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가. 연구의 필요성 16
나. 연구 목적 20
2. 연구 내용 21
가.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탐색 21
나. 국내ㆍ외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사례 분석 21
다.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개선 요구 분석 21
라.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방안 21
마.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지원 방안 22
3. 연구 추진 방법 22
가. 문헌 연구 22
나. 면담ㆍ방문 조사 23
다. 설문조사 23
라. 델파이 조사 25
마. 전문가 협의회(정책 협의회 포함) 및 워크숍 개최 26
Ⅱ.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탐색 28
1.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 분석 29
가. 미래 교육 변화에 따른 국가-지역-학교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 29
나. 교육과정 분권화, 지역화, 자율화에 따른 국가-지역-학교 수준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 31
2.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개념 정의 33
3.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법적 근거와 한계 37
가. 교육과정의 분권화, 지역화, 자율화의 법적 근거와 문제 39
나. 국가 교육과정 문서와 법령 및 국가정책에 근거한 교육과정의 문제 47
4. 연구의 분석 틀 50
가. 연구의 분석 틀 구성 51
나.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념' 규정 53
다.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범위' 규정 55
라.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 규정 58
Ⅲ.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국내ㆍ외 실태 분석 63
1. 외국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실태 64
가. 뉴질랜드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64
나. 미국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71
다. 영국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78
라. 일본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84
2. 우리나라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실태 91
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실태 94
나. 시ㆍ도 수준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실태(교육청 수준) 100
다. 시ㆍ도 수준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실태(교육지원청 수준) 104
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실태 108
3. 시사점 115
Ⅳ.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117
1. 교육과정 총론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 123
가. 학교 및 시ㆍ도 수준 교육과정(전반)의 지역화 및 자율화 인식 123
나. 학교 및 시ㆍ도 수준 교육과정(전반)의 지역화 및 자율화 요구 142
2. 교과 교육과정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 163
가. 학교 및 시ㆍ도 수준 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자율화 인식 163
나. 학교 및 시ㆍ도 수준 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자율화 요구 169
3. 교과 외 교육과정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 180
가. 학교 및 시ㆍ도 수준 교과 외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자율화 인식 180
나. 학교 및 시ㆍ도 수준 교과 외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자율화 요구 190
4. 시사점 199
Ⅴ.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202
1.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 204
가. 교육과정 거버넌스 개선의 원칙 204
나.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법규 제ㆍ개정 방안 210
2.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217
가.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역할 및 책무성 분담 방안 217
나.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역할 및 책무성 분담 사례 224
3.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230
가.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역할 및 책무성 분담 방안 230
나.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역할 및 책무성 수행 사례 : 학생의 과목 선택 확대 235
4. 교과 외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241
가. 교과 외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역할 및 책무성 분담 방안 241
나. 교과 외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역할 및 책무성 수행 사례 245
Ⅵ. 요약 및 정책 제언 252
1. 요약 253
가.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탐색 253
나.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국내ㆍ외 실태 분석 254
다.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255
라.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256
2. 정책 제언 258
가. 교육과정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국가, 시ㆍ도, 학교 수준의 역할 명료화 260
나. 교육과정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 270
다. 각 수준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의 개선 278
라.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른 지역 및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 290
참고문헌 302
ABSTRACT 317
[부록] 교사용 설문지 320
판권기 2
〈표 Ⅰ-3-1〉 본 연구의 면담ㆍ방문 기관 및 시기 23
〈표 Ⅰ-3-2〉 본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 영역 24
〈표 Ⅰ-3-3〉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일정 24
〈표 Ⅰ-3-4〉 연구의 분석 틀 구성을 위한 델파이 조사 일정 25
〈표 Ⅰ-3-5〉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델파이 조사 일정 26
〈표 Ⅰ-3-6〉 주요 전문가 협의회(정책 협의회 포함) 및 워크숍 개최 일정 26
〈표 Ⅱ-3-1〉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 교육기준(제28조 제1항 관련) 49
〈표 Ⅱ-4-1〉 델파이 조사 대상(연구의 분석 틀) 51
〈표 Ⅱ-4-2〉 델파이 조사 결과(연구의 분석 틀 구성) 52
〈표 Ⅱ-4-3〉 델파이 조사 결과(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념) 53
〈표 Ⅱ-4-4〉 델파이 조사 결과(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범위) 55
〈표 Ⅱ-4-5〉 델파이 조사 결과(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 59
〈표 Ⅲ-1-1〉 미국 교육부의 사명과 역할 72
〈표 Ⅲ-1-2〉 Every Student Succeeds Act(ESSA)의 주요 내용 76
〈표 Ⅲ-1-3〉 영국 국가 교육과정 체제 정립의 4대 목적 80
〈표 Ⅲ-2-1〉 교육과정 거버넌스 실태 탐색을 위한 방문 기관 91
〈표 Ⅲ-2-2〉 교육과정 거버넌스 실태 탐색을 위한 면담지 구성(교육청/교육지원청용) 92
〈표 Ⅲ-2-3〉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의 단계별 기본 방향 95
〈표 Ⅲ-2-4〉 2007,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일정(교과 교육과정에 국한함) 98
〈표 Ⅲ-2-5〉 자유학기제 관련 국가 및 시ㆍ도 수준의 규정 비교 107
〈표 Ⅲ-2-6〉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학습주제 교육과정 반영 시수(초등학교급) 112
〈표 Ⅳ-1〉 설문 대상자 118
〈표 Ⅳ-2〉 설문 문항 구성 119
〈표 Ⅳ-3〉 디스커션 그룹 참여자 122
〈표 Ⅳ-1-1〉 교육과정 총론의 지역화 및 자율화 구현 실태 인식 123
〈표 Ⅳ-1-2〉 교육과정 평가 실태(평가 방법) 128
〈표 Ⅳ-1-3〉 교육과정 개발 참여 경험 129
〈표 Ⅳ-1-4〉 교육과정 지역화 및 자율화 저해 원인 131
〈표 Ⅳ-1-5〉 교육과정 지역화 및 자율화 저해 원인(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132
〈표 Ⅳ-1-6〉 교육과정 총론의 지역화 및 자율화 지원 실태 135
〈표 Ⅳ-1-7〉 교육과정 지역화 및 자율화 지원 실태(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137
〈표 Ⅳ-1-8〉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확대 방향(자율화 대상) 142
〈표 Ⅳ-1-9〉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의 지원 방향 146
〈표 Ⅳ-1-10〉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의 지원 방향(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149
〈표 Ⅳ-1-1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의 개선 방향(참여 주체 포함) 156
〈표 Ⅳ-1-12〉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의 개선 방향 - 참여 주체 포함(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157
〈표 Ⅳ-1-13〉 학교 및 시ㆍ도 수준 교육과정 지역화 및 자율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향 160
〈표 Ⅳ-1-14〉 학교 및 시ㆍ도 수준 교육과정 지역화 및 자율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향(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161
〈표 Ⅳ-2-1〉 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자율화 구현 실태 인식 163
〈표 Ⅳ-2-2〉 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자율화 지원 실태 166
〈표 Ⅳ-2-3〉 교과 교육과정의 학교 자율화에 대한 지원 실태(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167
〈표 Ⅳ-2-4〉 교과 교육과정의 학교 자율화/지역화 확대 방향 169
〈표 Ⅳ-2-5〉 교과 교육과정의 학교 자율화/지역화 확대 방향(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170
〈표 Ⅳ-2-6〉 교과 교육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자율화/지역화의 수준 173
〈표 Ⅳ-2-7〉 교과 교육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자율화/지역화의 구체적인 방안-교과목 신설 173
〈표 Ⅳ-2-8〉 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자율화 지원 방향 175
〈표 Ⅳ-2-9〉 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자율화 지원 방향(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176
〈표 Ⅳ-3-1〉 교과 외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자율화 구현 실태 180
〈표 Ⅳ-3-2〉 교과 외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자율화 구현 실태(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182
〈표 Ⅳ-3-3〉 교과 외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자율화 역량 실태 185
〈표 Ⅳ-3-4〉 교과 외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자율화 역량 실태-진로교사의 역할의 적절성 186
〈표 Ⅳ-3-5〉 교과 외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자율화 지원 실태 188
〈표 Ⅳ-3-6〉 교과 외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자율화 지원 실태(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189
〈표 Ⅳ-3-7〉 교과 외 교육과정 지역화 및 자율화 확대 방향 190
〈표 Ⅳ-3-8〉 교과 외 교육과정 지역화 및 자율화 확대 방향-학생 평가(평가 방법 및 문항 개발)의 자율화/지역화 191
〈표 Ⅳ-3-9〉 교과 외 교육과정 지역화 및 자율화 지원 방안 194
〈표 Ⅳ-3-10〉 교과 외 교육과정 지역화 및 자율화 지원 방안(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196
〈표 Ⅴ-1〉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델파이 전문가 집단 구성 203
〈표 Ⅴ-1-1〉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 및 개선 원칙 207
〈표 Ⅴ-2-1〉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217
〈표 Ⅴ-2-2〉 교육과정 총론과 관련된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223
〈표 Ⅴ-2-3〉 G 초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평가의 유형 227
〈표 Ⅴ-2-4〉 G 초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수시 평가 계획(2017년도 사례 일부) 228
〈표 Ⅴ-2-5〉 G 초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수시 평가 의견 조사 항목(일부) 228
〈표 Ⅴ-2-6〉 G 초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수시 평가 결과 및 환류 계획 229
〈표 Ⅴ-3-1〉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230
〈표 Ⅴ-3-2〉 교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234
〈표 Ⅴ-3-3〉 N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절차 236
〈표 Ⅴ-3-4〉 N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과정을 위한 교원 연수 및 각 교과별 협의회 운영 계획 238
〈표 Ⅴ-3-5〉 N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과정을 위한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및 안내 239
〈표 Ⅴ-3-6〉 N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과정을 위한 학생 안내 239
〈표 Ⅴ-4-1〉 교과 외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241
〈표 Ⅴ-4-2〉 교과 외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244
〈표 Ⅴ-4-3〉 O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진로지원 프로그램 추진 일정 249
〈표 Ⅴ-4-4〉 O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249
〈표 Ⅴ-4-5〉 O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장소포함) 250
〈표 Ⅴ-4-6〉 O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지(예시) 250
〈표 Ⅴ-4-7〉 O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결과 251
〈표 Ⅵ-2-1〉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에 따른 국가, 시ㆍ도, 학교 수준의 역할 265
〈표 Ⅵ-2-2〉 교육과정 분권화를 위한 교육법규 개정(안) 273
〈표 Ⅵ-2-3〉 교육과정 지역화를 위한 교육법규 개정(안) 275
〈표 Ⅵ-2-4〉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교육법규 개정(안) 277
〈표 Ⅵ-2-5〉 학교장 자격연수 프로그램 중 교육과정 내용(안) 298
[그림 Ⅰ-3-1] 본 연구의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7
[그림 Ⅱ-4-1] 본 연구의 분석 틀 62
[그림 Ⅲ-1-1] 뉴질랜드 교육과정 체계 67
[그림 Ⅲ-1-2] 뉴질랜드 교육부의 다양한 정보 수집과 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 구조 69
[그림 Ⅲ-2-1] 제6차 교육과정에 도입된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94
[그림 Ⅲ-2-2] 교육자치를 위한 개선 방향 95
[그림 Ⅲ-2-3] 교육청 단위의 지원 - 범교과학습주제의 학년별 프로그램 제공 101
[그림 Ⅴ-1-1]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과 개선 원칙 209
[그림 Ⅴ-4-1] E 교육지원청의 지역화 프로그램 교재(일부) 246
[그림 Ⅵ-1-1] 본 연구의 요약 257
[그림 Ⅵ-2-1] 본 연구의 정책 제언 259
[그림 Ⅵ-2-2] 교육과정 편성의 구조(안) 262
[그림 Ⅵ-2-3] 교육과정 의사결정 체제(현행) 280
[그림 Ⅵ-2-4] 교육과정 의사결정 체제(개선안) 280
[그림 Ⅵ-2-5]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조직 체계화 및 운영의 내실화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