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문 3
요약 4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체계 및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배경 18
제1절 저출산 문제를 보는 시각 : 저출산은 왜 문제인가? 19
1. 거시적 차원(사회구조적 측면) 19
2. 미시적 관점(개인적 측면) 21
제2절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에 관한 논의 23
1. 저출산 정책의 필요성 23
2.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제도적 설계 25
3.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28
4.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정책 실패인가? 32
제3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논의 43
1. 전달체계의 의의 43
2.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44
3.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45
4. 저출산 정책 전달체계 분석 기준 도출 50
제4절 본 연구의 분석틀 52
제3장 저출산 정책 실태 분석 53
제1절 분석 개요 54
1. 분석 대상 54
2. 분석 방법 54
제2절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 문제의 심각성 55
제3절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실태 및 문제점 63
1. 분석 개요 63
2. 일반적 현황 64
3. 저출산 정책 유형화 66
4. 저출산 정책 설계상의 한계 76
제4절 저출산 정책의 지역 수요 부합성 분석 77
1. 분석 개요 77
2. 지자체 지역 유형별 정책 수요 분석 78
3. 저출산 정책의 지역 수요 부합성 분석 92
제5절 소결 99
제4장 저출산 정책 전달체계 실태 분석 100
제1절 분석 개요 101
1. 분석 대상 101
2. 분석 방법 102
제2절 저출산 정책 공통사업 전달체계 실태 104
1. 전달체계 유형화 104
2. 전달체계 유형별 특성 106
제3절 지자체 저출산 정책 수행 조직 분석 117
1. 변수 개관 117
2. 지자체 저출산 정책 수행 조직 특성 118
3. 지역특성별 분석 124
제4절 소결 129
제5장 저출산 정책 설계 및 전달체계 개선 방안 130
제1절 저출산 정책 설계 및 전달체계 재설계 모형 131
제2절 저출산 정책 설계 개선 방안 133
1. 정책 설계상의 개선 방안 133
2. 지역맞춤형 저출산 정책 대응을 위한 제언 137
제3절 저출산 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141
1. 저출산 정책 공통사업 전달체계 측면 개선 방안 141
2. 지자체 저출산 정책 수행 조직 측면 개선 방안 144
제6장 결론 150
제1절 연구의 요약 151
제2절 시사점 153
참고문헌 154
[부록 1] 유형별 해당 지자체 166
[부록 2]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시책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172
[부록 3] 저출산 정책 공통사업 전달체계 176
Abstract 203
판권기 2
〈표 1-1〉 본 연구의 체계 및 방법 17
〈표 2-1〉 저출산 시 부과 방식 비용률 21
〈표 2-2〉 저출산 문제를 보는 시각 22
〈표 2-3〉 3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7
〈표 2-4〉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29
〈표 2-5〉 정책 실패의 정의 35
〈표 2-6〉 정책단계별 정책 실패의 원인 36
〈표 2-7〉 전달체계의 유형별 복지서비스 47
〈표 2-8〉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정책 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49
〈표 2-9〉 본 연구의 분석틀 52
〈표 3-1〉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전국) 55
〈표 3-2〉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상위 10순위, 2016 57
〈표 3-3〉 광역자치단체별 출생아 수, 2006~2016년 59
〈표 3-4〉 시도별 혼인 건수 61
〈표 3-5〉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설계 분석 개요 64
〈표 3-6〉 결혼 지원 시책 유형화 결과 66
〈표 3-7〉 임신ㆍ출산 지원 시책 유형화 결과 67
〈표 3-8〉 육아 지원 시책 유형화 결과 69
〈표 3-9〉 다자녀 지원 시책 유형화 결과 71
〈표 3-10〉 지자체별 저출산 사업 수 72
〈표 3-11〉 사업별 집행주체 및 정책내용 분석 75
〈표 3-12〉 저출산 정책 지역 수요 부합성 분석 개요 78
〈표 3-13〉 지역 저출산 환경 유형 구분기준 79
〈표 3-14〉 유형별 합계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변화율 평균 82
〈표 3-15〉 1유형의 저출산 정책 수요 분석 : 통계 분석 83
〈표 3-16〉 1유형의 저출산 수요 분석 : 설문 분석(1) 83
〈표 3-17〉 1유형의 저출산 수요 분석 : 설문 분석(2) 84
〈표 3-18〉 2유형의 저출산 정책 수요 분석 85
〈표 3-19〉 2유형의 저출산 수요 분석 : 설문 분석(1) 86
〈표 3-20〉 2유형의 저출산 수요 분석 : 설문 분석(2) 86
〈표 3-21〉 3유형의 저출산 정책 수요 분석 87
〈표 3-22〉 3유형의 저출산 수요 분석 : 설문 분석(1) 88
〈표 3-23〉 3유형의 저출산 수요 분석 : 설문 분석(2) 88
〈표 3-24〉 4유형의 저출산 정책 수요 분석 90
〈표 3-25〉 4유형의 저출산 수요 분석 : 설문 분석(1) 90
〈표 3-26〉 4유형의 저출산 수요 분석 : 설문 분석(2) 91
〈표 3-27〉 1ㆍ2유형 저출산 사업 97
〈표 3-28〉 3ㆍ4유형 저출산 사업 98
〈표 3-29〉 저출산 정책 실태 분석 결과 99
〈표 4-1〉 저출산 정책 전달체계 분석 방법 103
〈표 4-2〉 전달체계 유형화 105
〈표 4-3〉 변수 개관 117
〈표 4-4〉 최우선 강화역량 : 인력 전문성의 확보 118
〈표 4-5〉 최우선 강화역량 : 단체장관심 확보 118
〈표 4-6〉 최우선 강화역량 : 총괄지원기구의 신설 119
〈표 4-7〉 최우선 강화역량 : 전달체계 연계강화 필요성 119
〈표 4-8〉 저출산 전담조직 추진체계 개관 120
〈표 4-9〉 저출산 전담조직 조직속성 121
〈표 4-10〉 저출산 전담조직 분포 121
〈표 4-11〉 저출산 정책 전달방식 : 수혜자 편의성 122
〈표 4-12〉 저출산 전담조직 인력평균 123
〈표 4-13〉 인원별 분포(본청 및 본청외 조직) 123
〈표 4-14〉 행정구역별 전달체계 현황 124
〈표 4-15〉 인구소멸지수별 전달체계 현황 125
〈표 4-16〉 저출산문제 심각성 수준별 전달체계 현황 126
〈표 4-17〉 보편적 저출산 정책 필요성 수준별 전달체계 현황 127
〈표 4-18〉 지자체 직접제공의 필요성 수준별 전달체계 현황 128
〈표 4-19〉 저출산 정책 전달체계 현황 분석 결과 129
〈표 5-1〉 저출산 정책 및 전달체계 재설계 모형 132
〈표 5-2〉 난자은행 해외사례 134
〈표 5-3〉 독일 지자체 9가지 유형화 138
〈표 5-4〉 저출산 정책 공통사업 전달체계 측면 참고사례 143
〈표 5-5〉 지자체의 저출산 기획기능의 문제점 및 강화방안 145
〈표 5-6〉 지자체 저출산 정책 수행조직 측면 참고 사례 149
〈표 6-1〉 본 연구의 요약 152
〈그림 2-1〉 생산가능 인구 추이 및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
〈그림 2-2〉 저출산 정책의 범위 및 유형 24
〈그림 2-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 구조 46
〈그림 3-1〉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전국) 56
〈그림 3-2〉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56
〈그림 3-3〉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상위 10순위, 2016 58
〈그림 3-4〉 전국 월별 출생 추이 60
〈그림 3-5〉 전국 월별 혼인 추이 60
〈그림 3-6〉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62
〈그림 3-7〉 초혼연령별 혼인건수 및 평균초혼연령(2007, 2017) 62
〈그림 3-8〉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관련 부처 64
〈그림 3-9〉 저출산 시책 예산 배분 현황 65
〈그림 3-10〉 지자체별 저출산 사업 수 그래프 74
〈그림 3-11〉 저출산 정책 설계상의 한계 76
〈그림 3-12〉 지역 저출산 환경 유형 구분기준 80
〈그림 3-13〉 유형별 해당 지자체 81
〈그림 3-14〉 1ㆍ2ㆍ3ㆍ4유형 지자체의 출산사업 빈도 96
〈그림 4-1〉 저출산 정책 전달체계 분석 대상 101
〈그림 4-2〉 유형1 전달체계 예시 :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 107
〈그림 4-3〉 유형2 전달체계 예시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108
〈그림 4-4〉 유형3 전달체계 예시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109
〈그림 4-5〉 유형4 전달체계 예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111
〈그림 4-6〉 유형5 전달체계 예시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12
〈그림 4-7〉 유형6 전달체계 예시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13
〈그림 4-8〉 유형7 전달체계 예시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15
〈그림 4-9〉 유형8 전달체계 예시 : 아동수당 지원 사업 116
〈그림 5-1〉 인구감소를 겪는 8ㆍ9유형 지자체 분포 및 주요통계 요약 139
〈그림 5-2〉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예시 147
〈부록 표 1-1〉 유형별 지자체 구분 : 시도 및 시군구 구분 166
초록표목차
〈Table 1〉 Summary of this study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