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1. 연구의 배경 16
1.2. 연구의 목적 18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2.1. 연구의 범위 23
2.2. 연구의 방법 24
제2장 관련 이론 및 국내외 정책 검토 26
1. 지역개발 패러다임 전환 및 관련 국내 정책 동향 27
1.1. 지역개발 정책의 흐름 27
1.2. 지역정책의 전환 31
1.3. 신정부의 정책동향 33
2. 인구축소 및 지방 중소도시 현황 39
2.1. 인구감소 현황 39
2.2. 지방중소도시 현황 42
2.3. 축소도시 현황 43
3. 관련 선행연구 검토 47
3.1. 도시권ㆍ지역권 관련 47
3.2. 인구변화ㆍ축소도시 관련 50
3.3. 중소도시ㆍ지방소멸 관련 55
3.4. 재생ㆍ포용도시 관련 57
4. 해외 사례 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 59
4.1. 일본 59
4.2. 독일 98
제3장 상생지역권 도출 102
1. 상생지역권 개념 및 특성 103
1.1. 상생지역권 개념 103
1.2. 상생지역권 특성 104
2. 지표설정 및 데이터 구축 106
1) 분석지표의 설정 106
3. 중심지 도출 및 권역 분류 113
1) 중심지의 도출 113
2)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권역의 설정 132
4. 특별관심지역 도출 143
1) 특별관심지역 도출 방법 143
2) 특별관심지역 도출 결과 144
제4장 상생지역권 유형설정 147
1. 유형분류를 위한 기준 148
1.1. 기존연구에서의 유형분류 148
1.2. 유형분류를 위한 기준의 설정 150
2. 유형별 지역 분석 152
1) 목포권 152
2) 안동권 153
3) 남원권 주요 지표 155
4) 진주사천권 주요 지표 156
제5장 결론 및 후속 연구 계획 159
1. 결론 160
1.1. 상생지역권과 LH 160
1.2. 제도적 지원 활용 162
1.3. 내부적 역량 강화 163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165
참고문헌 167
[부록] 174
판권기 3
[표 2-1] 생활SOC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 37
[표 2-2] 도시권ㆍ지역권 관련 선행연구 48
[표 2-3] 인구변화ㆍ축소도시 관련 선행연구 53
[표 2-4] 중소도시ㆍ지방소멸 관련 선행연구 56
[표 2-5] 재생ㆍ포용도시 관련 선행연구 58
[표 2-6] 일본 지방창생 정책패키지 66
[표 2-7] 일본 국토그랜드 디자인 광역연계 개념 제시 68
[표 2-8] 일본 정주자립권과 연계중추도시권 70
[표 2-9] 일본 연계중추도시권의 정책 분야 73
[표 2-10] 일본 연계중추도시권 현황 76
[표 2-11] 하리마권역의 개요 77
[표 2-12] 하리마권역 장래인구 추계 78
[표 2-13] 하라마연계권역 시정연계사업 총괄(2017년 3월) 79
[표 2-14] 하리마연계권역 시정연계사업 일괄 (2017년 3월) 80
[표 2-15] 하리마권역 연계중추도시권 주요사업 86
[표 2-16] 빈고지역 개요 88
[표 2-17] 빈고권역 기본목표 및 중점 항목 90
[표 2-18] 후쿠야마 지방창생 종합전략 시책 91
[표 2-19] 빈고권역 주요시책 92
[표 2-20] 빈고지역 개요 93
[표 2-21] 미야자키 공창도시권 인구추계 94
[표 2-22] 미야자키 공창도시권 기본목표 및 중점 항목 95
[표 2-23] 미야자키 공창도시권 주요 사업 96
[표 2-24] 독일 작센주의 발전계획상 중심지 체계와 특성 100
[표 3-1] 상생지역권과 여타 권역과의 차이 104
[표 3-2] 인구축소 관련 지표설정에 관한 선행연구 107
[표 3-3] 지방도시 변화추이 분석을 위한 지표 구축 110
[표 3-4] 국가관심지점정보를 이용한 입지계수와 산업별 분류 116
[표 3-5] 시군구별 중심지 기능지수 분석결과의 기본 통계 118
[표 3-6] 읍면동별 중심지 기능지수 분석결과의 기본 통계 123
[표 3-7] 공공기관 분류 및 입지계수 129
[표 3-8] 38개 권역별 중심도시와 권역규모 138
[표 3-9] 관심권역의 선정 141
[표 4-1] 권역유형의 분류 151
[표 4-2] 목포권 주요 지표 153
[표 4-3] 안동권 주요 지표 154
[표 4-4] 남원권 주요 지표 156
[표 4-5] 진주사천권 주요 지표 158
[그림 1-1] 연구흐름도 25
[그림 2-1] 지역개발정책의 흐름 27
[그림 2-2] 최근 지역개발정책 특성 분석 28
[그림 2-3] 지역행복생활권 개념도 30
[그림 2-4]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중추도시권 개념도 30
[그림 2-5] 기존 지역정책 대비 새로운 지역정책 32
[그림 2-6]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34
[그림 2-7]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35
[그림 2-8] 포용국가 비전 및 전략 36
[그림 2-9] 강소도시 육성 개념도 38
[그림 2-10] 인구 오너스 시대로의 전환 39
[그림 2-11] 연도별 연령비 인구구성비 40
[그림 2-12]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연령구조 40
[그림 2-13] 시도별 총인구증감(2015년 대비 2045년) 41
[그림 2-14] 시도별 인구성장률(2015년~2045년) 42
[그림 2-15] 지방중소도시 현황 43
[그림 2-16] 인구축소 관련 유형 44
[그림 2-17] 축소 및 성장 관점에서 도시 분석 45
[그림 2-18] 축소도시 현황(이희연, 2014) 45
[그림 2-19] 축소도시 현황(구형수 외, 2016) 45
[그림 2-20] 소멸위기 지역 46
[그림 2-21] 일본 인구 추계 59
[그림 2-22] 일본 인구증감 전망 60
[그림 2-23] 일본 지역별 인구증감 전망 60
[그림 2-24] 일본 도시권의 감소추이 61
[그림 2-25] 서비스시설이 입지할 확률이 높은 지자체의 인구규모 61
[그림 2-26] 일본 시ㆍ구ㆍ정ㆍ촌의 인구규모별 인구감소율 63
[그림 2-27] 일본 대류형 국토형성 64
[그림 2-28] 제1차 지방창생 종합계획 흐름도 66
[그림 2-29] 일본 연계 협약 개념도출처 : 일본 71
[그림 2-30] 일본 연계중추도시권 형태 74
[그림 2-31] 일본 연계중추도시권의 형성절차 75
[그림 2-32] 일본 연계중추도시권 현황 76
[그림 2-33] 하리마권역 연계중추도시권 구성 77
[그림 2-34] 히메지 스타일 콤팩트 시티(개념) 85
[그림 2-35] 히메지 스타일 콤팩트시티(지역연계) 85
[그림 2-36] 하리마권역 경제성장전략 87
[그림 2-37] 빈고지역 위치도 88
[그림 2-38] 빈고권역 인구추계 89
[그림 2-39] 후쿠야마시 지방창생 종합전략 체계 90
[그림 2-40] 미야자키 공창도시권 93
[그림 2-41] 독일의 도시-농촌파트너쉽 지역 99
[그림 2-42] 함부르크의공간개발 구상 99
[그림 2-43] 작센주의 트라이앵글 101
[그림 2-44] 독일 도시간 거리에 따른 통합등급의 감소 101
[그림 3-1] 단계별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의 활용 112
[그림 3-2] 권역설정 및 질적분석의 세부 내용 113
[그림 3-3] 시군구별 중심지 기능지수(전체) 119
[그림 3-4] 인구대비 시군구별 중심지 기능지수(전체) 119
[그림 3-5] 시군구별 중심지 기능지수(제조업) 120
[그림 3-6] 인구대비 시군구별 중심지 기능지수(제조업) 120
[그림 3-7] 시군구별 중심지 기능지수(서비스업) 121
[그림 3-8] 인구대비 시군구별 중심지기능지수(서비스업) 121
[그림 3-9] 시군구별 중심지 기능지수(여가문화) 122
[그림 3-10] 인구대비 시군구별 중심지기능지수(여가문화) 122
[그림 3-11] 읍면동별 중심지 기능지수의 점수별 빈도분포 123
[그림 3-12] 읍면동별 중심지 기능지수(전체) 124
[그림 3-13] 인구대비 읍면동별 중심지기능지수(전체) 124
[그림 3-14] 읍면동별 중심지 기능지수(제조업) 125
[그림 3-15] 인구대비 읍면동별 중심지기능지수(제조업) 125
[그림 3-16] 읍면동별 중심지 기능지수(서비스업) 126
[그림 3-17] 인구대비 읍면동별 중심지기능지수(서비스업) 126
[그림 3-18] 읍면동별 중심지 기능지수(여가문화) 127
[그림 3-19] 인구대비 읍면동별 중심지기능지수(여가문화) 127
[그림 3-20] 위계를 적용한 읍면동별 공공시설의 중심지 기능지수 131
[그림 3-21] 계층적 클러스터 분석을 통한 계통도의개념(Dendrogram) 132
[그림 3-22] 16개 권역구분 133
[그림 3-23] 32개 권역구분 133
[그림 3-24] 64개 권역구분 134
[그림 3-25] 128개 권역구분 134
[그림 3-26] 128개 권역과 읍면동별 중심지 기능지수 135
[그림 3-27] 38개 상생지역권과 권역별 인구수 139
[그림 3-28] 38개 상생지역권과 시군구별중심지 기능지수 140
[그림 3-29] 38개 상생지역권과 읍면동별중심지 기능지수 140
[그림 3-30] 18개 관심권역의 선정 142
[그림 3-31] Local Geary 클러스터분석(전산업) 145
[그림 3-32] Local Geary 클러스터분석(제조업) 145
[그림 3-33] Local Geary 클러스터분석(서비스업) 145
[그림 3-34] Local Geary 클러스터분석(여가문화) 145
[그림 3-35] 전 산업 중심지 기능지수의 핫스팟분석결과 146
[그림 3-36] 여가문화 중심지 기능지수의 핫스팟분석 146
[그림 4-1] 목포권 지역간 연계유형도 152
[그림 4-2] 안동권 지역간 연계유형도 154
[그림 4-3] 남원권 지역간 연계유형도 155
[그림 5-1] 상생지역권 사업추진 방식 161
[그림 5-2] 지역발전 투자협약 개념 및 특징 163
[그림 5-3] 지역개발 총괄사업관리자 확산방안 164
[그림 5-4] 상생지역권 연계사업 추진방안 165
[표 1-1] 시ㆍ정ㆍ촌 합병에 관한 법률별 재정상 우위조치(1999년~2019년도) 175
[표 1-2] 시ㆍ정ㆍ촌 수 추이 176
[표 1-3] 시ㆍ정ㆍ촌 수 변화 177
[표 2-1] 국토형성계획법의 재편 과정 181
[표 2-2] 시책의 방향성 183
[그림 1-1] 헤이세이 대합병 추진의 배경 174
[그림 1-2] 헤이세이 대합병에 의한 시ㆍ정ㆍ촌 수 변화 176
[그림 1-3] 시ㆍ정ㆍ촌 합병에 관한 법률별 재정상 우위조치(1999년~2010년도) 178
[그림 1-4] 지정도시 및 중핵시의 주요한 사무지정 179
[그림 1-5] 도ㆍ도ㆍ부ㆍ현에 의한 보완업무의 변화 179
[그림 2-1] 국토계획의 변화 180
[그림 2-2] 대류형국토의 형태 182
[그림 2-3] 대류촉진형 국토 조성을 위한 방법론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