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환경피해민원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4
01. 민원해결 방법은? 4
02. 환경피해민원 해결절차 5
어떤 환경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6
01. 분쟁조정대상 환경피해 6
02. 주로 발생하는 환경피해 유형 7
환경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1
01. 환경분쟁조정(調整) 제도 개요 11
02. 환경분쟁조정제도 처리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13
03. 환경분쟁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14
04. 신청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16
05.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18
06. 피신청인이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20
그 동안 어떤 사건들을 처리했나요? 22
01. 위원회가 걸어온 길 22
02. 분쟁조정대상 확대 23
03. 사건처리 현황 24
04. 환경분쟁조정 주요사례 26
관계기관 연락처 31
환경피해민원 담당부서 연락처(1차 민원해결 기관) 32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46
신청서식/작성사례 47
참고사항 60
판권기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