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17
영문요약 32
제1장 서론 36
제1절 연구의 배경 37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38
1. 연구의 필요성 38
2. 연구의 범위 42
제3절 연구방법 44
제4절 연구 프레임워크와 연구흐름도 46
제2장 이론적 고찰 47
제1절 안전기본권 48
1. 안전기본권 논의 48
2. 안전기본권 범위 50
제2절 취약성 52
1. 취약성의 개념 52
2. 취약성 개념 관련 선행연구 54
3. 취약성의 구성 58
4. 안전취약성의 교차적 특성 63
제3절 안전취약계층 78
1. 안전취약계층 정의 78
2. 안전취약계층 범위 80
제3장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관리 법제도, 정책 서비스 실태조사 89
제1절 안전취약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90
1.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90
2. 장애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95
3.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99
제2절 안전관리 법제도 103
1. 우리나라 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103
제3절 안전관리 정책 109
1. 노인 110
2. 장애인 112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114
제4절 안전관리 서비스 117
제5절 안전사고 피해 보상 및 지원 기준 검토 136
1. 안전사고 피해비용 산정 기준 개관 136
2. 안전사고 피해비용 산정 기준 현황 140
3. 화재사고 피해비용 산정기준 문제점 162
제6절 소결 165
제4장 해외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관리 법제도, 정책 및 서비스 비교연구 168
제1절 미국 170
1.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법제도 170
2.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정책 및 서비스 173
제2절 일본 186
1.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법제도 186
2.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정책 및 서비스 187
제3절 소결 194
제5장 실증연구 196
제1절 안전취약계층 및 전문가(실무자) FGI 조사 197
1. 그룹별 FGI 조사 설계 197
2. 노인 그룹 FGI 199
3. 장애인 그룹 FGI 202
4. 외국인 그룹 FGI 206
제2절 안전취약계층 대상 및 필수적 안전정책 및 서비스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211
1. 설문조사 설계 211
2. 안전취약계층 대상자 설문조사 결과 217
3. 안전취약계층 유관기관 실무자 설문조사 249
제3절 정책적 시사점 268
제6장 안전취약계층 안전권 보장을 위한 안전제도 개선 방안 278
제1절 안전취약계층 안전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84
1. 안전취약계층 용어 일원화 및 개념 재정립 284
2. 안전취약계층 통합적 안전서비스 지원 정책의 법제화 285
3. 안전취약계층 보상개선 및 정책보험 개발 302
제2절 안전취약계층 기본적ㆍ공통적 안전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방안 305
1. 조직 및 거버넌스 개선 정책 제언 305
2. 예산 및 재정 개선 정책 제언 308
3. 장비 및 시설 개선 정책 제언 312
4. 안전보조 기기 기술 개선 정책 제언 320
5. 인적자원 개선 정책 제언 329
제7장 결론 335
제1절 정책대안의 우선순위에 따른 추진 로드맵 340
제2절 소결 350
1. 학술적 기여도 및 정책 활용 가능성 350
2. 연구의 한계 353
참고문헌 357
국내문헌 358
국외문헌 362
웹자료 366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367
[부록 Ⅰ] 안전취약계층 및 전문가(실무자) FGI 내용 및 결과 요약 369
[부록 Ⅱ] 4종의 설문지 410
판권기 441
〈표 1-1〉 헌법상 안전권이 명시되어 있는 국가 및 주요 내용 39
〈표 1-2〉 헌법상 안전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가 및 주요 내용 40
〈표 2-1〉 헌법 및 헌법개정안 상 안전권 규정 범위 50
〈표 2-2〉 취약성과 역량 분석을 위한 CVA matrix 58
〈표 2-3〉 VCA 주요 분석 방법 59
〈표 2-4〉 Oxfam 취약성 분석 주요 단계 60
〈표 2-5〉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분리, 첨가, 횡단 74
〈표 2-6〉 교차성 관점의 세 가지 전략 75
〈표 2-7〉 다층적 불이익으로서 빈곤에 대한 교차적 접근에 관한 선행연구 76
〈표 2-8〉 안전취약계층 정의에 대한 정의 78
〈표 2-9〉 안전취약계층의 범위 81
〈표 2-10〉 재난약자 유형에 따른 특성 82
〈표 2-11〉 국외 안전취약계층 대상 구분 83
〈표 3-1〉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련 법체계 103
〈표 3-2〉 우리나라 안전관련 법규 현황 104
〈표 3-3〉 안전취약계층 관련 법규 현황 105
〈표 3-4〉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예시 107
〈표 3-5〉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109
〈표 3-6〉 노인 안전관리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 111
〈표 3-7〉 장애인 안전관리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 113
〈표 3-8〉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안전관리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115
〈표 3-9〉 노인, 장애인, 외국인 대상 안전서비스 내용 및 근거법 118
〈표 3-10〉 현행 안전취약계층 관련 법령 및 책무 조항 124
〈표 3-11〉 소관기관별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서비스 132
〈표 3-12〉 교통사고 현황(2011-2016) 137
〈표 3-13〉 노인 교통사고(전년대비) 현황 138
〈표 3-14〉 어린이 교통사고(전년대비) 현황 138
〈표 3-15〉 인적사고의 보상대책구분 138
〈표 3-16〉 직종별 평균임금 143
〈표 3-17〉 조사 노임 상ㆍ하위 10개 직종 145
〈표 3-18〉 56세 이상 피해자 취업가능월수 146
〈표 3-19〉 부상시 급별 지급기준 148
〈표 3-20〉 후유장애 급별 지급기준 149
〈표 3-2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유사법령과의 비교 153
〈표 3-22〉 화재배상보험에 관한 법률 및 보험금액 153
〈표 3-23〉 국가 간 손해배상 제도 차이 155
〈표 3-24〉 국가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 비교 157
〈표 3-25〉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159
〈표 4-1〉 미국 재난안전 관련 주요 법률 171
〈표 4-2〉 미국의 재난 안전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179
〈표 4-3〉 일본 재난 피해자 지원 관련 주요 법률 187
〈표 4-4〉 일본 안전취약계층 배려 시책 190
〈표 4-5〉 각 부처의 안전행정시책 실시사항(2013년) 190
〈표 4-6〉 국가별 재난현장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비교 195
〈표 5-1〉 FGI 대상 그룹별 조사내용 198
〈표 5-2〉 FGI 진행 과정 198
〈표 5-3〉 노인 그룹 FGI 대상자 목록 199
〈표 5-4〉 노인 그룹이 겪는 취약성과 안전사고 유형 간의 관계 201
〈표 5-5〉 장애인 그룹 FGI 대상자 목록 202
〈표 5-6〉 장애인 그룹이 겪는 취약성과 안전사고 유형 간의 관계 204
〈표 5-7〉 외국인 그룹 FGI 대상자 목록 207
〈표 5-8〉 외국인 그룹이 겪는 취약성과 안전사고 유형 간의 관계 208
〈표 5-9〉 안전취약계층의 취약 특성 212
〈표 5-10〉 65세 이상 노인 그룹 설문조사 표본 할당 215
〈표 5-11〉 장애인 그룹 설문조사 표본 할당 215
〈표 5-12〉 외국인 그룹 설문조사 표본 할당 216
〈표 5-13〉 응답자 특성표 217
〈표 5-14〉 정부로부터 가장 제공받고 싶은 사회안전서비스 - 1순위 245
〈표 5-15〉 정부로부터 가장 제공받고 싶은 사회안전서비스 - 1+2+3순위 선순위 247
〈표 5-16〉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조사 항목 250
〈표 5-17〉 응답자 특성표 251
〈표 5-18〉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기관의 사고 알림, 대피, 대응 등 지원 제공 여부 252
〈표 5-19〉 무선네트워크 기술 기반 신변활동 감지를 통한 사고 사전 대비 및 대처 지원 가능 여부 253
〈표 5-20〉 기관 종사자 안전 교육 시행 여부 254
〈표 5-21〉 시설 이용자 대상 안전 교육 시행 여부 255
〈표 5-22〉 재난안전 매뉴얼 구비 여부 256
〈표 5-23〉 재난안전사고 대비 시설 이용자 개인정보 등록 및 유관기관 공유 여부 258
〈표 5-24〉 재난안전사고 대비 시설 이용자 대피시설 마련 여부 259
〈표 5-25〉 시설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구호물자 확보 여부 260
〈표 5-26〉 응급 환자 발생 시 병원이송 지원 이용 가능 여부 262
〈표 5-27〉 시설 이용자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 263
〈표 5-28〉 시설이용자를 위한 심리회복기관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 265
〈표 5-29〉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복구, 보상 등 행ㆍ재정 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 266
〈표 5-30〉 현행 안전정책 및 서비스 제공현황과 설문결과를 통해 도출된 제공 실태 간 GAP 분석 273
〈표 5-31〉 재난 단계별 안전 정책 서비스 276
〈표 6-1〉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적 함의 280
〈표 6-2〉 정책적 함의를 통해 도출된 전략목표 및 개별정책 283
〈표 6-3〉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권 보장에 관한 법ㆍ제도 현황과 단기적 개선 방향 291
〈표 6-4〉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보험 개발 방안 예시 304
〈표 6-5〉 장애유형별 안전보조기기 현황 (FGI 참고) 322
〈표 6-6〉 장애유형별 안전보조기기 제안 (FGI 참고) 324
〈표 7-1〉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적 함의 목록 337
〈표 7-2〉 AHP 조사 응답자 특성표 341
〈표 7-3〉 전문가 AHP 조사 결과표 342
〈표 7-4〉 AHP조사 논리적 일관성 검증 344
〈표 7-5〉 시기별ㆍ유형별 정책대안 347
〈그림 1-1〉 헌법에 담아내야하는 기본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38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46
〈그림 2-1〉 기존 안전취약계층 정책 대상의 범주화(예시) 72
〈그림 2-2〉 본 연구의 안전취약계층 정의 및 범위 86
〈그림 2-3〉 안전지원정책 대상의 교차성 87
〈그림 2-4〉 안전취약계층 취약성의 교차성 개념 프레임 워크 88
〈그림 3-1〉 고령자의 연령대비 구성비 91
〈그림 3-2〉 인구 피라미드 91
〈그림 3-3〉 지역별 고령인구 및 비율(2017) 91
〈그림 3-4〉 고령자 1인 가구의 거처 유형(2016) 92
〈그림 3-5〉 3ㆍ40대, 60대 이상 자살률 93
〈그림 3-6〉 OECD 회원국 노인빈곤율 비교 94
〈그림 3-7〉 등록 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연도별) 95
〈그림 3-8〉 2016년 전체인구 고령화비율 96
〈그림 3-9〉 체류외국인 국적ㆍ지역별 구성 현황 100
〈그림 3-10〉 주요 국적ㆍ지역별 체류 외국인 연도별 추이 100
〈그림 3-11〉 국적ㆍ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 101
〈그림 3-12〉 연도별 체류외국인 국적ㆍ지역별 구성 현황 101
〈그림 3-13〉 직종별 평균임금(8시간 기준) 현황 및 변화 143
〈그림 4-1〉 NFPA의 'Remembering When' 프로그램 181
〈그림 4-2〉 지방정부를 위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긴급재난대응 프로그램 182
〈그림 4-3〉 일반 대피소 계획과 기능적 요구 지원 서비스(FNSS) 계획 통합 지침 및 ADA 이행을 위한 대피소 체크리스트 183
〈그림 5-1〉 그룹별 FGI 조사 이후 교차성 개념 적용 안전취약계층 정책 대상의 범주화 210
〈그림 5-2〉 평소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체감 안전도 219
〈그림 5-3〉 화재사고 220
〈그림 5-4〉 교통(보행)사고 220
〈그림 5-5〉 범죄피해 221
〈그림 5-6〉 낙상(추락)사고 221
〈그림 5-7〉 익사사고 222
〈그림 5-8〉 고독사 222
〈그림 5-9〉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안전사고 유형 223
〈그림 5-10〉 화재사고 관련 가장 심하게 느끼는 취약성 224
〈그림 5-11〉 교통(보행)사고 관련 가장 심하게 느끼는 취약성 225
〈그림 5-12〉 범죄피해 관련 가장 심하게 느끼는 취약성 225
〈그림 5-13〉 재난안전사고 발생 전 예방이나 대비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수단 226
〈그림 5-14〉 화재사고 예방 및 대비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정부로부터 제공 받은 경험 227
〈그림 5-15〉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공서에 개인 정보 등록 여부 228
〈그림 5-16〉 화재사고 228
〈그림 5-17〉 교통(보행)사고 229
〈그림 5-18〉 범죄피해 229
〈그림 5-19〉 화재사고 230
〈그림 5-20〉 교통(보행)사고 231
〈그림 5-21〉 범죄피해 231
〈그림 5-22〉 소방안전 관련 점검, 조치 서비스 경험 여부 232
〈그림 5-23〉 연평균 소방안전 관련 점검, 조치 서비스 경험 횟수 232
〈그림 5-24〉 자택 내 응급호출버튼 설치 여부 233
〈그림 5-25〉 자택 내 피난로 알림 표시 여부 234
〈그림 5-26〉 피난로 알림 표시 가시성 234
〈그림 5-27〉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를 도와줄 사람 여부 235
〈그림 5-28〉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신고 번호 인지 여부 235
〈그림 5-29〉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가족이나 보호자 긴급연락망 여부 236
〈그림 5-30〉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피난 대피로 또는 피난기구, 비상계단, 임시대피소 등의 위치 인지 여부 237
〈그림 5-31〉 재난안전사고 발생 후 대응이나 복구 등의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 237
〈그림 5-32〉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사이렌이나 알림방송 청취 가능 여부 238
〈그림 5-33〉 재난안전사고 발생 목격 시 사이렌이나 알람 기기 직접 작동 가능 여부 239
〈그림 5-34〉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 보유 여부 239
〈그림 5-35〉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이동할 수 있는 속도 240
〈그림 5-36〉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하거나 대응할 때 타인의 도움 필요 240
〈그림 5-37〉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를 도와줄 사람의 지정 여부 241
〈그림 5-38〉 임시거주(보호)시설 지정 여부 241
〈그림 5-39〉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생활필수품, 의료품 등의 제공처 인지 여부 242
〈그림 5-40〉 관리개선이 가장 시급한 재난안전사고 유형 243
〈그림 5-41〉 정부로부터 가장 제공받고 싶은 사회안전서비스 244
〈그림 5-42〉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기관의 사고 알림, 대피, 대응 등 지원 제공 여부 252
〈그림 5-43〉 기관 종사자 대상 안전 교육(신고, 대피, 구조, 구급 등) 시행여부 254
〈그림 5-44〉 시설 이용자 대상 안전 교육 시행 여부 255
〈그림 5-45〉 재난안전 매뉴얼 구비 여부 256
〈그림 5-46〉 재난안전사고 대비 시설 이용자 개인정보 등록 및 유관기관 공유여부 257
〈그림 5-47〉 재난안전사고 대비 시설이용자 대피시설 마련 여부 258
〈그림 5-48〉 시설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구호물자 확보 여부 260
〈그림 5-49〉 응급 환자 발생 시 병원이송 지원 이용 가능 여부 261
〈그림 5-50〉 시설 이용자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 263
〈그림 5-51〉 시설이용자를 위한 심리회복기관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 264
〈그림 5-52〉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복구, 보상 등 행 재정 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 266
〈그림 6-1〉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전략 280
〈그림 6-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기본권 관련 법 체계 정비 대안 288
〈그림 6-3〉 안전취약계층 안전지원 정책 대안의 특징 289
〈그림 6-4〉 지자체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전담조직 신설 방안(예) 306
〈그림 6-5〉 안전취약계층의 이동 취약성을 고려한 대피의자 316
〈그림 6-6〉 타부처 재난안전 서비스 연계를 통한 효율적 의료지원 사례 318
〈그림 6-7〉 행정안전부 스마트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가상증강현실 교육추진 326
〈그림 6-8〉 미국 CMIST 프레임워크 329
〈그림 7-1〉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로드맵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