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부평가 개관 / 김의영 ; 가상준 4
I. 목적과 개요 6
II. 연구내용 10
1. 전체 연구내용의 구성 10
2. 소주제별 연구내용 13
III. 의미 및 활용방안 35
2. 헌법개정과 지방분권 / 손병권 40
I. 서론 42
II. 설문답변의 분석 45
1. 헌법개정의 필요성 45
2. 헌법개정에서 지방분권 조항의 필요성 46
3. 헌법개정에서 선호하는 정부형태 49
4. 헌법개정시 가장 수정이 필요한 부분 51
III. 결론 54
참고문헌 55
3. 지방정치와 정치관계법 / 박경미 56
1. 서론 58
2. 한국정치의 정치적 기회 균등에 관한 쟁점 59
3. 지방정치의 정치제도적 조건 62
1) 중앙정치에 대한 종속 62
2) 정치적 기회 균등의 제약 64
4. 지방정치 구성에 관한 정치제도 67
1) 선거기간 이전 단계 전반의 정치관계법 68
2)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단계의 정치관계법 77
5. 분석결과와 정책 제언 80
참고문헌 83
4. 지방분권과 선거 :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제도의 문제 / 강신구 84
I. 들어가며 86
II.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89
III.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실시) 분석 :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를 중심으로 94
1. 광역 의회 선거 95
2. 기초 의회 선거 100
IV. 걸어 :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114
참고문헌 117
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여론조사의 쟁점과 제안 / 구본상 126
I. 문제제기 128
II. 지방선거 관련 선거여론조사 130
1. 지방선거 관련 선거여론조사 쟁점 130
III. 분석 140
1.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예측 간 간극 검증 140
2. 조사 방식에 따른 여론조사 진단 149
3. ARS 방식과 성별 표본 왜곡 152
4. '숨은 보수정당 후보 지지 유권자' : 보수 강세 지역 검증 155
I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58
참고문헌 161
6. 2018년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 매니페스토 / 김연숙 162
I. 서론 164
II. 주요 정당의 후보자 선정 원칙 166
1. 헌법조항과 관련 법령 166
2. 정당별 후보자 선정 원칙 168
III. 주요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정과정 174
1.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정 174
2.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정 175
IV. 후보경선과 매니페스토 : 유권자 의식조사 분석 178
1. 매니페스토 인지와 투표 179
2. 경선과정 평가, 매니페스토 그리고 정당투표 181
IV. 논의와 제언 : 정당 중심의 매니페스토 강화와 당내 경선과정의 민주화 187
1. '정당법 개정'을 통한 국민개방형 경선제 의무화 187
2. 후보자 선정과정에 대한 '공시제' : 매니페스토 점수제 도입 188
V. 결론 189
참고문헌 191
7. 6.13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분석 : 재정추계와 유권자 인식 / 정회옥 192
1. 서론 194
2. 매니페스토 재정추계 분석 195
가. 서울특별시 196
나. 인천광역시 201
다. 경기도 206
3. 유권자 인식 분석 211
가. 정책/공약의 중요성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평가 211
나. 공약에 대한 평가 223
4. 결론 234
참고문헌 237
8. 6.13 지방선거 선거쟁점 및 투표행태 분석 / 장기영 238
1. 서론 240
2. 쟁점투표(issue voting)에 대한 기존연구 241
3. 6.13 지방선거 특성 및 선거결과 244
4. 선거쟁점과 투표행태 247
5. 선거쟁점과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통계분석 258
6. 결론 262
참고문헌 264
9. 6.13 지방선거에서 투표참여의 결정요인과 활성화 방안 / 박지영 266
1. 서론 268
2.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271
3. 데이터 및 방법론 274
4. 지방선거의 투표참여 결정요인 분석 275
1) 사회경제적 요인들 278
2) 사회심리학적 요인들 279
3) 쟁점에 대한 태도 279
5.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사전투표제의 실효성 분석 280
6. 결론 286
참고문헌 288
10. 2018년 지방선거,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식과 효과 / 서복경 294
I. 들어가며 296
II. 지방선거 캠페인 일정과 정치이슈 변화 297
III. 2018년 지방선거 선거캠페인의 특징과 변화 : 원내정당 300
1. 더불어민주당의 '평화'·'원팀' 캠페인 300
2. 자유한국당 선거캠페인과 '홍준표' 변수 304
3. 미완의 정당통합과 바른미래당 선거 캠페인 307
4. 정의당의 정당득표 중심 캠페인 309
IV. 2018년 지방선거 선거캠페인의 특징과 변화 : 원외정당 311
1. 페미니즘 선거캠페인의 등장 311
2. 청년정치를 내건 다양한 선거캠페인 315
V. 2018년 지방선거 캠페인의 특징과 변화 318
참고자료 319
1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분석 : 유권자 평가를 중심으로 / 이한수 322
12. 제7회 지방선거의 온라인 홍보활동 효과 평가 : 정보제공과 소통방식을 중심으로 / 조희정 368
I. 문제제기 370
II. 온라인 홍보활동 : 정보제공과 소통 372
1. 이미지 방식의 홍보 373
2. 동영상과 방송 홍보 373
3. 빅데이터 분석과 공약 홍보 375
4. 언론·방송사의 온라인 홍보활동 379
III. 온라인 선거정보의 활용도와 온라인 홍보활동의 쟁점 380
1. 온라인 선거정보 활용도 380
2. 온라인 선거홍보의 쟁점 382
IV. 온라인 홍보활동의 과제 384
1. 일방적인 선거독려에서 참여독려로의 가치 전환 386
2. 적극적인 선거 데이터 재가공과 표현 386
3. 온라인 선거공보의 활성화 387
참고자료 388
13. 공직선거법과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 확대 :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을 중심으로 / 김형철 392
I. 서론 394
II.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간의 관계 396
1.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의 관계 396
2. 현행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조항 규정과 쟁점 검토 399
III.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과 위반사례 403
1.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 유형 403
2.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 사례 분석 408
IV.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조항의 한계와 대안 413
1.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조항의 한계 413
2.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한 법 개정 방안 418
V. 결론 421
참고문헌 424
14. 2018년 교육감 선거 투표행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강우진 428
I. 들어가며 430
II. 교육감 선거의 배경 432
III. 2018년 교육감 선거결과 441
IV. 경험분석 444
V. 결론과 함의 453
참고문헌 456
1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활동 평가 / 이재묵 458
1. 서론 : 선거관리와 선거품질 460
2.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 헌법적 지위, 연원, 주요업무 464
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활동 469
4. 선거과정 및 관리활동에 대한 평가 472
5. 선거관리에 대한 종합 평가 : 이전 선거와의 비교분석 482
6. 결론 : 선거관리의 발전방향 486
참고문헌 489
16. 선관위 선거범죄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 / 김준석 494
I. 들어가며 496
II. 선거범죄의 구분에 대한 고찰 497
III. 선거법 위반 행위의 단속결과 500
1. 일반 선거법 위반행위 500
2. 사이버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결과 513
IV. 결론을 갈음하며 ; 선관위 단속활동 및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와 전문가 평가 518
1. 유권자 평가 518
2. 전문가 평가 520
17. 선관위 홍보 평가 / 강주현 522
1. 서론 524
2. 선관위 홍보활동 및 평가기준 525
3. 홍보 평가 534
1) 설문조사 분석 534
2) 홍보 활동의 파급효과 540
4. 결론 543
참고문헌 547
18. 선거품질 제고를 위한 선관위 역할과 발전방향 / 장승진 548
I. 서론 550
II. 선거품질과 민주주의, 그리고 선관위 552
III. 제7회 지방선거의 품질에 대한 유권자 인식 554
IV. 지방선거의 실질적 질과 선관위의 활동 559
V. 요약 및 결론 566
참고문헌 570
19. 수도권 선거 분석/ 조진만 572
I. 서론 574
II. 수도권 선거인수와 선거별 정수 576
III. 수도권 선거 경쟁률과 투표율 579
IV. 수도권 선거 정책 쟁점과 유권자 투표결정요인 583
V. 수도권 선거 결과 592
VI. 결론 599
참고문헌 603
20. 제7회 지방선거와 정책 - 충청, 강원, 제주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 정하윤 606
I. 문제제기 608
II. 지방선거와 정책 610
III. 충청, 강원, 제주 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정책 612
1. 제7회 지방선거 충청, 강원, 제주지역 선거과정, 현황 및 쟁점 612
2. 정책선거 분석 616
IV. 결론 623
참고문헌 625
[부록1] 제7회 지방선거 주요 정당의 10대 공약(중앙) 626
[부록2] 제7회 지방선거 충청, 강원, 제주지역 주요 후보자들의 10대 공약 627
21. 영남지역의 선거결과와 지역정치 변화 : 정당, 정책, 대표성 / 박영환 630
I. 서론 632
II. 영남의 정치적 상황 633
1. 영남지역의 선거배경과 쟁점 633
2. 역대 영남지역의 정당경쟁 635
III. 6.13 지방선거 결과 635
IV. 영남지역의 선거결과와 지역정치의 변화 640
1. 정당재편성의 가능성 640
2. 정책의 영향력 647
3. 지역대표성 650
V. 결론 654
참고문헌 656
〈부록〉 657
22. 호남지역 선거 분석 : 경쟁적 정당체제의 붕괴와 지역주의 / 지병근 658
I. 서론 660
II. 호남의 정치적 상황 662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배경 662
2. 호남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 변화 663
III. 후보 공천과 선거경쟁 665
1. 후보공천 665
2. 정책경쟁 670
3. 선거결과 671
IV. 호남 유권자들이 바라본 제7회 지방선거 674
1. 호남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정책경쟁에 대한 평가 674
2. 호남의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인식 676
3. 후보선택시 고려한 정책 677
V. 결론 : 지방선거의 영향과 과제 678
1. 제7회 지방선거의 특징 678
2. 호남 선거정치의 발전을 위한 과제 680
참고문헌 683
〈부록 1〉 선거구 크기와 비례대표의석비의 변화(5~7회 동시지방선거) 686
〈부록 2〉 제7회 지방선거 정당별 예비후보자 등록규모(2018.5.6.현재) 687
〈부록 3〉 6.13 제7회 지방선거 정당별 10대 공약 688
〈부록 4〉 호남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5대공약 689
〈부록 5〉 경실련 광역단체장 3대 정책평가 691
〈부록 6〉 호남의 기초의회 선거구 비율 693
2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 평가와 제안 / 곽진영 ; 유성진 694
I. 개관 696
II. 연구 요약 및 함의 700
1. 선거제도 분야 700
2. 선거과정 분야 704
3. 선거관리 및 홍보 분야 711
4. 지역별 분석 분야 715
III. 결론 및 함의 721
판권기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