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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예산정책국의 업무 6
1. 법규상 업무영역 6
가. 예산정책국 6
나. 예산정책처법 제정시 미반영 사항 7
2. 업무내용 9
가. 분석보고서 등 작성·보고 9
나.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한 회답 10
다. 세미나, 토론회, 설명회 개최 13
II. 2003년도 신규사업 16
1. 국가균형발전과 산업집적 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16
가. 사업목적 16
나. 추진현황 16
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7
2. 교통사고취약구간 정비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20
가. 사업목적 20
나. 추진현황 20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3. 문화관련기금과 방송발전기금 운용실태 평가 및 정책과제 23
가. 사업목적 23
나. 추진현황 23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24
4. 국가 인적자원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 28
가. 사업목적 28
나. 추진 현황 28
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 29
III.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32
1. 법률안비용추계 강화방안 32
가. 법률안 비용추계 추진현황 32
나.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 34
2. 세수추계 강화방안 46
가. 세수추계 추진현황 46
나.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 47
3. 평가 업무 개선을 위한 제안 50
가. 평가업무전반의 주요 개선사항 50
나. 선진국의 타당성 조사 제도 51
다. 사업평가 관련 국회규칙 마련 필요 51
라. 평가업무 추진 과정의 개선사항 52
마. 시범사업 제안 53
4. 세출규모점검(Score Keeping)제도 도입방안 55
가. 자료수집 및 요청방식의 실태 55
나. 자료수집 및 요청방식의 개선방안 56
다. 자료공유(요청)의 근거 60
라. DB구축 대상 및 구축방안 61
마. 공유대상 자료의 범위 62
바. 자료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64
참고자료 :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66
5. 선진외국과 상호교류 및 신기법도입 71
가. 추진현황 71
나. 성과 75
다. 향후 발전 방향 75
부록 5
I.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분석보고서 작성계획안 84
II. 2002년도 기금결산분석보고서 작성계획안 93
III. 2003년도 국정감사자료집 작성계획안 100
IV. 2004년도 예산안분석보고서 작성계획안 109
[뒷표지]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