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2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 19
1. 연구 필요성 19
2. 연구 목적 26
제2절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제2장 북한의 해운ㆍ항만 현황과 실태 32
제1절 북한 교통ㆍ해운물류 개요 32
1. 북한 교통 물류 개요 32
2. 북한 해운 개요 34
제2절 북한 해운 현황 34
1. 북한의 해상운송망 34
2. 북한의 선박과 선원 39
제3절 북한의 항만 42
1. 북한 항만 개요 42
2. 북한 주요 항만 현황과 특성 44
제4절 북한 해운ㆍ항만 문제점 59
1. 해운 네트워크의 문제점 59
2. 해운ㆍ항만 인프라 문제점 60
제3장 남북 해운ㆍ항만 비교 62
제1절 남북 해운 비교 62
1. 상선대 규모 비교 62
2. 남북 해운기업 및 상선대 비교 64
3. 남북 해상운송망 비교 70
4. 남북 해운항만 조직과 법률 비교 72
제2절 남북 항만 비교 78
1. 항만 시설 및 하역 규모 비교 78
2. 항만건설기술 및 관련제도 비교 80
제4장 현재 남북 해운 재개 시 예상되는 문제점 84
제1절 문제점 도출 프로세스 84
1. 문제점 도출 방법 및 과정 84
2. 문제점 도출 결과 87
제2절 시장 기반(기업 활동) 측면의 예상 문제점 89
1. 남북 해상운송 물동량 부족 및 불균형 89
2. 남북관계 특수성과 북한내 화물 집화 애로 90
3. 남한 선사의 적정 선박 확보 및 채산성 문제 92
4. 나진항 접경구역 화물확보 미흡 및 북한 지하자원 수송권 미확보 93
5. 경쟁력 있는 해상여객 및 크루즈 관광상품 부재 94
제3절 법률ㆍ제도ㆍ정책 측면의 문제 95
1. 남북항로에서 안정적 선박운항 체계 미흡 95
2. 내항항로에 외국적 선박 취항 문제 97
제4절 남북 해상운송 인력 확보 및 활용 문제 99
1. 한국인 선원 확보 애로 99
2. 임금격차로 인한 외국인 선원 선호 101
3. 비용 경쟁력 문제 102
제5절 북한 항만 등 인프라 문제 103
1. 입출항 및 통관 문제 103
2. 북한 항만 노후화 104
3. 남북한 선박의 노령화 및 지원된 기자재 관리방안 미흡 104
제6절 남북 해운 재개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정책 대안 105
제5장 남북 해운협력 체계 구축방향과 분야별 추진방안 108
제1절 남북 해운협력 비전과 협력체계 구축방향 108
1. 남북 해운협력의 비전과 목표 108
2. 남북 해운 협력체계 구축방향 110
제2절 남북 해운협력 분야별 추진방안 113
1. 개요 113
2. 해운시장 기반 조성 114
3/2. 해운제도 및 법률정비 협력 121
4/3. 해운인력 교류 협력 128
5/4. 해운 인프라 개발 협력 133
6/5. 남북 해운협력 체계 구축방안 (요약) 137
제3절 단계별 추진방안 13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1
제1절 결론 141
1. 한반도는 동북아의 해운거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141
2. 해운은 남북경협의 핵심수단 142
3. 남북해운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해운협력기구 설립이 긴요 143
4. 남북 해운협력은 한반도 해운산업 공동성장 기회 제공 143
5. 남북경협 관계부처 협력 및 해운부문의 우선순위 제고 필요 144
6. 민간의 비즈니스 마인드와 정책수요를 적극적으로 활용 145
7. 남북 해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업 모델 발굴 필요 145
8.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조정과 역량 결집이 중요 146
제2절 정책제언 146
1. 남북 해운회담 추진 146
2. 남북 해운합의서 효력 복원 및 내용 보완 149
3. 남북 해운인력 교류 사업 추진 151
4. 남북 해운 공동조사 및 남북해운발전 기본계획 수립 152
5. 남북 해운 협의기구 설립ㆍ운영 154
6. 남북 해운 발전을 위한 협력기금 등 재원확보 추진 155
참고문헌 157
판권기 167
〈표 1-1〉 남북 선박왕래 현황 24
〈표 1-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9
〈표 2-1〉 북한-중국 해상 네트워크 개요 37
〈표 2-2〉 북한의 선박 현황(2010~2017년) 40
〈표 2-3〉 남북 선박의 선령별 비교 41
〈표 2-4〉 나진항의 주요 시설 45
〈표 2-5〉 선봉항의 주요 시설 47
〈표 2-6〉 청진항의 주요 시설 49
〈표 2-7〉 흥남항의 주요 시설 50
〈표 2-8〉 원산항의 주요 시설 51
〈표 2-9〉 남포항의 부두별 시설 54
〈표 2-10〉 송림항의 주요 시설 56
〈표 2-11〉 해주항의 주요 시설 57
〈표 3-1〉 남북의 상선대 규모 비교(선박 소유주 국적 기준) 63
〈표 3-2〉 남북의 상선대 규모 비교(선박 등록지 기준) 63
〈표 3-3〉 북한의 선박회사 및 선사별 선대현황 65
〈표 3-4〉 북한의 상선 선박 목록(2015년) 66
〈표 3-5〉 북한의 대외 해상항로 72
〈표 3-6〉 남북한 항만 시설 비교 79
〈표 3-7〉 남북한 항만하역능력 79
〈표 3-8〉 남북한의 항만관련법 비교 82
〈표 3-9〉 남북한 항만법의 주요 내용 비교 82
〈표 4-1〉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85
〈표 4-2〉 전문가 워크숍ㆍ토론회 통한 문제점 도출 86
〈표 4-3〉 남북해운 재개 시 예상되는 문제점 88
〈표 4-4〉 금강산 관광객 현황 95
〈표 4-5〉 남한의 연안운송(Cabotage) 관련 규정 98
〈표 4-6〉 남북 간의 특수관계 관련 규정 99
〈표 4-7〉 외국인 선원 고용현황 101
〈표 4-8〉 남북해운 재개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정책 대안 105
〈표 4-9〉 남북 해운협력 정책대안별 우선순위 106
〈표 5-1〉 남북 공동(합영) 선사 설립의 주요 내용 120
〈표 5-2〉 남북해운 합영선사 설립 시 단계별 추진내용 121
〈표 5-3〉 향후 북한 해운물류실태 조사 내용 123
〈표 5-4〉 남북 해운협력 체계 구축 방안 (요약) 137
〈표 5-5〉 남북 해운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139
〈그림 1-1〉 연구 목적 27
〈그림 2-1〉 북한(남포)~중국 해상항로도 37
〈그림 2-2〉 북한 및 러시아의 해상운송망 구상 39
〈그림 2-3〉 북한의 주요 항만 위치 43
〈그림 2-4〉 나진항 44
〈그림 2-5〉 선봉항 46
〈그림 2-6〉 청진항 48
〈그림 2-7〉 흥남항 49
〈그림 2-8〉 원산항 51
〈그림 2-9〉 북한 원산항 최근 모습 52
〈그림 2-10〉 남포항 53
〈그림 2-11〉 송림항 56
〈그림 2-12〉 해주항 58
〈그림 3-1〉 한ㆍ중ㆍ일ㆍ러 해상항로 네트워크 현황 71
〈그림 3-2〉 북한의 해운정책 기구 73
〈그림 4-1〉 남북 해운 재개 시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과정 85
〈그림 5-1〉 남북 해운협력 비전과 협력체계 구축 방향 113
〈그림 5-2〉 남북 해운협력 분야 및 주요 협력과제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