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3

1장. 서론 23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4

1.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24

2. 통합관리 체계로의 전환 31

2절. 연구 결과 및 기대효과 34

2장. 현황 및 사례 36

1절. 국가 및 유역의 물관리 계획 37

1. 통합물관리 추진 37

2. 금강유역의 물관리 과제 43

2절. 관련 법령 48

1. 물관리일원화 관련 신규 제정 법률 48

2. 물 관련 법률 체계 66

3절. 국내 현황 및 사례 77

1. 충청남도 77

2. 서울특별시 87

3. 경기도 90

4절. 국외 현황 및 사례 94

1. 프랑스 수자원 관리 94

2. 영국의 수자원 관리 105

3. 기타 국가 110

5절. 시사점 113

3장. 대전광역시 유역현황 및 물관리 특성 115

1절. 유역관리를 통한 물관리일원화 116

1. 유역의 개념 116

2. 대전광역시 유역현황 116

2절. 수계환경 조사 120

1. 기상조사 120

2. 수자원 조사 122

3. 하천 조사 124

4. 토지이용 지정실태 조사 126

3절. 물순환 선도도시 132

1. 사업진행 필요성 132

2. 물순환 선도도시 대상지 현황 134

3. 물순환 선도도시 추진기반 마련 137

4. 물순환 선도도시 기본계획 주요 내용 139

4절. 비점오염원관리지역 140

1. 배경 및 목적 140

2. 기대효과 141

3. 불투수율 분석 142

4.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근거 146

5.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선정 및 목표 149

4장. 대전광역시 물관리 이슈 및 물관리일원화 대응 방안 153

1절. 물관리 목표제시를 위한 주요이슈 현황 검토 154

1. 최근 5년간 언론 보도자료 154

2. 물관리 문제점에 대한 관리방안 설정 164

2절. 물관리기본법 분야별 세부 대응 방안 169

1. 지방자치단체의 법정계획 수립 169

2. 건전한 물순환 172

3. 협력과 연계관리 176

4. 물수요관리 등 185

5. 기후변화 대응 197

6. 물관리 협정 209

7. 민간참여의 활성화 217

8.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232

5장.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선도적 대응 238

1절. 행정조직의 대응 준비(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239

1. 중앙정부 및 지자체 조직 개편 현황 239

2. 대전광역시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안) 242

2절. 유사 조례의 통합 관리 등 248

1. 조례 수립 현황 248

2. 대전광역시 물 관련 조례 개선점 260

3절. 대전광역시 통합물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264

1. 배경 및 필요성 264

2. 통합물관리 중장기계획 및 모니터링 265

4절. 대전광역시 관련 물관리 이슈의 대응 268

1. 타 유역으로의 물 이동 268

2.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만족 274

3. 물순환 선도도시의 원활한 추진 278

4. 갑천라바보의 합리적 운영 280

5. 불명오염원의 관리 283

6. 하천유지용수의 증대 286

7. 시민과 함께하는 물관리 289

8. 다양한 생태계와의 공존 293

참고문헌 301

판권기 2

[표 1-1] 물관리일원화 이전 중앙정부 부처별 물관리체계 27

[표 1-2] 국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체계 28

[표 1-3] 물관리일원화 이전 국내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 29

[표 1-4] 물관리일원화 관련 3개 법안 및 내용 30

[표 2-1] 제1차 및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비교 40

[표 2-2]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 핵심전략 및 달성목표 41

[표 2-3] 금강 대권역계획의 핵심전략별 지표 47

[표 2-4] 물관리 기본이념(「물관리기본법」 제2조) 48

[표 2-5] 「물관리기본법」상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50

[표 2-6]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물관리기본법」 제21조) 50

[표 2-7]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물관리기본법」 제23조) 51

[표 2-8]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전망 52

[표 2-9] 「물관리기본법」상 대전광역시 대응 필요 조항 53

[표 2-10] 물산업진흥법상 대전광역시 대응 필요 조항 58

[표 2-11] 수자원 관리의 원칙(수자원법 제4조) 61

[표 2-12] 수자원법상 대전광역시 대응 필요 조항 63

[표 2-13] 국토교통부 소관법률의 이관 내용 66

[표 2-14] 물관리 관련 부처별 소관 법률 현황(2018.8.기준) 67

[표 2-15] 물관리 영역별ㆍ기능별 국내 물 관련 법률 현황 69

[표 2-16] 환경부 물 관련 법률 및 법정계획(■ 대전광역시 대응 필요 부분) 73

[표 2-17]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추진경과 78

[표 2-18] 전략별 추진과제 82

[표 2-19]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의 범위 83

[표 2-20] 충청남도 물 관련 부서 담당업무 및 소관 법령 86

[표 2-21] 서울특별시 통합 물관리 5대 핵심전략 및 세부전략 88

[표 2-22] 경기도 물환경 관련 주요 조례 현황 90

[표 2-23] 경기도 수원시 통합 물관리 실무협의회 93

[표 2-24] 경기도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 및 통합물관리소위원회 93

[표 2-25] 유럽연합 물관리기본지침(WFD) 주요목적 95

[표 2-26] 영국(잉글랜드, 웨일스)의 물관리 조직 개요 107

[표 2-27] 영국의 물관리 조직 체계 109

[표 2-28] 미국 엘리코트 유역보호센터 및 델라웨어 유역관리위 사례 112

[표 3-1] 금강수계 대전광역시 단위유역 현황 및 지역의 범위 117

[표 3-2] 대전광역시 기상 조사표(2017) 121

[표 3-3] 대전광역시 기상 조사표(2008~2017) 121

[표 3-4] 대전광역시 물공급 현황 조사표 122

[표 3-5] 대전광역시 3대하천 유역현황 124

[표 3-6] 대전광역시 유역의 토지이용제한 지정실태 127

[표 3-7] 특ㆍ광역시별 불투수 면적률 132

[표 3-8] 갑천유역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1) 143

[표 3-9] 갑천유역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 144

[표 3-10] 갑천유역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3) 145

[표 3-11] 배출부하량 기준 비점기여율 147

[표 3-12] 평균유달부하량 기준 비점기여율(BOD) 148

[표 3-13] 평균유달부하량 기준 비점기여율(T-P) 148

[표 3-14] 평균유달부하량 기준 비점기여율(T-P) 151

[표 4-1] 대전 물 관련 이슈(피해) 언론 보도자료 범주 157

[표 4-2] 대전광역시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T-P) 164

[표 4-3] 수계관리기금 조성 추이(1999~2015년) 167

[표 4-4] 대전광역시 물 관련 법정계획 수립 현황 170

[표 4-5]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177

[표 4-6] 해외의 유역관리 정책과 우리나라 정책의 비교 178

[표 4-7] 물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86

[표 4-8] 2011년, 2012년 물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결과(특ㆍ광역시 부문) 188

[표 4-9] 2012년 물수요관리 주요 항목별 세부평가 결과(특ㆍ광역시 부문) 189

[표 4-10] 상수도사업 통합의 법적 타당성(통합 관련 법령) 195

[표 4-11] 국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201

[표 4-12] 대전광역시 일평균ㆍ최고ㆍ최저기온 및 극한기후지수(2001~2010년) 202

[표 4-13] 대전광역시 계절 및 연강수량과 극한기후지수(2001~2010년) 203

[표 4-14] 대전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추진 전략(물관리, 재난ㆍ재해 분야) 205

[표 4-15] 대전광역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 207

[표 4-16] 매켄지 강 유역 월경 물 마스터 협정의 원칙 214

[표 4-17] 대전광역시 물환경 관련 민간단체 현황 220

[표 4-18] 비영리민간단체 외에 협력 기관 우선순위 226

[표 4-19] 단체 활동 시 어려운 점 226

[표 4-20]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할 일 227

[표 4-21]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종류 228

[표 4-22] 201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ㆍ감시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230

[표 4-23] 물환경 분야 정보화 시스템 현황 233

[표 4-24] 충청남도 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맵 235

[표 5-1]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 개편 이후 변경사항 240

[표 5-2] 대전광역시청 물 관련 업무 담당 부서 245

[표 5-3] 대전광역시 물 관련 부서 담당업무 제안 247

[표 5-4] 대전광역시 물 관련 조례 수립 현황 250

[표 5-5] 대전광역시 물 관련 규칙, 훈령 수립 현황(재난 부분 포함) 253

[표 5-6] 경기도의 물관리 기본 조례 내용 255

[표 5-7] 충청남도의 물관리 기본조례 내용 257

[표 5-8] 「물관리기본법」 분야별 대전광역시 조례 분류 261

[표 5-9] 대전광역시 물관리 기본조례 목차(안) 262

[표 5-10] 1991년 및 2007년 고시된 용담댐 용수배분계획(2021년 기준) 271

[표 5-11] 대전광역시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 기본계획 T-P 각종부하량 276

[표 5-12] 금강수계 대전광역시 친수지구 지정 현황 290

[표 5-13] 4대강 수계 중 금강 수변공원 조성 현황 291

[표 5-14] 4대강 수변공원이 문제점 291

[표 5-15] 금강유역환경청 대전ㆍ세종지역 생태계변화관찰지역 지정현황 293

[표 5-16] 대전광역시 생태계변화관찰 조사대상지 현황 294

[표 5-17] 대전광역시 습지 현황 296

[표 5-18] 대전광역시 습지분포 현황 297

[표 5-19] 하천 구간별 평가항목 및 내용의 예 300

[그림 1-1]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 30

[그림 1-2] 물 통합관리 개념도 33

[그림 2-1]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 38

[그림 2-2] 금강유역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 38

[그림 2-3]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3가지 핵심가치 42

[그림 2-4] 금강 대권역 유역도 46

[그림 2-5] 금강 대권역계획의 비전 및 핵심전략 46

[그림 2-6]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조 51

[그림 2-7] 물 관련 법 체계도 72

[그림 2-8]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본부 조직도(2017년 기준) 80

[그림 2-9] 충청남도청 조직도 85

[그림 2-10] 서울특별시 물환경 관리 조직도 87

[그림 2-11] 2030 경기 물관리 비전 개요 및 비전 전략별 핵심사업 92

[그림 2-12] 프랑스의 물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도식도 97

[그림 2-13] 프랑스의 SDAGE 및 SAGE 관리 영역 비교 98

[그림 2-14] 프랑스의 SDAGE 대상 관리 유역 99

[그림 2-15] 프랑스의 물 관리청 정식명칭 및 소재지, 관할 유역 경계 지도 100

[그림 2-16] 루아르-브리타니 유역관리 101

[그림 2-17] RMC 물 관리청의 에코라벨 모양 및 수여 현황 104

[그림 2-18] 영국(잉글랜드ㆍ웨일스)의 물관리 조직 체계 107

[그림 2-19] 호주의 하천 및 수자원관리 조직도 110

[그림 3-1] 금강수계 대전광역시 단위유역도 118

[그림 3-2] 금강수계 대전광역시 소유역도 119

[그림 3-3] 금강수계 대전광역시 취수장 위치 123

[그림 3-4] 금강수계 대전광역시 하천 유역현황 125

[그림 3-5] 금강수계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지역 128

[그림 3-6] 금강수계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129

[그림 3-7] 금강수계 대전광역시 녹지지역 130

[그림 3-8] 금강수계 대전광역시 상수원관리지역 131

[그림 3-9] 대전광역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대상지 위치도 136

[그림 3-10] 대전광역시 물순환 유관부서 TF/T 구성 138

[그림 3-11]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고시 대상지역의 조건 146

[그림 3-12] 대전광역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근거 대상지 149

[그림 3-13] 대전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위치도 152

[그림 4-1] 최근 5년간 대전 물 피해 관련 보도자료 주제별 보도비율 156

[그림 4-2] 대전광역시 물 관련 피해사례(침수/파손) 현황(2008~2018) 159

[그림 4-3] 대전광역시 물 관련 피해사례(수질) 현황(2008~2018) 161

[그림 4-4] 대전광역시 물 관련 피해사례(수해/방치폐기물) 현황(2008~2018) 163

[그림 4-5] 2012년 16개 시ㆍ도 물절감량 188

[그림 4-6] 2016년 17개 지자체 상수도 누수율 191

[그림 4-7] 연도별 대전광역시 누수율 추이 191

[그림 4-8] 상수도 통합운영 관련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2

[그림 4-9] 상수도사업 통합의 타당성 194

[그림 4-10] 2008~2018년간 WEF가 선정한 5대 글로벌리스크 198

[그림 4-11] 대전광역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비전 및 목표 204

[그림 4-12] 2013년 대전광역시 폭우/폭염/가뭄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207

[그림 4-13]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및 빅토리아 주 접경 지역 지하수 협정 대상 영역 210

[그림 4-14] 대전광역시 물 분야 민간단체 비율 220

[그림 5-1]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조직 이동 사항 239

[그림 5-2] 충청남도청 조직도 241

[그림 5-3] 대전광역시 통합물관리 T/F팀(가칭) 조직도(안) 246

[그림 5-4] 대전광역시 통합물관리 중장기계획 추진체계 267

[그림 5-5] 용담댐 및 대청댐 위치도 270

[그림 5-6] 대전광역시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 기본계획 BOD 각종부하량 275

[그림 5-7] 대전광역시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 기본계획 T-P 각종부하량 276

[그림 5-8] 갑천라바보에 의한 수질악화 281

[그림 5-9] 갑천 하류의 불명오염원 발생 모니터링 283

[그림 5-10] 갑천 대덕대교~둔산대교 구간 287

[그림 5-11] 대전 생태계를 대표하는 깃대종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