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목차
연구요약 6
I. 연구목적과 방법 21
1. 연구배경 21
2. 연구목적 22
3. 연구방법 23
4. 인력수급불균형에 대한 논의 24
II. 중소기업의 현황 27
1. 중소기업의 일반 현황 27
(1) 경영 악화 추세 27
(2) 대기업과의 격차 확대 28
(3) 소규모기업 중심의 양적 확대 30
(4) 기술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의 취약성 31
(5) 혁신과 고용창출 능력 미흡 32
(6) 중소기업의 어려움 및 특수성 : 경기순환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35
2. 중소기업 인력현황 37
1)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일자리수 변화 37
2)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근로환경의 변화 40
3)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추이 42
4)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원인 43
III.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46
1.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 추이 46
(1) 정부의 역할, 시장 및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관계의 적절성 46
(2) 특정산업, 특정기업 위주의 중소기업정책 47
(3) 보호위주의 중소기업정책과 경쟁력 향상 중심의 중소기업정책의 조화 51
(4)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과 중소기업발전의 상관관계 53
2. 부문별 중소기업정책 54
(1) 창업촉진 54
(2) 벤처 육성 55
(3) 구조개선 및 조정 56
(4) 금융 57
(5) 인력 57
(6) 사업영역 보호 61
(7) 하도급거래 공정화 62
(8) 기술 62
(9) 정보화 지원 64
(10) 수출 65
3. 인력분야 중소기업 정책 평가 67
1) 구체적인 사례 분석 67
IV. 중소기업 인력수급정책의 현황과 과제 81
1. 기존 중소기업 인력 수급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82
1) 기존의 중소기업 인력 수급 정책 82
2) 기존 정책의 문제점 88
2. 중소기업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 91
3. 중소기업 인력 수급 정책의 과제 94
참고문헌 102
〈표 I-1〉 기업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비중('02년) 22
〈표 I-2〉 경제발전 기여도 22
〈표 II-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관련지표 29
〈표 II-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30
〈표 II-3〉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 30
〈표 II-4〉 일본 대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32
〈표 II-5〉 중소기업의 고용현황('02년) 37
〈표 II-6〉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추이 38
〈표 II-7〉 기업 규모별 일자리수 변화 39
〈표 II-8〉 연도별 규모별 월단위 총근로시간 추이 41
〈표 II-9〉 제조업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41
〈표 II-10〉 인력부족률 추이 42
〈표 II-11〉 사업체 규모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42
〈표 II-12〉 규모별 근무조건 비교 43
〈표 II-13〉 중소기업의 취업기피 요인 43
〈표 II-14〉 규모별 이·퇴직률 및 경력개발 비율 44
〈표 III-1〉 중소기업정책의 변화 과정 48
〈표 III-2〉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추이 52
〈표 III-3〉 각 부처별 기술개발 출연사업의 비교 64
〈표 III-4〉 각 부처의 주요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시책 65
〈그림 II-1〉 중소제조업 가동률 28
〈그림 II-2〉 대·중소기업 인당 부가가치 29
〈그림 II-3〉 중소기업 사업체수 31
〈그림 II-4〉 기업규모별 종사자수(천명) 31
〈그림 II-5〉 중소기업 생산실적(10억원) 31
〈그림 II-6〉 중소기업 부가가치액(10억원) 31
〈그림 II-7〉 중소제조업의 고용비중 한·일 비교(화학제품)(한국) 33
〈그림 II-8〉 중소제조업의 고용비중 한·일 비교(화학제품)(일본) 33
〈그림 II-9〉 중소제조업의 고용비중 한·일 비교(기계장비)(한국) 33
〈그림 II-10〉 중소제조업의 고용비중 한·일 비교(기계장비)(일본) 33
〈그림 II-11〉 중소제조업의 고용비중 한·일 비교(기타제조업)(한국) 34
〈그림 II-12〉 중소제조업의 고용비중 한·일 비교(기타제조업)(일본) 34
〈그림 II-13〉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추세(500인 이상 對 5~99인)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