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5
I. 서론 6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0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74
1) 연구 방법 75
2) 연구의 내용 83
3. 서울시 관련 정책연구(2014-2018) 검토 및 시사점 86
1) 서울시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연구 검토 86
2) 선행연구 정책 제안의 시사점 92
II.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환경 분석 98
1. 다가치 서울 마스터 플랜(2014-2018)의 성과와 한계 100
1) 4대 정책 목표별 예산 102
2) 4대 정책 목표별 과제 추진 현황 104
3) 사업의 성과와 한계 120
4)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성과와 한계 121
2.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현황 131
1)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132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42
3) 시사점 156
3. 서울시 정책 추진 체계 158
1) 서울시의 외국인 다문화 정책 추진 부서 159
2) 25개 자치구 관련 정책 추진 부서 160
3) 외국인지원시설 현황 163
4. 요약 및 시사점 165
III. 서울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실태 분석 174
1. 서울시 외국인주민 인구 특성 176
1)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의 일반적 특성 179
2)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인구 분포 189
2.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서울 생활 실태 190
1) 2014년부터 2017년간의 주요 변화 190
2) 2017년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세부 분석 205
3. 선주민의 다문화이해도 및 이주민 수용성 실태 243
1) 2014년부터 2017년간 실태 : 서울서베이 관련 문항 분석 243
2) 선주민의 다문화이해도 및 이주민수용성 실태조사 개요 244
3) 이주민수용성과 정책에 대한 동의 수준 246
4) 다문화 관련 활동 경험과 활동의 필요성 252
5) 이주민의 삶에 대한 이해와 지역민의 역할 256
4. 요약 및 시사점 264
IV.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수요 분석 270
1. 정책의 방향성과 비전 설정을 위한 정책 수요 272
2.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참여를 위한 정책 수요 278
1) 조사의 개요 278
2)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보완 280
3) 거버넌스 참여자 역량강화 286
4) 거버넌스 체계 확장과 상호 협력의 가능성 289
3. 일하는 외국인주민의 정책 수요 295
1) 조사개요 295
2) 취업 경로 및 노동 경험을 반영한 정책 필요성 297
3) 일상생활 경험과 사회적 관계 308
4) 여가 및 자기계발 활동 315
5) 동포사회의 변화 및 요구 318
4. 외국인주민 가족의 삶과 정책 수요 328
1) 조사개요 328
2) 돌봄과 교육의 문제 330
3) 사회 일반의 가치를 고려한 정책 확대 필요성 334
5. 외국인지원시설과 일터의 정책 수요 338
1) 조사개요 338
2) 이용자 중심의 지원시설 역할 정립 340
3) 보편 서비스의 확산과 기관별 전문성 확보 345
4) 외국인주민 사회 내부의 통합과 지원시설의 정체성 349
5) 외국인주민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지원 기능 강화 355
6)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일하기 위한 조건 358
6. 요약 및 시사점 363
V.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학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방향과 정책 과제 374
1. 기본계획의 구조와 방향 376
2. 정책 목표별 범주와 지속 추진 과제 380
3. 정책 영역별 추진 과제 383
1) 민주시민 역량강화 분야 과제 384
2) 보편적 인권과 안전 분야 과제 389
3) 시민의 의무와 권리 공유 분야 과제 394
4) 다층적 협력의 거버넌스 분야 과제 400
4. 기타 403
참고문헌 405
부록 408
부록 1. 선주민 설문조사지 410
부록 2. 전문가 조사지 421
판권기 437
표 I-1. 전문가 조사개요 77
표 I-2. 선주민 설문조사 조사개요 78
표 I-3. 외국인주민의 시정 참여와 기여 과제 발굴을 위한 면접 조사개요 79
표 I-4. 일하는 외국인주민의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한 면접 조사개요 80
표 I-5. 외국인주민 가족의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면접 조사개요 81
표 I-6. 연구 방법과 주요 분석 내용 82
표 I-7. 연구의 결론 도출 과정 85
표 I-8.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관련 연구(2014-2018) 88
표 I-9. 포용성 정책의 도식화를 적용한 외국인·다문화 정책 93
표 I-10.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주요 정책과제 94
표 II-1.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 정책의 변화(2014년 전후 비교) 101
표 II-2. 4대 정책 목표별 과제 개요 101
표 II-3. 4대 정책 목표별 예산 현황(2014-2018) 102
표 II-4. 연도별 총 배정예산 변화(2014-2017) 103
표 II-5. 인권가치 확산 분야 과제 추진 실적(2014-2018) 105
표 II-6. 인권가치 확산 분야 과제 중 2019 예산 계획 과제 107
표 II-7. 문화다양성 분야 과제 추진 실적(2014-2018) 109
표 II-8. 문화다양성 분야 과제 중 2019 예산 계획 과제 111
표 II-9. 성장의 공유 분야 과제 추진 실적(2014-2018) 112
표 II-10. 성장의 공유 분야 과제 중 2019 예산 계획 과제 115
표 II-11. 역량 강화 분야 과제 추진 실적(2014-2018) 116
표 II-12. 역량 강화 분야 과제 중 2019 예산 계획 과제 119
표 II-13. 외국인대표자회의 회의 개최 횟수 123
표 II-14.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임원진 등 구성 123
표 II-15. 정책제안 및 반영 현황(2016-2018) 125
표 II-16. 분과별 정책 제안 및 반영 현황 125
표 II-17. 안건 제안 기관 및 부서 126
표 II-18. 정책에 반영된 안건 127
표 II-19. 미반영 안건 128
표 II-20. 검토 중인 안건 130
표 II-21. 중앙정부 외국인·다문화 관련 정책 추진 부처 별 정책 131
표 II-22.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133
표 II-23.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135
표 II-24. 제1차, 제2차 기본계획과 제3차 기본계획의 비교 137
표 II-25.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138
표 II-2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세부과제 139
표 II-27.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43
표 II-28.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45
표 II-29. 제1차, 2차 기본계획과 제3차 기본계획 간의 비교 147
표 II-30.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48
표 II-31.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세부과제 149
표 II-32. 서울시 25개 자치구 관련 업무 추진 부서 160
표 II-33. 외국인지원시설 개관 시기별 현황 163
표 II-34. 서울시 외국인 지원시설 43개소 현황 164
표 II-35. 서울시 1차 기본계획의 사업 중 2019 예산 계획 과제 170
표 II-36. 1차 기본계획 타부서 추진 과제 중 지속 추진 예상 과제 171
표 III-1. 광역지자체 외국인주민 인구 추이(2014-2017) 177
표 III-2. 체류자격별*성별 서울시 외국인주민 현황(2014-2017) 178
표 III-3. 서울시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현황(2017) 179
표 III-4. 서울시 외국인주민 성별*연령구간 별 현황(2017) 180
표 III-5. 연령구간별 외국인주민 분포 현황(서울·전국, 2017) 180
표 III-6. 서울시 등록외국인과 선주민의 연령구간 별 비율 181
표 III-7. 서울시 외국인주민 성별*체류기간별 현황(2017) 182
표 III-8.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주민 성별*체류기간별 분포 현황(2017) 182
표 III-9. 동북아시아 출신 서울시 외국인주민 성별*국적별 현황(2017) 183
표 III-10. 동남아시아 출신 서울시 외국인주민 성별*국적별 현황(2017) 184
표 III-11. 서남·중앙 및 기타 아시아 출신 서울시 외국인주민 성별*국적별 현황(2017) 185
표 III-12. 유럽·북미·기타 지역 출신 서울시 외국인주민 성별*국적별 현황(2017) 185
표 III-13. 국적 취득 이후 경과 기간별 외국인주민 현황(전국·서울, 2017) 186
표 III-14. 외국인주민 자녀 성별*유형별 현황(2017) 187
표 III-15. 외국인주민 자녀 성별*연령별 현황(2017) 188
표 III-16.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거주 현황(2017) 189
표 III-17.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와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의 주민 구성(2017) 206
표 III-18. 고용형태 207
표 III-19. 월평균 근로소득 209
표 III-20. 임금 체불 경험 210
표 III-21. 거주 주택 형태 211
표 III-22. 주거비 관련 현황 213
표 III-23. 주거지 선택 시 고려 요소(1순위) 214
표 III-24. 거주 형태(가족 동거 현황) 215
표 III-25. 거주형태별 결혼생활 만족도 217
표 III-26.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는 취학연령 자녀 유무 218
표 III-27. 취학연령 자녀를 서울에 데려오지 않은 이유 219
표 III-28. 체류자격별 취학연령 자녀 비동거 사유 220
표 III-29. 전반적 건강상태 225
표 III-30. 주로 찾는 의료기관 226
표 III-31. 주로 찾는 의료기관 이용 시 힘든 점 227
표 III-32. 지난 2주일 동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232
표 III-33. 스트레스 요인(1순위) 233
표 III-34. 서울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242
표 III-35. 선주민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45
표 III-36. 정책의 충분도에 대한 인식 252
표 III-37.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 참여 횟수 254
표 III-38.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 참여의 효과 255
표 III-39.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 필요성 256
표 III-40. 외국인주민의 고충에 대한 이해(상위 6개 항목) 258
표 III-41. 외국인주민의 고충에 대한 이해(하위 6개 항목) 259
표 III-42. 외국인주민의 고충 해결에 대한 의견(안전 분야) 261
표 III-43. 외국인주민과의 공존을 위한 선주민의 태도 263
표 IV-1.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279
표 IV-2.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전문가) 279
표 IV-3. 심층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일하는 외국인주민) 296
표 IV-4.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가족 단위 거주자) 329
표 IV-5.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외국인지원시설 및 고용처 관계자) 339
표 IV-6. 외국인대표자회의 SWOT 분석 367
표 IV-7. 전문가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본 정책 수요 분석의 주요 내용 370
표 V-1. 정책 목표별 과제 범주 381
표 V-2. 정책의 목표별로 본 2019년 추진 과제 382
표 V-3. 정책의 목표별 중점 추진 과제 개요 383
표 V-4. 민주시민아카데미 운영 중점 사항 385
표 V-5. 문화다양성 인프라 구축 과제 구성 386
표 V-6. 외국인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과제 구성 387
표 V-7. 이주민 자조모임 및 당사자 단체 활동 강화 추진 고려 사항 388
표 V-8. 이주인권교육센터 단계별 추진 과제 390
표 V-9. 이주민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 391
표 V-10. 이주민의 인권 및 노동권 확보를 위한 추진 과제 392
표 V-11. 위기 이주민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추진 과제 393
표 V-12. 이주단계별 생애주기별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 395
표 V-13. 이주민 취·창업정책 내실화 과제 396
표 V-14.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강화 과제 397
표 V-15. 이주민 가족의 돌봄 정책 내실화 398
표 V-16. 이주민 가족의 주거 정책 내실화 399
표 V-17. 다양한 주민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 기반 구축 400
표 V-18. 이주민의 거버넌스 역량강화와 참여지원 과제 402
그림 I-1. 포용성 정책의 의미 92
그림 I-2. 선행연구 정책 제안 분석 97
그림 II-1. 2017년 정책 목표별 예산(2014년 수립 예산과 2017년 시행계획 예산 비교) 104
그림 II-2. 1기 외국인대표자회의 구성 과정 122
그림 II-3. 외국인대표자회의 운영체계 및 3개 분과 활동 122
그림 II-4. 제안과제 전체 이행율 및 연도별 반영 현황(2016-2018) 126
그림 II-5.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속 부서 구조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구성 159
그림 II-6. 1차 기본계획의 가치 승계 166
그림 II-7. 외국인주민 정책의 주요 기준 167
그림 II-8. 법무부 정책의 연계 우선순위 168
그림 II-9. 여성가족부 정책의 연계 우선순위 169
그림 II-10. 서울시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 169
그림 III-1. 2014-2017년 간 성별 외국인주민 인구 추이(서울시, 전국) 176
그림 III-2.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2014-2017) 191
그림 III-3.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주관적 행복도(2014-2017) 192
그림 III-4.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상태 및 결혼생활 만족도(2014-2017) 192
그림 III-5. 한국 생활 및 일의 힘든 점(2014) 193
그림 III-6.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서울 거주 어려움(2015-2017) 195
그림 III-7. 출신국 대비 서울시의 물가수준 및 분아별 본인의 한국어 실력(2014-2017) 196
그림 III-8. 거주지 결정요인 및 거주형태(2014-2017) 196
그림 III-9. 취학연령 자녀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2014-2017) 197
그림 III-10. 전반적 건강상태 및 아플 때 주로 찾는 의료기관(2014-2017) 198
그림 III-11.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힘든 점 및 서울 거주 영향력(2014-2017) 198
그림 III-12. 장소별 차별대우 및 차별대우 해당 없음의 응답 경향(2014-2017) 200
그림 III-13. 정기적인 참여 단체 및 모임(2014-2017) 201
그림 III-14. 서울에서 생활하는 동안 도움을 받은 단체 등(2014) 202
그림 III-15. 분야별로 도움을 받은 단체 등(2015-2017) 204
그림 III-16. 외국인주민 범주별 초등학생 이하 자녀 양육 방법(중복응답) 222
그림 III-17. 건강보험 혹은 의료급여 형태(중복응답) 228
그림 III-18. 지난 1년간 이용한 서울의 문화시설 234
그림 III-19. 장소별 차별 대우 경험 여부 237
그림 III-20.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이유 239
그림 III-21.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수용성(2013, 2015-2017) 243
그림 III-22.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차별의 요인(2014-2017) 244
그림 III-23. 외국인주민과의 관계 수용성 246
그림 III-24. 정책에 대한 동의 수준 247
그림 III-25. 1차 기본계획 정책과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249
그림 III-26. 1차 기본계획 정책과제 필요성에 대한 동의(상·하위 과제) 250
그림 III-27. 정책의 충분도(서울시) 251
그림 III-28.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 참여 경험 253
그림 III-29. 외국인주민의 고충에 대한 전반적 이해 수준 257
그림 III-30. 분야별 외국인주민의 고충에 대한 이해 수준 257
그림 III-31. 외국인주민의 고충 해결에 대한 의견(안전 분야) 260
그림 III-32. 외국인주민과의 공존을 위한 선주민의 태도 262
그림 IV-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우선순위 273
그림 IV-2. 서울시 정책 거버넌스 우선순위 274
그림 IV-3. 정책 수립 시 중점을 기울여야 할 사항 275
그림 IV-4. 선주민이 주목할 정책 목표 우선순위 276
그림 IV-5. 1차 기본계획 정책 과제의 확대 필요성 277
그림 V-1. 정책 설계의 구조 377
그림 V-2. 정책의 방향과 비전 및 목표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