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01. 확정기록 4
일부 혐의에 대한 불기소 기록 5
법적근거 5
개요 5
기록 평가 방법 5
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선고유예 기록 6
법적근거 6
개요 6
기록 평가 방법 7
치료감호 기록 8
법적근거 8
개요 9
기록 평가 방법 10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록 11
법적근거 11
개요 12
기록 평가 방법 13
약물치료명령 기록 16
법적근거 16
개요 18
기록 평가 방법 18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기록 20
법적근거 20
개요 21
기록 평가 방법 22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 22
공무원 또는 중재인 뇌물 범죄 및 국가보안법 기록 24
법적근거 24
개요 24
공무원 또는 중재인 뇌물 범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조문표(확정기록) 25
국외출국 자유형미집행자 기록 27
법적근거 27
개요 27
기록 평가 방법 27
위헌결정 기록 29
법적근거 29
개요 30
기록 평가 방법 30
대출 중인 기록 32
법적근거 32
개요 32
기록 평가 방법 32
02. 불기소기록 34
살인 범죄 기록 35
법적근거 35
개요 35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요약표 3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기록 38
법적근거 38
개요 40
법 개정에 따른 소급효 기준일 41
과학적 증거가 있는 기록 42
아동학대범죄 기록 45
근거법령 45
개요 45
아동학대범죄 조문표 46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기록 51
법적근거 51
개요 51
기록 평가 방법 51
공무원 또는 중재인 뇌물 범죄 및 국가보안법 기록 53
법적근거 53
개요 53
공무원 또는 중재인 뇌물 범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조문표(불기소기록) 54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기록 55
근거법령 55
개요 55
집단살해죄등 범죄 조문표 55
헌정질서 파괴범죄 기록 61
근거법령 61
개요 61
헌정질서 파괴범죄등 조문표 61
03. 중요기록 6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중요 사건 목록 63
법적근거 63
개요 6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중요 사건 목록(1971~2016) 65
04. 부록 86
부록 1. 보존기간 특례대상 기록 추출 방법 87
부록 2. 형사사건기록물 평가 폐기 체크리스트 106
부록 3. 개별 법령에 규정된 보존기간 107
판권기 113
[뒷표지]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