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서론 6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II. 쟁점과 분석의 틀 12
1. 쟁점 12
2. 분석의 틀 17
III. 국회의 회계검사기능 실행방안 18
1. 회계검사 전담기관의 지위와 위상 18
1) 선진국의 사례 18
2) 검토 의견 30
2. 회계검사 전담기관장 임명절차 36
1) 선진국의 사례 36
2) 검토 의견 39
3. 회계검사 대상의 범위 : 기관과 사무 43
1) 선진국의 사례 43
2) 검토 의견 48
4.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연계와 분담 54
1) 선진국의 사례 54
2) 검토 의견 54
5. 성과감사의 범위, 기준과 방법 56
1) 선진국의 사례 56
2) 검토 의견 60
6. 예·결산 심의의 지원 62
1) 선진국의 사례 62
2) 검토 의견 63
7. 회계검사결과의 처리 66
1) 선진국의 사례 66
2) 검토 의견 71
8. 국정감사의 존치 여부 75
IV. 과도기의 회계검사 활성화 방안 78
1. 회계검사와 회계조사의 차별성 78
1) 국회사무처의 회계조사제도 신설(안) 78
2) 검토 의견 80
2. 감사원장의 임명절차 82
3. 감사결과의 국회 보고 83
1) 회계검사결과의 보고범위 확대 83
2) 결산검사 보고체계 개편 86
4. 국회와 감사원의 연계와 협력 87
V. 요약 및 결론 90
참고문헌 96
〈표 1〉 OECD 회원국의 회계검사 전담기관의 지위와 위상 30
〈표 2〉 회계검사 전담기관장의 임기와 임명절차 40
〈표 3〉 우리나라의 공공감사체계 51
〈표 4〉 OECD 회원국 회계검사 전담기관의 특별기능 53
〈표 5〉 OECD 회원국의 성과감사 유형 60
〈그림 1〉 분석의 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