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9
제1장 서론 22
제2장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주요 경제지표 29
제1절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주요 경제지표 30
제2절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주요 경제지표 34
1. 독일 34
2. 영국 39
3. 미국 44
4. 일본 48
제3절 주요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정책 사례 54
1. 독일 54
2. 영국 56
3. 미국 57
4. 일본 58
제3장 온실가스 배출 실적 및 정점 여부 분석 60
제1절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방법론 60
제2절 2017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 추정 71
제3절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 여부 분석 77
제4장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 시점 분석 92
제1절 배출 정점 도달 시점 분석 개요 및 선행연구 92
1.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 시점 분석 대상 및 개요 92
2. 배출 정점 도달 시점 관련 선행연구 95
제2절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 모형 및 분석 결과 104
1.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 정의 104
2. 분석 결과 106
제3절 발전 외 부문 배출량 장래 추이 추정 방법론 및 결과 110
1. 과거추세 추정 방법론 111
2. 업종별 실질생산액 장래 추이 추정 115
3. 에너지 원단위 장래 추이 추정 116
4. 에너지믹스 장래 추이 추정 118
5. 배출량 장래 추이 추정 119
6. 기준시나리오에 따른 발전 외 부문 배출량 장래 추이 추정 결과 122
7. 감축시나리오에 따른 발전 외 부문 배출량 장래 추이 추정 결과 124
제4절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 시점 종합분석 127
제5장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분석 131
제1절 탈동조화의 정의 및 관련 연구 검토 131
제2절 우리나라의 탈동조화 경향과 시사점 141
제6장 결론 152
참고문헌 160
[부록] 트렌드 구조변화 테스트 결과 174
판권기 211
〈표 3-1〉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63
〈표 3-2〉 연료연소부문 CO₂ 배출량 산정식 66
〈표 3-3〉 탄소배출계수 68
〈표 3-4〉 전환계수(순발열량/총발열량) 69
〈표 3-5〉 연료연소부문 CH₄, N₂O 배출량 산정식 70
〈표 3-6〉 화석에너지 사용량 비교(2016년~2017년) 76
〈표 3-7〉 구조변화 검정결과에 따른 해석 81
〈표 3-8〉 기준모형에 따른 최소자승법 분석결과 83
〈표 3-9〉 기준모형에 따른 트렌드 구조변화 분석결과 84
〈표 3-10〉 시차차분변수를 제외한 모형에 따른 최소자승법 분석결과 88
〈표 3-11〉 시차차분변수를 제외한 모형에 따른 트렌드 구조변화 분석결과 88
〈표 4-1〉 연료연소부문 산정대상 재분류 94
〈표 4-2〉 발전부문 시나리오 정의 106
〈표 4-3〉 발전 외 부문 감축 시나리오 125
[그림 1-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25
[그림 1-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목표배출량 25
[그림 2-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 30
[그림 2-2] 2009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 31
[그림 2-3]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GDP 추이 32
[그림 2-4]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및 GDP 증가율 33
[그림 2-5]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35
[그림 2-6] 독일의 연료연소에 의한 CO₂ 배출량 추이 36
[그림 2-7] 독일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37
[그림 2-8]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GDP 추이 38
[그림 2-9]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및 GDP 증가율 39
[그림 2-10]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40
[그림 2-11] 영국의 연료연소에 의한 CO₂ 배출량 추이 41
[그림 2-12] 영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42
[그림 2-13]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GDP 추이 43
[그림 2-14]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및 GDP 증가율 43
[그림 2-15]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44
[그림 2-16] 미국의 연료연소에 의한 CO₂ 배출량 추이 45
[그림 2-17] 미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46
[그림 2-18]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GDP 추이 47
[그림 2-19]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및 GDP 증가율 48
[그림 2-20]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49
[그림 2-21] 일본의 연료연소에 의한 CO₂ 배출량 추이 51
[그림 2-22] 일본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52
[그림 2-23]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GDP 추이 53
[그림 2-24]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및 GDP 증가율 53
[그림 3-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조직도 62
[그림 3-2]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연료연소부문 배출량의 관계 64
[그림 3-3] 연료연소부문의 구성 65
[그림 3-4] 연료연소부문 온실가스 배출 추이(1990년~2016년) 71
[그림 3-5] 연료연소부문 온실가스 배출 추이(2011년~2016년) 72
[그림 3-6] 2017년까지의 연료연소부문 온실가스 배출 추이(1990년~2017년) 74
[그림 3-7] 2017년까지의 연료연소부문 온실가스 배출 추이(2011년~2017년) 75
[그림 3-8]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분값 추이(1990~2017년) 82
[그림 3-9] 연료연소부문 온실가스 배출 추이의 구조변화 90
[그림 4-1] 온실가스 배출 정점 분석 선행 연구 분류 95
[그림 4-2] 발전부문 기준 및 감축 시나리오의 전력 수요 가정 105
[그림 4-3] 발전부문 기준 및 감축 시나리오의 배출량 경로(2018~2040) 107
[그림 4-4] 발전부문 기준 시나리오의 원별 발전량 전망(2018~2040) 108
[그림 4-5] 발전부문 감축 시나리오의 원별 발전량 전망(2018~2040) 109
[그림 4-6] 조립금속ㆍ기계장비 부문 실질생산액 실적 및 장래 추이 116
[그림 4-7] 조립급속ㆍ기계장비 부문 에너지원단위 장래 추이 117
[그림 4-8] 조립금속ㆍ기계장비 부문 전력비중 장래 추이 118
[그림 4-9] 조립금속ㆍ기계장비 부문 배출량 장래 추이 120
[그림 4-10] 다배출 및 제조업 주력업종 제외 부문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장래 추이 122
[그림 4-11] 발전 외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장래 추이: 기준시나리오 123
[그림 4-12] 발전 외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장래 추이: 감축시나리오 126
[그림 4-13] 연료연소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장래 추이: 기준시나리오 128
[그림 4-14] 연료연소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장래 추이: 감축시나리오 129
[그림 5-1] 세계 CO₂ 배출량 추이 133
[그림 5-2] 세계 CO₂ 배출량 변화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134
[그림 5-3] 세계 CO₂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경제성장 변화 135
[그림 5-4] OECD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소비 136
[그림 5-5]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141
[그림 5-6] 생산기반(上) 및 소비기반(下)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경제성장률 143
[그림 5-7]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과 실질 GDP간 경기순환적 및 추세적 관계 144
[그림 5-8] 우리나라 부문별 CO₂ 배출량 및 비중 146
[그림 5-9] 우리나라 주요 CO₂ 배출 최종소비 부문(2014) 147
[그림 5-10] 우리나라 발전 부문 CO₂ 배출 증감 요인 149
〈표부록-1〉 기준모형에서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06년 174
〈표부록-2〉 기준모형에서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07년 174
〈표부록-3〉 기준모형에서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08년 175
〈표부록-4〉 기준모형에서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09년 175
〈표부록-5, 표 3-10〉 기준모형에서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10년 176
〈표부록-6, 표 3-11〉 기준모형에서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외한 구조변화 분석결과 176
〈표부록-7〉 기준모형에서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11년 177
〈표부록-8〉 기준모형에서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12년 177
〈표부록-9〉 기준모형에서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13년 178
〈표부록-10〉 기준모형에서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14년 178
〈표부록-11〉 기준모형에서 2차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06년 179
〈표부록-12〉 기준모형에서 2차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07년 179
〈표부록-13〉 기준모형에서 2차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08년 180
〈표부록-14〉 기준모형에서 2차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09년 180
〈표부록-15〉 기준모형에서 2차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10년 181
〈표부록-16〉 기준모형에서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외한 구조변화 분석결과 181
〈표부록-17〉 기준모형에서 2차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11년 182
〈표부록-18〉 기준모형에서 2차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12년 182
〈표부록-19〉 기준모형에서 2차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13년 183
〈표부록-20〉 기준모형에서 2차 시차차분변수 제외: 구조변화 2014년 183
〈표부록-21〉 기준모형에서 구조변화 연도만 변경: 구조변화 2006년 184
〈표부록-22〉 기준모형에서 구조변화 연도만 변경: 구조변화 2007년 184
〈표부록-23〉 기준모형에서 구조변화 연도만 변경: 구조변화 2008년 185
〈표부록-24〉 기준모형에서 구조변화 연도만 변경: 구조변화 2009년 185
〈표부록-25, 표 3-8〉 기준모형에 따른 최소자승법 분석결과 186
〈표부록-26, 표 3-9〉 기준모형에 따른 트렌드 구조변화 분석결과 186
〈표부록-27〉 기준모형에서 구조변화 연도만 변경: 구조변화 2011년 187
〈표부록-28〉 기준모형에서 구조변화 연도만 변경: 구조변화 2012년 187
〈표부록-29〉 기준모형에서 구조변화 연도만 변경: 구조변화 2013년 188
〈표부록-30〉 기준모형에서 구조변화 연도만 변경: 구조변화 2014년 188
〈표부록-31〉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06년 189
〈표부록-32〉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07년 189
〈표부록-33〉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08년 190
〈표부록-34〉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09년 190
〈표부록-35〉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191
〈표부록-36〉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한 구조변화 분석결과 191
〈표부록-37〉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11년 192
〈표부록-38〉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12년 192
〈표부록-39〉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13년 193
〈표부록-40〉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14년 193
〈표부록-41〉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2차 시차차분변수만 제거: 구조변화 2006년 194
〈표부록-42〉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2차 시차차분변수만 제거: 구조변화 2007년 194
〈표부록-43〉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2차 시차차분변수만 제거: 구조변화 2008년 195
〈표부록-44〉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2차 시차차분변수만 제거: 구조변화 2009년 195
〈표부록-45〉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2차 시차차분변수만 제거: 구조변화 2010년 196
〈표부록-46〉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2차 시차차분변수만 제거: 구조변화 2011년 196
〈표부록-47〉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2차 시차차분변수만 제거: 구조변화 2012년 197
〈표부록-48〉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2차 시차차분변수만 제거: 구조변화 2013년 197
〈표부록-49〉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 2차 시차차분변수만 제거: 구조변화 2014년 198
〈표부록-50〉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만 제거: 구조변화 2006년 198
〈표부록-51〉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만 제거: 구조변화 2007년 199
〈표부록-52〉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만 제거: 구조변화 2008년 199
〈표부록-53〉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만 제거: 구조변화 2009년 200
〈표부록-54〉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만 제거: 구조변화 2010년 200
〈표부록-55〉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만 제거: 구조변화 2011년 201
〈표부록-56〉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만 제거: 구조변화 2012년 201
〈표부록-57〉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만 제거: 구조변화 2013년 202
〈표부록-58〉 기준모형에서 IMF 더미만 제거: 구조변화 2014년 202
〈표부록-59〉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06년 203
〈표부록-60〉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07년 203
〈표부록-61〉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08년 203
〈표부록-62〉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09년 204
〈표부록-63〉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10년 204
〈표부록-64〉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11년 204
〈표부록-65〉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12년 205
〈표부록-66〉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13년 205
〈표부록-67〉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모든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14년 205
〈표부록-68〉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2차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09년 206
〈표부록-69〉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2차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10년 206
〈표부록-70〉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2차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11년 206
〈표부록-71〉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2차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12년 207
〈표부록-72〉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2차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13년 207
〈표부록-73〉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2차 시차차분변수 제거: 구조변화 2014년 207
〈표부록-74〉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제거: 구조변화 2009년 208
〈표부록-75〉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제거: 구조변화 2010년 208
〈표부록-76〉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제거: 구조변화 2011년 209
〈표부록-77〉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제거: 구조변화 2012년 209
〈표부록-78〉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제거: 구조변화 2013년 210
〈표부록-79〉 구조변화후 상수항, IMF 더미 제거: 구조변화 2014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