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문 3
요약 4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범위 16
2. 연구방법 16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관련 법제 18
제1절 스마트 사회의 의미와 정보기술 19
1. 스마트 사회의 의미 19
2. 스마트 사회와 정보기술 20
3. 스마트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 25
제2절 재난안전관리 관련 법제 및 조직 35
1. 재난안전관리의 의의와 유형 35
2. 재난안전관리 법제 43
3. 재난안전관리 조직 48
4. 재난안전관리 추진방식 53
제3절 분석의 틀 56
1. 스마트 정보기술 활용측면 57
2. 재난안전관리체계 측면 58
제3장 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현황 및 추진체계 분석 59
제1절 재난안전관리 대응현황 60
1. 재난종류별 현황 60
2. 재난관리조직별 현황 68
제2절 재난안전관리 추진체계 77
1. 필요성 77
2.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78
3. 재난안전관리 조직운영 80
제4장 국내외 재난안전관리 사례 87
제1절 미국 88
1. 기본방향 88
2. 재난관리 추진체계 90
3.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91
제2절 일본 95
1. 기본방향 95
2. 재난관리 추진체계 100
3.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104
제3절 독일 107
1. 기본방향 107
2. 재난관리 추진체계 108
3.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112
제4절 시사점 116
1. 재난관리체계 116
2. 재난관리를 위한 스마트기술 도입 118
제5장 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개선방안 121
제1절 기본방향 122
제2절 스마트 정보기술 활용측면 124
1.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124
2.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운용 125
3.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활용(재난대응단계) 126
4.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한계 및 시사점 127
제3절 재난안전관리 체계측면 128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128
2.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129
3. 재난안전관리 조직운영 131
4. 현장중심형 재난관리 134
제6장 결론 136
제1절 연구요약 137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139
참고문헌 140
Abstract 144
판권기 2
〈표 2-1〉 스마트시티(smart city)에 대한 정의 31
〈표 2-2〉 스마트시티의 발전과정 32
〈표 2-3〉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33
〈표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36
〈표 2-5〉 재난안전 관련 법 체계(예시) 43
〈표 2-6〉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활동 45
〈표 2-7〉 재난관리주관기관별 재난 및 사고유형 내용 50
〈표 2-8〉 재난유형별 재난안전 관계법률(예시) 53
〈표 2-9〉 재난안전관리 추진방식별 특징 54
〈표 2-10〉 주요국의 재난관리방식 비교 55
〈표 3-1〉 재난유형에 따른 연대별 발생횟수 61
〈표 3-2〉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62
〈표 3-3〉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총28회(2002~2017) 62
〈표 3-4〉 사회재난 유형별 중앙ㆍ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실적(2008-2017) 64
〈표 3-5〉 사회재난(화재분야) 중앙ㆍ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실적(2008-2017) 65
〈표 3-6〉 사회재난(기타분야) 중앙ㆍ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실적(2008-2017) 66
〈표 3-7〉 광역자치단체 재난안전부서 현황 71
〈표 3-8〉 소방조직 및 체제 변천 과정 73
〈표 3-9〉 재난현장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서울시) 75
〈표 3-10〉 전국 119신고 유형별 소방력 운영현황(3개월간: 2018.7.~9.) 76
〈표 3-11〉 재난관리 조직운영 방식별 비교 86
〈표 4-1〉 위험의 4단계 89
〈표 4-2〉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90
〈표 4-3〉 2016년 변화된 NIMS 92
〈표 4-4〉 NIMS의 5가지 구성요소 92
〈표 4-5〉 일본의 재해대책 관련 법률 체계 95
〈표 4-6〉 중앙방재회의 역할 100
〈표 4-7〉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NILIM)의 재난관련 활동 102
〈표 4-8〉 일본의 중앙과 지방재난관리 조직 비교 103
〈표 4-9〉 일본의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105
〈표 4-10〉 국민보호법 108
〈표 4-11〉 BBK의 권한 110
〈그림 1-1〉 연구수행 흐름도 17
〈그림 2-1〉 스마트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서비스 모델-예시(개념도) 21
〈그림 2-2〉 스마트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서비스 기대효과(예시) 22
〈그림 2-3〉 IT로 인한 사회체계의 변모 23
〈그림 2-4〉 스마트시티의 문제해결 방식 24
〈그림 2-5〉 스마트 정보기술 활용분야별 유형(예시) 27
〈그림 2-6〉 스마트 시티의 문제해결 방식 29
〈그림 2-7〉 세계주요도시 위험지표 중 서울의 현황 30
〈그림 2-8〉 재난안전법상 단계별 재난관리의 논리 37
〈그림 2-9〉 재난안전법상 재난유형(예시) 38
〈그림 2-10〉 재난안전법 구성체계 개념 45
〈그림 2-11〉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 기관분류 49
〈그림 2-12〉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 기구의 역할 52
〈그림 2-13〉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조직체계 52
〈그림 2-14〉 분석의 틀 56
〈그림 3-1〉 중앙정부 재난안전관리 조직간 관계 69
〈그림 3-2〉 중앙-지방정부, 광역-기초 재난안전관리 조직간 관계 70
〈그림 3-3〉 광역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관련 조직변화 72
〈그림 3-4〉 재난현장 재난대응단계별 대응체계(개념도) 74
〈그림 3-5〉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78
〈그림 3-6〉 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79
〈그림 3-7〉 통합형(현행) 재난관리 기구도 81
〈그림 3-8〉 중앙-지방 재난안전 추진체계의 특징(예시) 82
〈그림 3-9〉 중앙-지방 분산형 재난관리 기구도(예시) 83
〈그림 3-10〉 중앙-지방 분산형의 절충형 재난관리 기구도(예시) 84
〈그림 3-11〉 재난발생시 재난대응 프로세스 개념도(예시) 85
〈그림 4-1〉 미국 재난지원 프로그램 홈페이지 93
〈그림 4-2〉 일본의 방재조직 및 추진체계 96
〈그림 4-3〉 일본 방재계획의 구성 체계 97
〈그림 4-4〉 일본 방재 4.0 구상도 99
〈그림 4-5〉 내각부 방재담당 조직 101
〈그림 4-6〉 도쿄도의 위기관리시스템 기조 103
〈그림 4-7〉 L-ALERT 개요 104
〈그림 4-8〉 GIS의 사용을 통한 재난 관련 정보의 통합 106
〈그림 4-9〉 피닉스방재 시스템과 L-ALERT 시스템 연계 순서 106
〈그림 4-10〉 독일 위기관리의 연계 및 지원구조 107
〈그림 4-11〉 BBK 조직도 109
〈그림 4-12〉 코페르니쿠스를 이용 홍수의 범위를 예측한 결과 도표 113
〈그림 4-13〉 모듈형 경고시스템의 구조 114
〈그림 4-14〉 BBK홈페이지 115
〈그림 5-1〉 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130
〈그림 5-2〉 자치단체 중심형 안전관리계획 체계(개념도) 131
〈그림 5-3〉 현장중심형 재난안전관리 조직운영체계(개념도) 133
〈그림 5-4〉 재난안전법상 재난발생시 대응 프로세스(개념도)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