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1
1. 배출권거래제 개요 12
1) 제도 개요 12
2) 운영 체계 15
3) 배출권거래제 지정 범위 및 운영 과정 17
2.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권 총수량 19
Ⅱ. 배당권 할당 결과 22
1. 사전할당 23
2. 최종할당 23
1 ) 신규진입 28
2) 조기감축실적 29
3) 할당조정 30
4) 할당취소 31
5) 권리의무승계 33
Ⅲ. 배출권 제출 결과 37
1. 배출량 인증 38
2. 배출권 제출 42
1) 배출권 거래 43
2)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매수 46
3) 유연성 메커니즘 49
3. 예비분 53
Ⅳ. 배출권 거래시장 분석 59
1. 전체 시장 거래 실적 60
1)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60
2) 거래 규모 상세 분석 63
3) 거래가격 상세 분석 68
2. 배출권별 거래 실적 70
1) 할당배출권(KAU15ㆍKAU16ㆍKAU17) 70
2) 상쇄배출권(KCU15ㆍKCU16ㆍKCU17) 74
3)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78
Ⅴ. 할당대상업체 설문조사 분석 81
1. 설문조사 개요 82
2. 설문조사 결과 84
1) 배출권거래제 인식 및 평가 84
2) 배출권거래제 대응 및 이행 86
3)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및 전망 92
4)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96
참고문헌 100
판권기 101
〈표 Ⅰ-1〉 제1차 기본계획상 계획기간별 운영 방향 13
〈표 Ⅰ-2〉 제2차 기본계획상 계획기간별 운영 방향 14
〈표 Ⅰ-3〉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배출권거래제(제1차 계획기간) 15
〈표 Ⅰ-4〉 배출권거래제 운영 체계 16
〈표 Ⅰ-5〉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 및 부문별ㆍ업종별 할당량 21
〈표 Ⅱ-1〉 이행연도별 할당 결과 24
〈표 Ⅱ-2〉 업종별 할당 결과 26
〈표 Ⅱ-3〉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변동 관련 제도적 근거 27
〈표 Ⅱ-4〉 '15년 업종별 할당 결과 34
〈표 Ⅱ-5〉 '16년 업종별 할당 결과 35
〈표 Ⅱ-6〉 '17년 업종별 할당 결과 36
〈표 Ⅲ-1〉 이행연도별 배출권 제출 결과 40
〈표 Ⅲ-2〉 업종별 배출권 제출 결과 41
〈표 Ⅲ-3〉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제출 이행방법 및 기준 43
〈표 Ⅲ-4〉 제1차 계획기간 예비분 용도별 배출권 수량(당초 → 변경 후) 54
〈표 Ⅲ-5〉 예비분 용도별 배출권 수량 54
〈표 Ⅲ-6〉 '15년 업종별 배출권 제출 결과 55
〈표 Ⅲ-7〉 '16년 업종별 배출권 제출 결과 56
〈표 Ⅲ-8〉 '17년 업종별 배출권 제출 결과 57
〈표 Ⅳ-1〉 전체 배출권 분기ㆍ연도별 거래량 61
〈표 Ⅳ-2〉 전체 배출권 분기ㆍ연도별 평균 거래가격 62
〈표 Ⅳ-3〉 전체 배출권 분기ㆍ연도별 거래대금 62
〈표 Ⅳ-4〉 배출권별 분기ㆍ연도별 거래량 63
〈표 Ⅳ-5〉 거래시장별 분기ㆍ연도별 거래량 65
〈표 Ⅳ-6〉 전체 배출권 분기ㆍ연도별 거래건수 67
〈표 Ⅳ-7〉 전체 배출권 분기ㆍ연도별 거래 건당 평균 거래량 67
〈표 Ⅳ-8〉 할당배출권 분기ㆍ연도별 거래량 72
〈표 Ⅳ-9〉 할당배출권 분기ㆍ연도별 평균 거래가격 72
〈표 Ⅳ-10〉 할당배출권 분기ㆍ연도별 거래대금 73
〈표 Ⅳ-11〉 할당배출권 분기ㆍ연도별 거래건수 73
〈표 Ⅳ-12〉 상쇄배출권 분기ㆍ연도별 거래량 76
〈표 Ⅳ-13〉 상쇄배출권 분기ㆍ연도별 평균 거래가격 76
〈표 Ⅳ-14〉 상쇄배출권 분기ㆍ연도별 거래대금 77
〈표 Ⅳ-15〉 상쇄배출권 분기ㆍ연도별 거래건수 77
〈표 Ⅳ-16〉 외부사업 인증실적 분기ㆍ연도별 거래 실적 80
〈표 Ⅴ-1〉 할당대상업체 업종별 응답 현황 82
〈표 Ⅴ-2〉 외부 이해관계자 소속기관별 응답 현황 83
〈표 Ⅴ-3〉 설문지 구성 83
[그림 Ⅰ-1]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12
[그림 Ⅰ-2] 제1차 계획기간 이행연도(N연도) 배출권 제출 절차 18
[그림 Ⅰ-3] 제1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산정 방식 19
[그림 Ⅰ-4] 제1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권 총수량 20
[그림 Ⅱ-1] 이행연도별 사전할당량 및 최종할당량 24
[그림 Ⅱ-2] 이행연도별 할당량 변동 24
[그림 Ⅱ-3] 업종별 사전ㆍ최종할당량 25
[그림 Ⅱ-4] 이행연도별 신규진입 할당량 및 업체수 28
[그림 Ⅱ-5] 업종별 신규진입 할당량 28
[그림 Ⅱ-6] 이행연도별 조기감축실적량 및 업체수 29
[그림 Ⅱ-7] 업종별 조기감축실적량 29
[그림 Ⅱ-8] 이행연도별 추가할당량 및 업체수 30
[그림 Ⅱ-9] 업종별 추가할당량 31
[그림 Ⅱ-10] 이행연도별 할당취소량 및 업체수 32
[그림 Ⅱ-11] 업종별 할당취소량 32
[그림 Ⅲ-1] 이행연도별 최종할당량 및 배출인증량 38
[그림 Ⅲ-2] 업종별 최종할당량 및 배출인증량 39
[그림 Ⅲ-3] 이행연도별 배출권 제출량 42
[그림 Ⅲ-4] 종목별 장내 매매거래기간 44
[그림 Ⅲ-5] 이행연도별 배출권 거래량 45
[그림 Ⅲ-6] 업종별 KAU 배출권 매도량 45
[그림 Ⅲ-7] 업종별 KAU 배출권 매수량 45
[그림 Ⅲ-8] 업종별 KCU 배출권 매도량 46
[그림 Ⅲ-9] 업종별 KCU 배출권 매수량 46
[그림 Ⅲ-10] 업종별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매수량(KAU15, '16.6.1.~3.) 48
[그림 Ⅲ-11] 업종별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매수량(KAU17, '18.6.1.) 48
[그림 Ⅲ-12] 이행연도별 KCU 전환량 및 전환량 중 매도량 50
[그림 Ⅲ-13] 업종별 상쇄배출권 전환 50
[그림 Ⅲ-14] 이행연도별 배출권 차입량 51
[그림 Ⅲ-15] 이행연도별 KAU 배출권 이월량 및 업체수 52
[그림 Ⅲ-16] 이행연도별 KCU 배출권 이월량 및 업체수 53
[그림 Ⅲ-17]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흐름도 58
[그림 Ⅳ-1] 전체 배출권 총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61
[그림 Ⅳ-2] 배출권별 거래 비중 및 거래량 추이 64
[그림 Ⅳ-3] 거래시장별 거래 비중 및 거래량 추이 65
[그림 Ⅳ-4] 거래시장별 거래건수 비중 및 건당 평균 거래량 66
[그림 Ⅳ-5] 배출권별 장내 거래가격 추이 68
[그림 Ⅳ-6] KAU 장내 거래량 및 거래가격 추이 69
[그림 Ⅳ-7] KAU 장내ㆍ외 실거래가격 분포도 69
[그림 Ⅳ-8] 할당배출권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71
[그림 Ⅳ-9] 거래시장별 거래량 및 거래 비중 71
[그림 Ⅳ-10] 거래시장별 거래건수 비중 및 건당 평균 거래량 71
[그림 Ⅳ-11] 상쇄배출권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75
[그림 Ⅳ-12] 거래시장별 거래량 및 거래 비중 75
[그림 Ⅳ-13] 거래시장별 거래건수 비중 및 건당 평균 거래량 75
[그림 Ⅳ-14]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79
[그림 Ⅳ-15] 거래시장별 거래량 및 거래 비중 79
[그림 Ⅳ-16] 거래시장별 거래건수 비중 및 건당 평균 거래량 79
[그림 Ⅴ-1] 배출권거래제가 업체의 경영에 미친 영항 84
[그림 Ⅴ-2] 배출권거래제가 업체의 경영에 미친 영항(이전 설문조사) 85
[그림 Ⅴ-3] 배출권거래제 영향에 대한 만족도 85
[그림 Ⅴ-4] 배출권거래제 영항에 대한 만족도 비교 86
[그림 Ⅴ-5]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영ㆍ전략적 대응 수준 86
[그림 Ⅴ-6]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외부 전문인력 활용 비율 및 분야 87
[그림 Ⅴ-7] 업체 규모별 외부 전문인력 활용 현황 비교 87
[그림 Ⅴ-8]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추진 활동 88
[그림 Ⅴ-9] 업체 규모별 추진 활동 88
[그림 Ⅴ-10] 할당량 인식 수준에 따른 추진 활동 비교 89
[그림 Ⅴ-11]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주요 비용 지출 항목 89
[그림 Ⅴ-12]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 달성 방법 90
[그힐 Ⅴ-13] 할당량 인식 수준에 따른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 달성 방법 비교 90
[그림 Ⅴ-14] 배출권 제출 후 잉여분 처리 방법 및 이유 91
[그림 Ⅴ-15] 배출권 거래 참여 여부 및 거래 형태 92
[그림 Ⅴ-16] 선호 거래 형태 및 이유 93
[그림 Ⅴ-17] KAU 거래가격 전망 94
[그림 Ⅴ-18] KAU 예측 가격 및 범위 94
[그림 Ⅴ-19] 가격 상승ㆍ보합ㆍ하락 전망 이유 95
[그림 Ⅴ-20]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부 지원정책 만족도 96
[그림 Ⅴ-21] 할당량 인식 수준 및 정부 정책 만족도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만족도 비교 97
[그림 Ⅴ-22]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상 한계점 98
[그림 Ⅴ-23] 배출권거래제 만족 수준에 따른 제도의 한계 인식 비교 98
[그림 Ⅴ-24]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향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