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11
제1장 지출법안 32
Ⅰ. 보건ㆍ복지 분야 33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국민연금법」 33
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대상 확대: 「국민연금법」 38
3. 중복급여 수급자의 연금급여 지급수준 확대: 「국민연금법」 43
4.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상향조정: 「기초연금법」 46
5.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아동수당법」 49
6. 미등록 장애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52
7.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산정기준 명시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55
Ⅱ. 산업ㆍ농업ㆍ국토ㆍ교통 분야 60
1. 에너지 소외계층 냉방지원 확대: 「에너지법」 60
2. 폭염 및 혹한 등 재난 발생 월의 전기요금 지원: 「전기사업법」 64
3.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68
4. 쌀 목표가격 인상: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71
5. 농어업재해보험료 정부 지원율 인상: 「농어업재해보험법」 75
6.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교통안전법」 77
Ⅲ. 교육ㆍ문화ㆍ여성ㆍ가족 분야 81
1. 고교무상교육: 「초ㆍ중등교육법」 81
2. 보건교사 의무배치: 「학교보건법」 85
3. 병설유치원 전담 조리사 등의 배치: 「유아교육법」 88
4.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 복지법」 91
5. 손자녀돌보미 돌봄수당 지급: 「아이돌봄 지원법」 94
Ⅳ. 환경ㆍ노동 분야 97
1.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준임금 변경: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7
2.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인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01
3.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확대: 「대기환경보전법」 105
4.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실내공기질 관리법」 109
Ⅴ. 국방ㆍ보훈ㆍ보상ㆍ법제사법 분야 114
1.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병역법」 114
2.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117
3. 특별검사 임명 및 운영: 「000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 120
Ⅵ. 안전ㆍ행정 분야 123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증가: 「공직선거법」 123
2. 어린이통학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 지원: 「도로교통법」 126
3.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0
4.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국회법」 134
제2장 수입법안 137
Ⅰ. 소득과세 분야 139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소득세법」 139
2. 근로장려금 관련 2018년 개정사항: 「조세특례제한법」 143
3. 방송 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148
4. 소득세율 인상 및 최고 과표구간 확대: 「소득세법」 151
Ⅱ. 법인과세 분야 155
1. 법인세율 조정(인상ㆍ인하): 「법인세법」 155
2. 최저한세율 조정(인상ㆍ인하): 「조세특례제한법」 159
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163
4. 혁신형 제약기업 기술대여소득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166
5.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169
Ⅲ. 재산과세 분야 172
1.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2
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율 인상: 「종합부동산세법」 175
3.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취득세 면제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178
4.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181
Ⅳ. 소비과세 분야 184
1.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184
2. 주택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부가가치세법」 187
3.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개별소비세법」 190
4.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개별소비세법」 193
5. 증권에 대한 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197
6.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202
판권기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