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1. 연구 내용 22
2. 연구 방법 23
제2장 질병의 경제적 영향 관련 논의 26
제1절 이론적 논의 27
1. 건강과 빈곤의 관계 27
2. 질병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32
제2절 체계적 문헌고찰: 질병의 영향 관련 국내 연구 38
1. 연구 방법 38
2. 연구 결과 39
제3절 체계적 문헌고찰: 질병의 영향 관련 국외 연구 43
1. 연구 방법 43
2. 연구 결과 47
3. 소결 70
제4절 소결 72
제3장 질병이 개인ㆍ가구의 경제활동ㆍ경제상태에 미치는 영향 74
제1절 질병으로 인한 개인ㆍ가구의 경제활동ㆍ경제상태 변화: 양적 자료 분석 75
1. 연구 자료 및 방법 75
2. 연구 결과 88
3. 고찰 150
제2절 질병으로 인한 개인ㆍ가구의 경제활동ㆍ경제상태 변화: 질적 사례 연구 154
1.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자 154
2. 연구 대상 특성 157
3. 분석 결과: 질병의 경제적 영향 162
4. 고찰 181
제3절 소결 186
제4장 질병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ㆍ제도 188
제1절 개념과 접근, 필요성 190
1. 개념과 접근 190
2. 상병소득보장 제도의 필요성 192
제2절 국내 정책ㆍ제도 및 관련 현황 194
1. 국내 정책ㆍ제도 194
2. 국내 민간기업의 상병 시 휴가ㆍ휴직 제도 현황 200
3. 상병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국내 논의 208
제3절 외국의 정책 및 제도 211
1. 고용주의 법적 책임 강화 212
2. 현금상병급여 218
3. 기업의 법적 책임과 공적 상병수당의 관계 219
4. 상병소득보장 제도의 이용 현황과 영향 224
제4절 소결 228
제5장 결론 230
제1절 주요 결과 및 시사점 231
제2절 질병의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제 234
1. 사용자의 의무 강화 234
2. 공적 영역의 안전망 강화 237
참고문헌 239
판권기 2
〈표 2-1〉 질병이 개인ㆍ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 42
〈표 2-2〉 체계적 문헌 고찰을 위한 연구 질문 43
〈표 2-3〉 체계적 문헌 고찰 검색어 44
〈표 2-4〉 질병에 따른 소득 및 경제활동 변화 관련 연구(개인 수준) 55
〈표 2-5〉 질병에 따른 소득 및 경제활동 변화 관련 연구(가구 수준) 66
〈표 3-1〉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79
〈표 3-2〉 이중차이분석법의 추정 86
〈표 3-3〉 매칭 전후 연구 대상(중증질환군과 비중증질환군)의 특성 비교 89
〈표 3-4〉 매칭 전후 연구 대상(입원군과 비입원군)의 특성 비교 119
〈표 3-5〉 면담 질문지의 구성 및 내용 156
〈표 3-6〉 면담자들의 질병 경험과 경제적 영향 157
〈표 3-7〉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160
〈표 4-1〉 질병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구성 189
〈표 4-2〉 업종별 규모별 5인 이상 사업장 상병 휴가 제도 현황(일ㆍ가정 양립 실태 조사 2016) 202
〈표 4-3〉 업종별ㆍ규모별 지방관서 당 취업규칙 수집 사업체 수 204
〈표 4-4〉 취업규칙 분석결과: 업종별 규모별 업무 외 상병 관련 휴가 제도 현황 205
〈표 4-5〉 취업규칙 분석결과: 업종별 규모별 업무 외 상병 관련 휴직 제도 현황 206
〈표 4-6〉 OECD 국가들에서의 기업 제공 병가 관련 제도 현황 215
〈표 4-7〉 국가별 유급병가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 인구집단 포괄 범위 및 제도 간 관계 222
〈표 4-8〉 OECD 국가별 업무 외 상병 관련 휴가 제도 및 현금급여 현황 229
[그림 1-1] 질병 발생의 경제적 영향 20
[그림 1-2] 주요 연구 내용 22
[그림 2-1] Diderichsen의 건강불평등 설명모형 29
[그림 2-2]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31
[그림 2-3] 질병이 가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34
[그림 2-4] 국내 문헌 선정 과정 38
[그림 2-5] 건강상태와 종사상 지위 변화의 경로들 41
[그림 2-6] 체계적 문헌 고찰을 위한 문헌 선정 과정(flowchart) 46
[그림 3-1] 이중차이분석법의 기본 모형 86
[그림 3-2] 중증질환 진단에 따른 경제활동 추이(전체, 남성, 여성) 91
[그림 3-3] 중증질환 진단에 따른 개인소득 추이(전체, 남성, 여성) 93
[그림 3-4] 중증질환 진단에 따른 저임금(최저임금 기준) 추이(전체, 남성, 여성) 95
[그림 3-5] 중증질환 진단에 따른 가구주의 경제활동 추이(전체, 남성, 여성) 97
[그림 3-6] 중증질환 진단에 따른 가구주 개인소득 추이(전체, 남성, 여성) 99
[그림 3-7] 중증질환 진단에 따른 가구(균등화)근로소득 추이(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101
[그림 3-8] 중증질환 진단에 따른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 추이(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103
[그림 3-9] 중증질환 진단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50% 기준) 가구근로소득의 빈곤화(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105
[그림 3-10] 중증질환 진단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근로소득의 빈곤화(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107
[그림 3-11] 중증질환 진단에 따른 가구소득 추이(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109
[그림 3-12] 중증질환 진단에 따른 근로 외 소득 추이(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111
[그림 3-13] 중증질환 진단에 따른 근로 외 소득 종류별 추이(전체 가구주) 113
[그림 3-14] 중증질환 진단에 따른 근로 외 소득 종류별 추이(남성 가구주) 114
[그림 3-15] 중증질환 진단에 따른 근로 외 소득 종류별 추이(여성 가구주) 115
[그림 3-16] 중증질환 진단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50% 기준) 가구 재량소득의 빈곤화(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117
[그림 3-17] 중증질환 진단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 재량소득의 빈곤화(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118
[그림 3-18] 입원에 따른 경제활동 추이(전체, 남, 여) 121
[그림 3-19] 입원에 따른 개인소득 추이(전체, 남, 여) 123
[그림 3-20] 입원에 따른 저임금 발생 추이(최저임금 기준) 124
[그림 3-21] 입원에 따른 가구주의 경제활동 추이(전체, 남성, 여성) 126
[그림 3-22] 입원에 따른 가구주의 개인소득 추이(전체, 남성, 여성) 128
[그림 3-23] 입원에 따른 가구근로소득 추이(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130
[그림 3-24] 입원에 따른 다른 가구원들의 근로소득 추이(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131
[그림 3-25] 입원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50% 기준) 근로소득의 빈곤화(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133
[그림 3-26] 입원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 근로소득의 빈곤화(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134
[그림 3-27] 입원에 따른 가구소득 추이(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136
[그림 3-28] 입원에 따른 근로 외 소득 추이(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137
[그림 3-29] 입원에 따른 근로 외 소득 종류별 추이(전체) 139
[그림 3-30] 입원에 따른 근로 외 소득 종류별 추이(남성 가구주) 140
[그림 3-31] 입원에 따른 근로 외 소득 종류별 추이(여성 가구주) 141
[그림 3-32] 입원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50% 기준) 가구재량소득의 빈곤화(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143
[그림 3-33] 입원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재량소득의 빈곤화(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144
[그림 3-34] 중증질환 발생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여성, 30인 미만 사업장) 146
[그림 3-35] 중증질환 발생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여성, 300인 이상 사업장) 146
[그림 3-36] 중증질환 발생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여성,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8
[그림 3-37] 중증질환 발생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여성, 제조업) 148
[그림 3-38] 중증질환 발생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여성,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9
[그림 3-39] 중증질환 발생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여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49
[그림 3-40]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질병 발생에 따른 종사상 지위 이동 183
[그림 4-1] 질병 관련 휴가ㆍ휴직을 제공하는 국내제도 요약 199
[그림 4-2] 취업규칙 분석결과: 사업장 규모별 업무 외 상병 휴직 가능 기간(제조업 및 건설업) 207
[그림 4-3] 취업규칙 분석결과: 사업장 규모별 업무 외 상병 휴직 가능 기간(서비스업) 207
[그림 4-4] 취업규칙 분석결과: 사업장 업종별, 규모별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시 임금 지급 비율 208
[그림 4-5] 일부 OECD 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질병에 대한 소득 지원 제도와 그 구성 220
[그림 4-6] GDP 대비 상병(sickness) 관련 현금급여(cash benefits) 지출 비중, 2013 225
[그림 4-7] 일부 OECD 국가들에서 급여 수준에 따른 상병으로 인한 휴가 일수(2000)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