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1
1. 연구배경 및 목적 22
2. 연구범위 및 방법 24
2.1. 연구범위 24
2.2. 연구방법 25
2.3. 노후주거단지 자료 구축 및 활용방법 27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ㆍ제도 고찰 32
1. 선행연구 검토 33
2. 노후주거단지 재생 관련 정책 및 제도 35
2.1. 노후주거지 관련 정책 및 제도 35
2.2. 노후주거단지 재생관련 정책 및 제도 변화 39
2.3. 서울시 노후주거단지 관련 정책 동향 45
제3장 대규모 노후주거단지 현황 및 입지특성 분석 54
1. 노후 공동주택 및 주거단지 현황 55
1.1. 노후주택현황(2015 인구주택총조사) 55
1.2. 노후주거단지현황 (K-apt, 2018년 기준) 64
2. 수도권 노후주거단지 입지특성 분석 75
2.1. 수도권 노후주거단지 DB 구축 및 분석 방법 75
2.2. 수도권 노후주거단지 입지현황 분석 82
3. 소결 96
제4장 노후주거단지 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99
1. 정비사업 추진현황 100
1.1. 정비사업의 개요 100
1.2.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101
2.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107
2.1.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107
2.2.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 108
2.3.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111
3. 노후주거단지 재생사업 대상 및 입지잠재력 분석 121
3.1. 노후주거단지 재생사업 대상 현황 121
3.2. 수도권 노후주거단지의 입지잠재력 분석 129
3.3. 주거단지 특성과 경과년수 간 분석 149
4. 소결 153
제5 장 주변지역과 연계한 노후주거단지 재생 방안 155
1. 서울시 양천구 현황 분석 156
1.1. 입지 및 공간구조 현황 156
1.2. 인문사회 현황 157
1.3. 물리적 현황 159
2. 목동2 지역생활권 현황 및 사례지역 분석 164
2.1. 지역생활권의 개요 164
2.2. 사례지역 현황 분석 169
2.3. 주변지역과 연계한 도시재생 기본방향 설정 175
2.4. 생활서비스시설(공공기여시설)의 합리적 도입방안 184
제6장 결론 193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194
1.1. 연구요약 194
1.2. 노후주거단지와 주변지역 연계재생 시사점 197
2. 향후 연구과제 200
참고문헌 202
판권기 3
[표 1-1] 내부 및 위탁연구 업무 분장 26
[표 1-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단지 현황 27
[표 1-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 주요 내용 29
[표 1-4] 노후주거단지 현황 분석 항목 30
[표 2-1] 선행연구 개요 34
[표 2-2] 2014년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변화 41
[표 2-3] 2018년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변화 41
[표 2-4] 핵심이슈 5(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공동체 도시)의 목표 및 전략 46
[표 2-5] 리모델링 일반적 사업유형별 내용 및 범위 49
[표 3-1]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주택 현황 56
[표 3-2] 서울특별시 구별 주택유형별 주택 현황 58
[표 3-3] 전국 지역별 노후 아파트 현황 61
[표 3-4] 서울특별시 구별 노후아파트 현황 63
[표 3-5] 전국 지역별 노후 단지 현황 65
[표 3-6] 전국 지역별 노후 세대 현황 66
[표 3-7] 전국 지역별 노후 단지 현황(임대주택) 73
[표 3-8] 전국 지역별 노후 세대 현황(임대주택) 74
[표 3-9] 주거단지 정보와 연속지적도 정보 간 최초 연계 결과 76
[표 3-10] 주거단지 정보와 연속지적도 정보 간 최종 연계 결과 76
[표 3-11] 주거단지 일반현황 분석 항목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개요 78
[표 3-12] 주거단지 입지특성 현황 분석 항목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개요 79
[표 3-13] 시도별 주거단지 경과년수 현황 82
[표 3-14] 시도별 주거단지 경과년수별 세대수 현황 85
[표 3-15] 경과년수별 주거단지 및 세대수 상위 10개 시군구 85
[표 3-16] 단지유형별 주거단지 경과년수 현황 87
[표 3-17] 분양형태별 주거단지 경과년수 현황 89
[표 3-18] 경과년수별 주거단지 건폐율 현황 91
[표 3-19] 경과년수별 주거단지 용적률 현황 94
[표 4-1] 정비사업 개요 100
[표 4-2] 전국 주택재건축사업 현황 102
[표 4-3] 수도권 주택재건축사업 현황 102
[표 4-4] 서울시 주택재건축사업 현황 103
[표 4-5] 서울시 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현황 104
[표 4-6] 도시재생사업 개요 107
[표 4-7] 도시재생사업 현황 108
[표 4-8] 도시재생뉴딜 목표 및 추진전략 109
[표 4-9] 2017년 광역지자체 및 중앙선정(지자체) 접수 현황 111
[표 4-10] 중앙선정(공공기관) 접수 현황 112
[표 4-11] 2018년 광역지자체 및 중앙선정(지자체) 접수 현황 115
[표 4-12]2018년 공공기관 제안형 접수 현황 116
[표 4-13] 도시재생선도지역 내 정비사업 연계 사례 119
[표 4-14] 노후주거단지 누적증가 현황 분석 122
[표 4-15] 재건축 시나리오 설정 123
[표 4-16] 재건축 시나리오별 재고물량 추정 124
[표 4-17] 서울특별시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125
[표 4-18]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126
[표 4-19] 공동주택의 건축구조 현황 127
[표 4-20] 재건축 시나리오 설정조정 128
[표 4-21] 재건축연한 변경시 누적 재고물량 추정(30년→40년) 128
[표 4-22] 경과년수별 주거단지 철도역 이용성 현황 130
[표 4-23] 경과년수별 주거단지 고속(화)도로 이용성 현황 133
[표 4-24] 경과년수별 주거단지 개발가능용량 현황 분석 135
[표 4-25] 경과년수별 주거단지 개발가능용량 현황 분석(시도) 139
[표 4-26] 가구원수별 주거이동패턴 회귀분석 결과 142
[표 4-27] 경과년수별 주거단지 잠재수요 현황 분석 145
[표 4-28] 경과년수별 주거단지 잠재수요 현황 분석: 시도 148
[표 4-29] 일반현황 항목별 경과년수 차이 분석 150
[표 4-30] 경과년수 범주별 개발밀도 차이 분석 150
[표 4-31] 경과년수 범주별 입지특성 차이 분석 152
[표 5-1] 양천구의 생활권 현황 156
[표 5-2] 양천구 연도별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추이 158
[표 5-3] 양천구 및 목동2생활권 인구 및 세대수 현황 158
[표 5-4] 양천구 및 목동2생활권 인구구성 별 현황 159
[표 5-5] 양천구 용도지역 현황 159
[표 5-6] 양천구 용도지역 현황 160
[표 5-7] 필지규모 및 공시지가 현황 162
[표 5-8] 유형별 주택분포 및 노후도 현황 163
[표 5-9] 목동2 지역생활권 개요 164
[표 5-10] 목동2 지역생활권 주요 이슈 165
[표 5-11] 목동1~4단지 시설별 서비스 소외지역 분석 168
[표 5-12] 목동 1~3단지 주요 현황 169
[표 5-13] 목동 1~14단지 주요 현황 171
[표 5-14] 목동 1~4단지 용도지역 변경(안)_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172
[표 5-15] 목동 1~3단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173
[표 5-16] 목동 1~3단지 기반시설 계획도(안) 173
[표 5-17] 목동 1~3단지 공시지가 변화 추이 174
[표 5-18] 목동 1~3단지 주택매매가 변화 174
[표 5-19]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177
[표 5-20]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_1~3단지 관련 178
[표 5-2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사례 검토 179
[표 5-22] 기반시설 면적 (현황) 181
[표 5-23] 기반시설 면적 (재정비(안)) 181
[표 5-24] 공공기여부담 10% 내외 조정시 기부채납 면적 182
[표 5-25] 기반시설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토지/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및 비율 추정 183
[표 5-26] 도입시설 선정(안) 186
[표 5-27] 공공시설 복합화 사례 188
[표 5-28] 재정비(안)과 계획구상(안) 비교 189
[그림 1-1] 노후주거단지 재생 관련 정책 및 제도 변화 23
[그림 2-1] 개선 전후 안전진단 절차도 42
[그림 2-2] 2030 서울플랜 구성 45
[그림 2-3] 생활권계획의 성격 47
[그림 2-4] 생활권계획의 체계 48
[그림 2-5]서울형 리모델링 기본방향 50
[그림 2-6] 서울형 리모델링 지역연계방안(예시) 50
[그림 2-7]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 51
[그림 2-8]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추정 168개 단지 분포 현황 52
[그림 3-1]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주택 현황 55
[그림 3-2] 서울특별시 구별 주택유형별 주택 현황 57
[그림 3-3] 전국 지역별 노후아파트 현황 60
[그림 3-4] 서울시 구별 노후아파트 현황(원문불량) 62
[그림 3-5] 전국 연도별 아파트 공급 단지 및 세대 67
[그림 3-6] 전국 연도별 임대 아파트 공급 단지 및 세대 67
[그림 3-7] 수도권 연도별 아파트 공급 단지 및 세대 68
[그림 3-8] 수도권 연도별 임대 아파트 공급 단지 및 세대 69
[그림 3-9] 서울특별시 연도별 아파트 공급 단지 및 세대 69
[그림 3-10] 서울특별시 연도별 임대 아파트 공급 단지 및 세대 70
[그림 3-11] 경기도 연도별 아파트 공급 단지 및 세대 70
[그림 3-12] 경기도 연도별 임대 아파트 공급 단지 및 세대 71
[그림 3-13] 인천광역시 연도별 아파트 공급 단지 및 세대 71
[그림 3-14] 인천광역시 연도별 임대 아파트 공급 단지 및 세대 72
[그림 3-15] Parcel Number Unit 코드 구성 75
[그림 3-16] 주거단지별 경과년수 분포 현황 83
[그림 3-17] 시군구별 주거단지 경과년수 분포 현황 84
[그림 3-18] 단지유형별 경과년수 분포 현황 88
[그림 3-19] 분양형태별 경과년수 분포 현황 90
[그림 3-20] 경과년수별 주거단지 건폐율 분포 현황 92
[그림 3-21] 경과년수별 주거단지 용적률 분포 현황 95
[그림 4-1] 재건축사업 단계별 승인추이 105
[그림 4-2] 재건축사업 단계별 평균 추진기간 106
[그림 4-3] 주거재생사업 단계별 사업 전개도 110
[그림 4-4]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지역 위치 114
[그림 4-5] 2018년 도시재생뉴딜 사업 선정지역 현황 117
[그림 4-6] 활성화지역-정비사업의 공간적 연계 유형 118
[그림 4-7] 도시재생선도지역과 정비사업구역의 공간적 연계 유형 120
[그림 4-8] 수도권 광역교통수단(철도역, 고속(화)도로) 현황 130
[그림 4-9] 경과년수별 주거단지 철도역 이용성 분포 현황 131
[그림 4-10] 경과년수별 주거단지 고속(화)도로 이용성 분포 현황 134
[그림 4-11] 경과년수별 주거단지 개발가능용량 분포 현황 137
[그림 4-12] 역멱함수를 적용한 가구원수별 주거이동패턴 추정식 142
[그림 4-13] 전체가구 및 가구원수별 주거단지 잠재수요 비교 144
[그림 4-14] 경과년수별 주거단지 잠재수요 분포 현황 146
[그림 5-1] 양천구 입지현황 157
[그림 5-2] 용도지역 현황 160
[그림 5-3] 용도지구 현황 161
[그림 5-4] 양천구 주거지 특성 161
[그림 5-5] 양천구 주거지 형성과정 162
[그림 5-6] 목동2 지역생활권 위치도 164
[그림 5-7] 목동2 지역생활권주변 주요계획 165
[그림 5-8] 광역교통여건 변화 165
[그림 5-9] 목동2 지역생활권계획상 주거지 관련 목표 및 전략 166
[그림 5-10] 목동2 지역생활권 생활서비스시설 분석 종합결과 167
[그림 5-11] 목동1 지역생활권 생활서비스시설 분석 종합결과 167
[그림 5-12] 목동 1~3단지 현황 169
[그림 5-13] 목동 1~2단지 일대 170
[그림 5-14] 목동 3단지 일대 170
[그림 5-15] 소생활권별 맞춤형 재생 추진 개념도 175
[그림 5-16] 목동 1~3단지의 합리적 공공기여시설 조성(안) 185
[그림 5-17] 노후주거단지와 주변지역 연계재생 방안(예시) 187
[그림 5-18] 세종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지역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안) 188
[그림 5-19] 세종시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기초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안) 188
[그림 5-20] 도시재생거점시설(어울림플랫폼) 예시도 191
[그림 5-21]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오류1동 주민센터) 조감도 192
[그림 6-1] 주변지역과 연계한 합리적 공공기여시설 조성방안(예시)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