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6
Ⅰ. 연구의 개요 15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7
3. 연구의 주요 내용 17
Ⅱ. 수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18
1. 수해폐기물이란? 19
2. 국내 수해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1
1) 자연재해 피해현황 21
2) 자연재해 복구현황 25
3) 수해폐기물 발생현황 27
3. 울산광역시 수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9
1) 육상쓰레기 30
2) 댐 부유쓰레기 31
Ⅲ. 국내외 수해폐기물 처리 체계 및 사례 32
1. 국내 33
1) 수해 발생 시 대응체계 33
2) 수해폐기물 처리 계획 36
3) 재해복구비 국고지원 체계 44
4) 부산시(2018년 8월) 사례 45
2. 일본 49
1) 재난폐기물 관리 법률 변화 49
2) 재난폐기물 처리 과정 50
3) 재난폐기물 분리ㆍ선별 및 처리 현황 52
3. 미국 58
1) 재난폐기물 관리 법률 변화 58
2) 재난폐기물 처리 방법 63
4. 시사점 65
Ⅳ. 울산지역 수해폐기물 처리 실태 68
1. 태풍 차바, 수해폐기물 처리 실태 69
1) 태풍 차바 규모 69
2) 수해폐기물 발생 및 처리 72
3) 당시 임시적환장 운영 실태 77
2. 임시적환장 운영 실태 79
1) 임시적환장 지정 현황 79
2) 임시적환장 수용능력 검토 81
3) 임시적환장 입지 적절성 검토 83
3. 시사점 92
1) 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관련 자료 축적 필요 92
2) 수해 발생 직후 수해폐기물의 분리ㆍ배출 홍보 강화 필요 92
3) 임시적환장 운영 강화 방안 마련 필요 93
4) 풍수해 피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필요 93
Ⅴ. 울산지역 수해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95
1. 수해폐기물 발생량 추정 96
1) 피해 현황 중 관련 변수 추출 96
2)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추정모형 개발 99
3) 개발된 모형의 타당성 검증 102
2. 분리배출 및 1차 임시적환장 홍보 강화 103
1) 집 앞과 도로변의 수해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강화 103
2) 수해폐기물 성상을 고려한 수거ㆍ운반 체계 변경 104
3) 기존 2차 임시적환장의 1차 임시적환장 전환 105
3. 2차 임시적환장 신설 및 운영 강화 106
1) 신규 2차 임시적환장 선정 검토 106
2) 성암 및 온산 매립지 운영 배치도(안) 108
4. 풍수해 피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110
1)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방식 갱신 110
2) 수해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의 기록ㆍ보관 111
3) 임시적환장 전환 및 신규 지정 사항 반영 112
4) 수해폐기물 분리배출 및 임시적환장 운영 지침 제시 112
[참고자료] 113
판권기 4
[표 2-1] 재난 및 수해폐기물의 정의 19
[표 2-2] 최근 10년간 광역시별-연도별 자연재해 피해현황(2008~2017) 23
[표 2-3] 최근 10년간 광역시별-연도별 피해복구비 현황(2008~2017) 25
[표 2-4] 최근 10년간 시도별-연도별 수해폐기물 발생량(2008~2017) 27
[표 2-5] 최근 10년간 시도별-연도별 수해폐기물 복구비(2008~2017) 28
[표 2-6] 울산광역시 수해폐기물(육상쓰레기) 발생현황(2016년 태풍 차바) 30
[표 2-7] 울산광역시 수해폐기물(댐 부유쓰레기) 발생현황(2016년 태풍 차바) 31
[표 3-1] 수해폐기물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조치사항 34
[표 3-2] 기관별 수해폐기물 처리 업무 수행 체계 35
[표 3-3] 재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협조가능 단체 36
[표 3-4] 재난폐기물 수거 및 처리 관련 지원 요청사항 36
[표 3-5] 2차 임시적환장 선정 검토 기준(안) 38
[표 3-6] 2차 임시적환장 필요면적 39
[표 3-7] 시ㆍ군ㆍ구 단위 평균 임시적환장 현황(광역시별 분류) 40
[표 3-8] 시ㆍ군ㆍ구 단위 평균 임시적환장 현황(보관가능량) 41
[표 3-9] 재난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43
[표 3-10] 2014년 부산 수해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45
[표 3-11] 2014년 부산 수해폐기물 발생량 및 추진사항(구ㆍ군별) 46
[표 3-12] 2014년 부산 동래구 수해폐기물 수거활동 47
[표 3-13] 2014년 부산 금정구 수해폐기물 발생 및 수거량 47
[표 3-14] 재해폐기물 성상별 처리방법 53
[표 3-15] 일본 재해폐기물 권장 처리방법 54
[표 3-16] 일본 지자체별 재해폐기물 성상별 처리방법 사례 56
[표 3-17]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재해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7
[표 3-18] 재해폐기물 수거전략 59
[표 3-19] 자연재해 유형에 따른 재해폐기물 잔해 성상 62
[표 3-20] 재해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및 최종처리 전략 62
[표 3-21] 미국 SRIA(Sandy Recovery Improvement Act)의 기본원칙 63
[표 3-22] 미국 톨라라도 주의 수해폐기물 처리방법 64
[표 3-23] 한국, 일본 및 미국의 재해폐기물 구분 66
[표 3-24] 한국, 일본 및 미국의 2차 임시적환장 선정기준 66
[표 3-25] 한국, 일본 및 미국의 2차 임시적환장 배치도 67
[표 4-1] 2016년 태풍 차바 피해 71
[표 4-2] 2016년 태풍 차바 복구비 현황 72
[표 4-3] 울산광역시 수해폐기물(육상쓰레기) 발생현황(2016년 태풍 차바) 73
[표 4-4] 울산광역시 수해폐기물(육상쓰레기) 발생현황(2016년 태풍 차바) 75
[표 4-5] 울주군 수해폐기물 처리 개요 75
[표 4-6] 울산광역시 1, 2차 임시적환장 지정 개요 79
[표 4-7] 울산광역시 1, 2차 임시적환장 상세현황 80
[표 4-8] 임시적환장 확보 기준 82
[표 4-9] 1차 임시적환장 필요 개소 및 면적 82
[표 4-10] 2차 임시적환장 필요 면적 83
[표 4-11] 2차 임시적환장 선정 검토 기준 84
[표 5-1] 울산광역시 수해사례별 피해 현황 96
[표 5-2] 피해 현황과 수해폐기물 발생량과의 상관관계 97
[표 5-3] 피해 농경지 면적과 다른 피해 현황 변수와의 상관계수 98
[표 5-4] 피해 건물 수 및 농경지 면적 이외의 변수 선택에 따른 분산팽창계수(VIF) 99
[표 5-5] 수해폐기물 발생량 추정모형 계수 101
[표 5-6] 수해폐기물 발생량 추정모형 타당성 검증 결과 103
[표 5-7] 울산시 수해폐기물 분리배출 성상(안) 104
[표 5-8] 울산광역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107
[그림 2-1] 수해폐기물 발생 및 처리상황 보고체계 20
[그림 2-2] 최근 10년간 시도별-연도별 자연재해 피해현황(2008~2017) 22
[그림 2-3] 최근 10년간 원인별-연도별 자연재해 피해현황(2008~2017) 22
[그림 2-4] 최근 10년간 시도별-연도별 호우 피해현황(2008~2017) 24
[그림 2-5] 최근 10년간 시도별-연도별 태풍 피해현황(2008~2017) 24
[그림 2-6] 최근 10년간 광역시별-연도별 피해복구비 현황(2008~2017) 26
[그림 2-7] 최근 10년간 광역시별-원인별 피해복구비 현황(2008~2017) 26
[그림 2-8] 최근 10년간 시도별 수해폐기물 발생량(2008~2017) 28
[그림 2-9] 최근 10년간 시도별 수해폐기물 복구비(2008~2017) 29
[그림 2-10]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한 수해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31
[그림 3-1] 2차 임시적환장 폐기물 종류별 배치도(예시) 39
[그림 3-2] 수해폐기물 처리 개요 42
[그림 3-3] 국고지원 관련 절차 44
[그림 3-4] 2014년 동래구 수해폐기물 처리 전경 46
[그림 3-5] 2014년 동래구 수해폐기물 처리 전경 48
[그림 3-6] 재난폐기물대책의 재해 규모와 적용 조치 50
[그림 3-7] 재해 피해 지역의 해체ㆍ철거 모습 51
[그림 3-8] 일본의 1차, 2차 임시적환장 전경 51
[그림 3-9] 일본 재난폐기물 처리 과정 52
[그림 3-10] 일본의 임시적환장 운영 사례(센다이시) 55
[그림 3-11] 재난폐기물 분리ㆍ선별 모습 56
[그림 3-12] 미국 수해폐기물 감량, 재활용 및 최종처리 과정 58
[그림 3-13] 미국의 재해폐기물 수거 형태 60
[그림 3-14] 미국 임시적환장 배치도 예시 61
[그림 4-1] 2016년 태풍 차바의 진로 70
[그림 4-2]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수해폐기물 매립 모습 74
[그림 4-3] 울주군 2권역 수해폐기물 처리 전경 76
[그림 4-4] 울주군 3권역 수해폐기물 처리 전경 77
[그림 4-5] 울산광역시 수해폐기물 임시적환장 운영 사례 78
[그림 4-6] 울산지역 1, 2차 임시적환장 분포현황 81
[그림 4-7] 중구 임시적환장 운영 현황 86
[그림 4-8] 남구 임시적환장 운영 현황 87
[그림 4-9] 동구 임시적환장 운영 현황 88
[그림 4-10] 북구 임시적환장 운영 현황 89
[그림 4-11] 울주군 임시적환장 운영 현황 90
[그림 4-12] 울주군 임시적환장 전경 91
[그림 5-1] 피해 현황과 수해폐기물 발생량 상관도 98
[그림 5-2] 수해폐기물 발생량 추정모형에 의한 예측 발생량 및 실제 발생량 상관도 101
[그림 5-3] 임시적환장 지정운영 변경(안) 106
[그림 5-4] 성암(기존) 매립지의 2차 임시적환장 운영 배치도 108
[그림 5-5] 온산 매립지의 2차 임시적환장 운영 배치도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