉 복수 및 단일 유형의 노인학대 경험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190
〈표 Ⅳ-14〉 학대 피해자 가구형태별 학대 행위자 유형(2012-2016년) 210
〈표 Ⅳ-15〉 노노학대 건수 및 학대 피해자ㆍ행위자 성별 분포(2012-2016) 213
〈표 Ⅳ-16〉 여성노인 중 학대 피해 경험 정도(최근 1년) 215
〈표 Ⅳ-17〉 여성노인 학대 경험자 특성 218
〈표 Ⅳ-18〉 여성노인 학대 판정자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221
〈표 Ⅳ-19〉 여성노인 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 229
〈표 Ⅴ-1〉 노인 건강 관련 정책에 관한 성 인지적 분석 지표 237
〈표 Ⅴ-2〉 노인복지법에 관한 성 인지적 분석 240
〈표 Ⅴ-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성 인지적 분석 245
〈표 Ⅴ-4〉 노인건강 관련 통계자료 성 인지적 분석 249
〈표 Ⅴ-5〉 분석대상 종합대책 250
〈표 Ⅴ-6〉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성 인지적 분석 253
〈표 Ⅴ-7〉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의 학대예방 및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256
〈표 Ⅴ-8〉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10대 과제 258
〈표 Ⅵ-1〉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개선 과제 269
〈표 Ⅵ-2〉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의 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개선 과제 269
〈표 Ⅵ-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0」 내 노인건강 중점과제 및 지표 273
〈표 Ⅵ-4〉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이 되는 건강취약계층의 정의 275
〈표 Ⅵ-5〉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예시 285
[그림 Ⅱ-1] 세계보건기구의 활기찬 노년의 정책 프레임 63
[그림 Ⅲ-1] 평생 돌봄 경험 여부 및 돌봄 대상자 155
[그림 Ⅲ-2] 현재 돌봄 제공 대상자 156
[그림 Ⅲ-3] 주당 평균 가족돌봄 일 수 및 하루 평균 돌봄과 휴식 시간 157
[그림 Ⅲ-4] 가족돌봄의 주된 이유(중복응답) 157
[그림 Ⅲ-5] 본인 외에 가족을 돌보는 사람 유무 및 일시적으로 가족을 돌볼 수 없을 때 주로 돌봐주는 사람 유형 158
[그림 Ⅲ-6] 돌봄 중단 의향 및 돌봄 중단 시 가장 하고 싶은 것(1+2순위) 159
[그림 Ⅲ-7] 가족돌봄 과정에서 발생된 고민과 스트레스를 주로 나누는 상대 160
[그림 Ⅲ-8] 가족돌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160
[그림 Ⅲ-9] 가족돌봄으로 인한 변화된 삶 161
[그림 Ⅲ-10] 가족돌봄으로 인한 갈등 경험 및 주된 이유(1순위) 162
[그림 Ⅲ-11] 향후 돌봄 필요시 도움을 받고 싶은 대상 163
[그림 Ⅲ-12] 향후 요양원에 갈 의향 및 주된 이유 163
[그림 Ⅳ-1] 연도별 노인학대 피해자 비율(2008~2017년) 177
[그림 Ⅳ-2] 연도별 노인학대 유형별 피해자 비율(중복응답) 178
[그림 Ⅳ-3] 전체 피해 및 학대 피해 건수 및 비율(2012~2016년) 191
[그림 Ⅳ-4] 성별 학대 피해 건수 및 비율(2012~2016년) 192
[그림 Ⅳ-5] 성별 연령대별 학대 피해자 비율(2012~2016년) 193
[그림 Ⅳ-6] 성별 학대 피해 유형 분포(2012~2016년) 194
[그림 Ⅳ-7] 성별 피해자가 경험한 학대 피해(2012~2016년) 196
[그림 Ⅳ-8] 성별 학대 피해자의 혼인상태(2012~2016년) 197
[그림 Ⅳ-9] 성별 학대 피해자의 학대 행위자와 동거 여부(2012~2016) 198
[그림 Ⅳ-10] 성별 학대 피해자의 동거인 유형(2012~2016년) 199
[그림 Ⅳ-11] 성별 학대 피해자의 가구형태(2012~2016년) 200
[그림 Ⅳ-12] 성별 학대 피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2012~2016년) 201
[그림 Ⅳ-13] 성별 학대 피해자의 교육정도(2012~2016년) 202
[그림 Ⅳ-14] 성별 장애를 가진 학대 피해자의 장애 유형(2012~2016년) 203
[그림 Ⅳ-15] 성별 학대 피해자 중 치매 의심 또는 진단자 수 및 비율(2012~2016년) 204
[그림 Ⅳ-16] 성별 학대 피해자 제공서비스 현황(2012~2016년) 205
[그림 Ⅳ-17] 성별 학대 행위자 수 및 비율(2012~2016년) 206
[그림 Ⅳ-18] 성별 학대 행위자 연령별 분포(2012~2016년) 207
[그림 Ⅳ-19]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자의 관계(2012~2016년) 208
[그림 Ⅳ-20] 학대 피해 판정자가 경험한 학대 유형 220
[그림 Ⅳ-21] 여성노인 학대 판정자의 학대 행위자 222
[그림 Ⅳ-22] 여성노인 학대 판정자의 학대 피해의 강도 변화 223
[그림 Ⅳ-23] 여성노인 학대 판정자의 학대에 따른 대응 방법 223
[그림 Ⅳ-24] 여성노인 학대 판정자의 학대로부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224
[그림 Ⅳ-25] 여성노인 학대 판정자의 학대 피해의 이유 인식(1순위) 225
[그림 Ⅳ-26] 여성노인 학대 판정자의 학대 경험 이후 증세(중복응답) 225
[그림 Ⅳ-27] 여성노인 학대 판정자에 대한 학대 가해자의 학대 시 상황 226
[그림 Ⅳ-28] 여성노인 노인 피해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주관적 및 동년배 비교시의 불건강 인지율 227
[그림 Ⅳ-29] 여성노인 학대 피해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서 주변인의 부분/전적인 도움 필요도 228
[그림 Ⅵ-1] 노인학대 신고(1577-1389) 처리 과정 279
〈부표 1-1〉 일본의 노인학대 판단 및 상담 건수(2015, 2016년) 301
〈부표 1-2〉 일본의 노인학대 상담ㆍ통보에 대한 사실 확인 302
〈부표 1-3〉 일본의 노인학대 사실확인 조사 결과 303
〈부표 1-4〉 일본의 노인학대 발생요인(복수응답) 304
〈부표 1-5〉 일본의 노인학대 피해자 성별 305
〈부표 1-6〉 일본의 노인학대 피해자 연령 306
〈부표 1-7〉 일본의 노인학대 피해자 유형(복수응답) 306
〈부표 1-8〉 일본의 노인학대 피해자의 학대 영향 인지 307
〈부표 1-9〉 일본의 학대 행위자와의 동거 형태 307
〈부표 1-10〉 일본의 피학대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308
〈부표 1-11〉 학대 행위자와 관계 및 연령 308
〈부표 1-12〉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과 동거 형태 309
〈부표 2-1〉 전체 피해사례 신고접수 건수(2012~2016년) 318
〈부표 2-2〉 학대 피해자 성별 학대사례 신고접수 건수(2012~2016년) 318
〈부표 2-3〉 학대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2012~2016년) 319
〈부표 2-4〉 학대 피해자 성별 지역별 분포(2012~2016년) 320
〈부표 2-5〉 학대 피해자 성별 노인학대 유형(학대피해노인 수)(2012~2016년) 321
〈부표 2-6〉 학대 피해자 성별 노인학대 유형(건수)(2012~2016년) 322
〈부표 2-7〉 학대 피해자 성별 연령별 학대 유형(건수)(2012~2016년) 323
〈부표 2-8〉 학대 피해자 성별 혼인상태(2012~2016년) 331
〈부표 2-9〉 학대 피해자 성별 학대 행위자와의 동거여부(2012~2016년) 332
〈부표 2-10〉 학대 피해자 성별 동거자 유형(2012~2016년) 333
〈부표 2-11〉 학대 피해자 성별 가구형태(2012~2016년) 334
〈부표 2-12〉 학대 피해자 성별 주거형태(2012~2016년) 335
〈부표 2-13〉 학대 피해자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2012~2016년) 336
〈부표 2-14〉 학대 피해자 성별 교육정도(2012~2016년) 337
〈부표 2-15〉 학대 피해자 성별 직업유형(2012~2016년) 338
〈부표 2-16〉 학대 피해자 성별 질병 유형(2012~2016년) 339
〈부표 2-17〉 학대 피해자 성별 장애 수(2012~2016년) 341
〈부표 2-18〉 학대 피해자 성별 장애 유형(2012~2016년) 342
〈부표 2-19〉 학대 피해자 성별 치매정도(2012~2016년) 344
〈부표 2-20〉 학대 피해자 성별 중독 유형(2012~2016년) 345
〈부표 2-21〉 학대 피해자 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ADL)(2012~2016년) 346
〈부표 2-22〉 학대 피해자 성별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2012~2016년) 350
〈부표 2-23〉 학대 피해자 성별 제공서비스 현황(2012~2016년) 353
〈부표 2-24〉 학대 행위자 성별 연령분포(2012~2016년) 358
〈부표 2-25〉 학대 행위자 성별 지역별 분포(2012~2016년) 359
〈부표 2-26〉 학대 행위자 성별 학대 피해자와의 관계(2012~2016년) 360
〈부표 2-27〉 학대 행위자 성별, 학대 피해자 가구 형태별 학대 행위자 유형(2012~2016년) 361
〈부표 2-28〉 학대 행위자 성별, 학대발생 장소별 학대 행위자 연령대(2012~2016년) 367
〈부표 2-29〉 학대 행위자 성별 유형별 학대발생 장소 분포(2012~2016년) 373
〈부표 2-30〉 학대 행위자 성별 혼인상태(2012~2016년) 382
〈부표 2-31〉 학대 행위자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2012~2016년) 383
〈부표 2-32〉 학대 행위자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령별 분포(2012~2016년) 384
〈부표 2-33〉 학대 행위자 성별 교육정도(2012~2016년) 385
〈부표 2-34〉 학대 행위자 성별 직업유형(2012~2016년) 386
〈부표 2-35〉 학대 행위자 성별 장애 유형(2012~2016년) 387
〈부표 2-36〉 학대 행위자 성별 중독 유형(2012~2016년) 389
〈부표 2-37〉 학대 행위자 성별 제공서비스 현황(2012~2016년) 390
〈부표 2-38〉 노-노학대 건수 및 학대 피해자, 행위자 성별 분포(2012~2016년) 395
[부록그림 1-1] 일본의 양호자에 의한 노인학대의 상담ㆍ통보건수와 학대판단건수 추이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