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6
Ⅰ. 서론 31
1. 연구 목적 31
2. 연구 내용 31
3. 연구 방법 32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구성 35
1. 돌봄정책 제도사분석 개관 36
2. 지속가능한 돌봄정책을 위한 돌봄의 공공성 45
가. 공공성의 개념과 논의 : 주체인가 가치인가? 45
나. 돌봄서비스와 공공성 분석의 틀 50
Ⅲ. '국공립' 아동돌봄 인프라 확충의 다차원성과 돌봄 공공성의 재규정 54
1. 기존 논의 검토 56
2. 일자리의 질 분석 59
가. 분석자료 및 방법 59
나. 일반적 특성 61
다. 월급여 67
라. 근로시간 71
마. 고용안정성 73
바. 유치원 현황분석 77
3. 해외사례 78
가. OECD 국가들의 국공립 시설 비율 78
나. 덴마크 보육의 공공성 81
다. 덴마크의 공공부문과 공공부문 노조 83
4. 요약 86
Ⅳ. 장기요양시장과 공공성의 구축 88
1. 장기요양의 공공성-측정과 적용 91
2. 노인장기요양시장의 공공성 : 소유권, 재원, 통제의 차원에서 94
가. 소유권 차원의 공공성 95
나. 재원 차원의 공공성 103
다. 통제와 공공성 111
3. 논의와 결론 120
Ⅴ. 보육서비스 이용의 계층격차 : 비용, 기관유형, 돌봄시퀀스를 중심으로 125
1. 기존연구 검토 130
2. 분석 자료 및 방법 139
3. 분석 결과 141
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1
나. 영유아 보육비용의 계층격차 145
다. 영유아 돌봄 기관유형선택에서 계층차이 148
라. 영유아 돌봄 배열에서 계층차이 152
4. 토론 및 결론 162
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 167
1. 기존 논의 검토 169
가. 소득수준과 급여이용 169
나. 방문요양급여 이용 현황 169
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사 결정요인 및 미이용 관련 요인 170
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171
2. 분석모형 174
가. 소득수준과 급여이용 174
나. 방문요양급여 이용 결정요인 174
3. 연구 방법 175
가. 분석 자료 175
나. 분석방법 176
4. 주요 연구결과 179
가.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 이용 179
나. 방문요양급여 이용 결정요인 184
5. 결론 및 함의 189
Ⅶ. 지속가능한 돌봄정책을 위한 정책제언 191
1. 주요 결과 요약 192
가. 문제제기 및 분석틀 192
나. '국공립' 아동돌봄 인프라 확충의 다차원성 193
다. 장기요양시장과 공공성의 구축 195
라. 보육서비스 이용의 계층격차 197
마.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급여 이용 현황 199
2. 영역별 주요 정책제언 201
참고문헌 207
[부록] 222
Abstract 230
판권기 236
〈표 Ⅰ-1〉 전문가라운드테이블 운영 33
〈표 Ⅰ-2〉 해외출장 주요 일정과 참여자방문기관 34
〈표 Ⅱ-1〉 아동돌봄 기관이용률 추이 39
〈표 Ⅱ-2〉 아동돌봄 예산 추이 40
〈표 Ⅱ-3〉 노인돌봄 장기요양 인정률 추이 41
〈표 Ⅱ-4〉 노인돌봄 예산 추이 42
〈표 Ⅱ-5〉 노인돌봄 예산 추이(세부내역) 44
〈표 Ⅱ-6〉 공공성의 차원과 사회구성영역 46
〈표 Ⅱ-7〉 본 연구의 돌봄 공공성 분석틀과 분석내용 53
〈표 Ⅲ-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유형 59
〈표 Ⅲ-2〉 어린이집 설립유형 61
〈표 Ⅲ-3〉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유형 62
〈표 Ⅲ-4〉 기관 유형 62
〈표 Ⅲ-5〉 어린이집 소유ㆍ임대 형태(기관유형 교차표) 63
〈표 Ⅲ-6〉 입소 대기 영유아 여부(기관유형 교차표) 64
〈표 Ⅲ-7〉 입소 대기 영유아 수(기술통계) 65
〈표 Ⅲ-8〉 입소 대기 영유아 수(사후검증) 66
〈표 Ⅲ-9〉 월급여(기술통계) 67
〈표 Ⅲ-10〉 월급여(사후검증) 68
〈표 Ⅲ-11〉 초임교사월급(기술통계) 69
〈표 Ⅲ-12〉 초임교사월급(사후검증) 70
〈표 Ⅲ-13〉 근무시간(기술통계) 71
〈표 Ⅲ-14〉 근무시간(사후검증) 72
〈표 Ⅲ-15〉 호봉(기술통계) 73
〈표 Ⅲ-16〉 호봉(사후검증) 74
〈표 Ⅲ-17〉 경력(기술통계) 75
〈표 Ⅲ-18〉 경력(사후검증) 76
〈표 Ⅲ-19〉 유치원 설립유형별 기관수 및 제공서비스 운영률 77
〈표 Ⅲ-20〉 유치원 설립유형별 학생수 및 교사 수 78
〈표 Ⅲ-21〉 OECD 국가들의 국공립 시설 비율(2016년) 80
〈표 Ⅲ-22〉 아동돌봄 기관이용률 추이(덴마크) 82
〈표 Ⅲ-23〉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체계구조 85
〈표 Ⅳ-1〉 설립 주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수(2009-2017) 98
〈표 Ⅳ-2〉 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2002. 10.) 100
〈표 Ⅳ-3〉 설립주체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평균점수 비교(2011-2017) 102
〈표 Ⅳ-4〉 규모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평균점수 비교(2011-2017) 106
〈표 Ⅳ-5〉 연도별 노인장기요양기관 신설ㆍ폐업률 108
〈표 Ⅳ-6〉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과정 113
〈표 Ⅳ-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시 분석 114
〈표 Ⅳ-8〉 인건비 지출 비율 118
〈표 Ⅴ-1〉 정부의 보육률,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2018) 132
〈표 Ⅴ-2〉 돌봄배열 상태범주 140
〈표 Ⅴ-3〉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2
〈표 Ⅴ-4〉 소득분위별 0-2세 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률 143
〈표 Ⅴ-5〉 소득분위별 3-5세 유아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 144
〈표 Ⅴ-6〉 소득분위별 3-5세 서비스 기관 이용률 144
〈표 Ⅴ-7〉 보육비용 결정요인 146
〈표 Ⅴ-8〉 영유아 보육서비스 기관이용 유형 결정요인 151
〈표 Ⅴ-9〉 영아 돌봄배열 유형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 157
〈표 Ⅴ-10〉 유아 돌봄배열 유형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 160
〈표 Ⅵ-1〉 2017년 장기요양급여 성별 이용자 현황 170
〈표 Ⅵ-2〉 방문요양급여 이용 영향요인 분석 : 투입변수 178
〈표 Ⅵ-3〉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017년 12월 현재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180
〈표 Ⅵ-4〉 건강보험료 분위별 장기요양급여 이용률 : 1, 2등급 이용자(2017) 181
〈표 Ⅵ-5〉 건강보험료 분위별 장기요양급여 이용률 : 3, 4, 5등급 이용자(2017) 182
〈표 Ⅵ-6〉 자격별 장기요양급여 이용률(1, 2등급)(2017) 183
〈표 Ⅵ-7〉 자격별 장기요양급여 이용률(3, 4, 5등급)(2017) 184
〈표 Ⅵ-8〉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5
〈표 Ⅵ-9〉 방문요양급여 이용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88
[그림 Ⅱ-1] 돌봄노동의 탈가족화 수준에 따른 돌봄정책 분석틀 37
[그림 Ⅱ-2] 아동돌봄 예산 추이 40
[그림 Ⅱ-3] 노인돌봄 예산 추이 43
[그림 Ⅲ-1] 공공부문의 정의 57
[그림 Ⅳ-1] Bozeman의 공공성 격자(publicness grid) 92
[그림 Ⅳ-2]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설립주체별 기관ㆍ이용자 비중(2017) 99
[그림 Ⅳ-3] 설립주체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평균점수 연도별 변화(2011-2017) 102
[그림 Ⅳ-4] 규모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평균점수 연도별 변화 106
[그림 Ⅴ-1] 보육서비스의 비용구조 131
[그림 Ⅴ-2] 교육지출 구성별 소득과 교육공적지출 선호수준의 관계 136
[그림 Ⅴ-3] 가구가처분 소득수준 소득 분위별 3세미만 영아의 공식적 ECEC 서비스 참여율(2014) 138
[그림 Ⅴ-4] 0-2세 영아 기관유형별 돌봄배열 153
[그림 Ⅴ-5] 3-5세 기관유형별 돌봄배열(비취업모) 154
[그림 Ⅴ-6] 3-5세 기관유형별 돌봄배열(취업모) 155
[그림 Ⅴ-7] 0-2세 영아의 돌봄배열 유형 156
[그림 Ⅴ-8] 소득분위별, 모취업여부별 돌봄유형 귀속 예측(영어) 158
[그림 Ⅴ-9] 3-5세 유아의 돌봄배열 유형 159
[그림 Ⅴ-10] 소득분위별, 모취업여부별 돌봄유형 귀속 예측(유아) 161
〈표 1〉 덴마크 아동수 223
〈표 2〉 덴마크 연령별, 유형별 돌봄기관 이용 아동 수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