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9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12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범주 및 경기도 현황 12
1)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역사 12
2)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범주 13
3)/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17
2.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체계 18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18
3. 현 사회복지법인 관리체계 문제점 19
1) 정책추진 측면 19
2) 관리ㆍ감독 측면 22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24
1. 사회복지법인 일반 25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25
2) 사회복지법인 적용법령 26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27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27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28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39
3.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66
1) 법인의 등기관리 66
2) 정관변경의 인가 69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72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87
5) 법인의 관리ㆍ감독 95
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ㆍ군위임사무 105
7) 사회복지법인 운영 체크리스트 108
4. 사회복지법인 업무의 전자화 110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110
2) 사회복지법인 온라인 보고 111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112
1) 총칙 112
2) 예산 114
3) 결산 118
4) 회계 120
5) 물품 123
6) 후원금의 관리 124
7) 감사의 실시 132
Ⅳ. 정책적 제언 133
1. 중앙정부의 관리체계 개정 건의 133
2.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135
참고문헌 138
판권기 139
〈표 Ⅱ-1〉 사회복지법인의 성격 15
〈표 Ⅱ-2〉 사회복지법인의 준용규정 변화 과정 16
〈표 Ⅱ-3〉 경기도 31개 시ㆍ군별 사회복지법인 등록현황('17년 12월 기준) 17
〈표 Ⅱ-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목적별 현황('17년 12월말 기준) 18
〈표 Ⅱ-5〉 전국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시설소유 및 운영형태 현황 (지역별) 20
〈표 Ⅲ-1〉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25
〈표 Ⅲ-2〉 사회복지법인과 그 적용법령 26
〈표 Ⅲ-3〉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28
〈표 Ⅲ-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시 구비서류 29
〈그림 Ⅱ-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