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문 13
Ⅰ. 연구의 개요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및 방법 16
Ⅱ. 국내외 에너지 현황 및 정책추진 방향 20
1. 글로벌 에너지 현황 20
2. 글로벌 전력 에너지 현황 26
3.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현황 32
4. 우리나라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현황 37
Ⅲ.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 및 선진 사례 45
1.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 45
1.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45
1.2.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 47
1.3.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49
1.4.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51
1.5. 실증단지 육성 계획 52
2.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53
2.1. 개요 53
2.2. 주요 사업 54
2.3. 에너지新산업 육성방안 61
3. 해외 우수 정책 방향 및 사례 66
3.1. 독일 재생에너지 현황 66
3.2. 독일 재생에너지사업 협동조합 운영ㆍ설치 현황 70
3.3. 재생에너지사업 지역별 운영사례 72
4.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사례 76
4.1. 태양광 발전사업 76
4.2. 풍력 발전사업 80
Ⅳ. 강원도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여건 84
1. 강원도 전력 발전 분야 현황 84
2.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현황 91
3.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여건 95
3.1. 태양광 분야 95
3.2. 풍력 분야 96
3.3. 바이오 분야 99
3.4. 수력 분야 101
3.5. 연료전지, 폐기물, IGCC 등 분야 101
4. 강원도 발전부문 전망 102
Ⅴ.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방안 107
1.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안 107
2. 추진전략 1: 도민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3020 달성 109
2-1. 주민 참여형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110
2-2.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경로당, 마을회관 등 113
2-3. 소규모 가정용 태양광 보급 확대 118
2-4. 농촌 태양광 확대: 농업용, 축사 등 120
2-5. 계획입지제도를 활용한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121
2-6. 시군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확대 124
3. 추진전략 2: 미래 신재생에너지 선점을 위한 R&D 및 인력 양성 체계 구축 126
3-1. 도내 대학 R&Dㆍ인력 양성 강화 127
3-2. 미래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거점 조성 130
3-3. 재생에너지 남북협력 거점 조성 132
4. 추진전략 3: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육성 기반 구축 138
4-1. 에너지 분야 재원 확보를 통한 에너지 복지 강화 139
4-2. 강원도에너지공사 설립 142
4-3. 환경과 개발이 조화로운 지원체계 마련 146
4-4. 재생에너지 교육ㆍ홍보 체계 강화 152
4-5. 도민 지원 시스템 마련 156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59
1. 연구요약 및 결론 159
2. 정책제언 160
2.1. 전략 1-도민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3020 달성 161
2.2. 전략 2-미래 신재생에너지 선점을 위한 R&D, 인력양성 체계 구축 162
2.3. 전략 3-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육성 기반 구축 164
참고문헌 165
Abstract 167
판권기 170
〈표 Ⅱ-1〉 국가별 주요 현황(2015년) 21
〈표 Ⅱ-2〉 국가별 1차 에너지원별 공급 현황(2015년 기준) 23
〈표 Ⅱ-3〉 OECD 국가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15년 기준) 24
〈표 Ⅱ-4〉 OECD 국가별 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15년 기준) 25
〈표 Ⅱ-5〉 국가별 발전 전력량 26
〈표 Ⅱ-6〉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상위 국가(2015년 기준) 31
〈표 Ⅱ-7〉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상위 국가(2015년 기준) 31
〈표 Ⅱ-8〉 1차에너지 공급(열량) 39
〈표 Ⅱ-9〉 최종에너지 소비(열량) 40
〈표 Ⅱ-10〉 발전설비 용량 41
〈표 Ⅱ-11〉 에너지원별 발전량 41
〈표 Ⅱ-12〉 전년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누적) 및 증가율(원별) 43
〈표 Ⅱ-13〉 전년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신규) 및 증가율(원별) 44
〈표 Ⅱ-14〉 전년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증가율 44
〈표 Ⅲ-1〉 100대 국정과제 중 '에너지' 관련(요약) 46
〈표 Ⅲ-2〉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변천사 47
〈표 Ⅲ-3〉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과제별 평가 48
〈표 Ⅲ-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 49
〈표 Ⅲ-5〉 연도별 발전량 비중 전망 50
〈표 Ⅲ-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주요 내용 51
〈표 Ⅲ-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유형(예시) 51
〈표 Ⅲ-8〉 9대 전략 프로젝트 주요 내용 52
〈표 Ⅲ-9〉 주체별 재생에너지 설비 공급계획 54
〈표 Ⅲ-10〉 상계거래제도 개선사항 54
〈표 Ⅲ-11〉 신ㆍ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개정 내용 59
〈표 Ⅲ-12〉 에너지신산업 육성방안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62
〈표 Ⅲ-13〉 에너지신산업 중장기 R&D 로드맵 62
〈표 Ⅲ-14〉 철원 두루미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76
〈표 Ⅲ-15〉 철원 두루미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액 76
〈표 Ⅲ-16〉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사업추진 계획 77
〈표 Ⅲ-17〉 경북 영덕군 지역 100MW급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개요 80
〈표 Ⅲ-18〉 경북 영덕군 지역 100MW급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추진 계획 81
〈표 Ⅲ-19〉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주요 내용 82
〈표 Ⅲ-20〉 제주 풍력발전시설 특성화마을 지정현황(2016년 10월 기준) 83
〈표 Ⅳ-1〉 강원도 내 발전소 건설 현황 85
〈표 Ⅳ-2〉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주요 발전소 발전량 현황 90
〈표 Ⅳ-3〉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2016년 기준) 91
〈표 Ⅳ-4〉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2016년 기준) 92
〈표 Ⅳ-5〉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 보급용량 및 발전량 93
〈표 Ⅳ-6〉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발전량(2016년 기준) 94
〈표 Ⅳ-7〉 강원도에 운영 중인 풍력발전 단지 조성현황 97
〈표 Ⅳ-8〉 발전허가를 받은 40MW 초과 풍력 설비 현황 98
〈표 Ⅳ-9〉 강원도 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조성 현황 100
〈표 Ⅳ-10〉 2022년 이후 강원도 화력발전소 발전량 예측치 103
〈표 Ⅳ-11〉 시나리오 1에 따른 2022년 이후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치 104
〈표 Ⅳ-12〉 시나리오 1에 따른 발전량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분석 105
〈표 Ⅳ-13〉 시나리오 2에 따른 2022년 이후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치 106
〈표 Ⅳ-14〉 시나리오 2에 따른 발전량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분석 106
〈표 Ⅴ-1〉 강원도 시군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발전현황(~2017년까지) 113
〈표 Ⅴ-2〉 2018년 강원도 시군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계획(발전) 114
〈표 Ⅴ-3〉 강원도 학교햇빛발전소 조성 현황(2015-2017) 116
〈표 Ⅴ-4〉 강원도 가정용 태양광 보급 가능 용량 119
〈표 Ⅴ-5〉 강원도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현황 124
〈표 Ⅴ-6〉 북한 주요 전력발전소 현황 134
〈표 Ⅴ-7〉 남북한 전력설비 특징 비교(2016년 기준) 136
〈표 Ⅴ-8〉 2018년 기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지원사업 현황(2018년 계획) 140
〈표 Ⅴ-9〉 우리나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추이(2012-2016) 140
〈표 Ⅴ-10〉 2016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과세현황(과세분) 141
〈표 Ⅴ-11〉 시도별 에너지 기본 조례 법조문 비교('18.8월 기준) 143
〈표 Ⅴ-12〉 유형별 지자체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벤치마킹 모델(예시) 144
〈표 Ⅴ-13〉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기구 비교 144
〈표 Ⅴ-14〉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립 현황('18.8월 기준) 145
〈표 Ⅴ-15〉 각 지자체별 지침 및 조례 제정 근거 146
〈표 Ⅴ-16〉 강원도 내 시군별 태양광발전시설 도로기준 최대 이격거리 비교 148
〈표 Ⅴ-17〉 강원도 내 시군별 태양광발전시설 주택기준 최대 이격거리 149
〈표 Ⅴ-18〉 강원도 내 시군별 태양광발전시설 기타기준 최대 이격거리 150
〈표 Ⅴ-19〉 시도별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현황('18.8월 기준) 153
〈표 Ⅴ-20〉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시회ㆍ설명회 개최 사례 154
〈그림 Ⅰ-1〉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도 18
〈그림 Ⅰ-2〉 연구의 흐름도 19
〈그림 Ⅱ-1〉 일반적 가정에 따른 전 세계 에너지 소비 전망 22
〈그림 Ⅱ-2〉 경제성장 시나리오별 전 세계 에너지 소비 전망 22
〈그림 Ⅱ-3〉 일반적 가정에 따른 에너지원별 소비 전망 24
〈그림 Ⅱ-4〉 일반적 가정에 따른 전력 소비 전망 27
〈그림 Ⅱ-5〉 일반적 가정에 따른 에너지원별 전력 발전량 28
〈그림 Ⅱ-6〉 일반적 가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 발전량 28
〈그림 Ⅱ-7〉 에너지원별 발전량 30
〈그림 Ⅱ-8〉 총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 추정치 32
〈그림 Ⅱ-9〉 에너지 소비 부문별 재생에너지 점유율 추정치 33
〈그림 Ⅱ-10〉 전기 생산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 추정치 34
〈그림 Ⅱ-11〉 2017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현황 34
〈그림 Ⅱ-12〉 연도별 글로벌 태양광 발전 용량 변화(2007-2017) 35
〈그림 Ⅱ-13〉 2017년 주요 국가 태양광 발전 용량 변화(누적치) 35
〈그림 Ⅱ-14〉 연도별 글로벌 풍력 발전 용량 변화(2007-2017) 36
〈그림 Ⅱ-15〉 2017년 주요 국가 풍력 발전 용량 변화(누적치) 36
〈그림 Ⅱ-16〉 GDP와 에너지 소비지표 변화 37
〈그림 Ⅱ-17〉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 흐름도 38
〈그림 Ⅲ-1〉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 47
〈그림 Ⅲ-2〉 7~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대전력수요량 전망치 비교 49
〈그림 Ⅲ-3〉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전ㆍ석탄발전 신설ㆍ폐지 계획 50
〈그림 Ⅲ-4〉 에너지원별 보급 목표(2017-2030) 53
〈그림 Ⅲ-5〉 주민참여 확대방안 55
〈그림 Ⅲ-6〉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 모델 개발 56
〈그림 Ⅲ-7〉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57
〈그림 Ⅲ-8〉 3020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육성방안 61
〈그림 Ⅲ-9〉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 63
〈그림 Ⅲ-10〉 분산전원 기반 에너지新산업 육성 64
〈그림 Ⅲ-11〉 IoE 활용 수요관리 서비스산업 육성 65
〈그림 Ⅲ-12〉 2017년 독일 전력생산량 66
〈그림 Ⅲ-13〉 재생에너지 부문별 전기수요(2017) 67
〈그림 Ⅲ-14〉 연도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생산량(1990-2017) 68
〈그림 Ⅲ-15〉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2017) 69
〈그림 Ⅲ-16〉 전력, 난방 및 운송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1990-2016) 69
〈그림 Ⅲ-17〉 '에너지 커뮤네' 아틀라스 70
〈그림 Ⅲ-18〉 독일 에너지협동조합의 발전(2001-2015) 71
〈그림 Ⅲ-19〉 에너지협동조합 참여독려 홍보 73
〈그림 Ⅲ-20〉 협동조합형 에너지프로젝트 73
〈그림 Ⅲ-21〉 독일 Starkenburg eG-WindSTARK1 풍력공원 75
〈그림 Ⅲ-22〉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77
〈그림 Ⅲ-23〉 인천항 햇빛ㆍ나음 태양광 발전사업 78
〈그림 Ⅲ-24〉 포천 벼락도끼 햇빛발전소 79
〈그림 Ⅲ-25〉 경북 동해안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계획(안) 80
〈그림 Ⅲ-26〉 경북 동해안 해상풍력 실증단지 주변 연계사업 추진방안 81
〈그림 Ⅲ-27〉 제주도 월정마을 주민참여 구조 83
〈그림 Ⅳ-1〉 동해안에 최근 건설된 석탄화력 발전소 86
〈그림 Ⅳ-2〉 동해안에 신규 조성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86
〈그림 Ⅳ-3〉 LNG를 원료로 하는 복합화력 및 열병합 발전소 87
〈그림 Ⅳ-4〉 우리나라 지역별 발전 설비 용량(2017년 기준) 88
〈그림 Ⅳ-5〉 우리나라 지역별 발전량 및 소비량(2017년 기준) 89
〈그림 Ⅳ-6〉 풍력자원 지도(좌) 및 풍력발전단지 분포도(우) 현황 96
〈그림 Ⅳ-7〉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을 활용한 미래 발전량 예측 시나리오 104
〈그림 Ⅴ-1〉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안 비전 하우스(안) 108
〈그림 Ⅴ-2〉 강원도 철원군 두루미태양광 현황 110
〈그림 Ⅴ-3〉 강원도 인제군 남전마을 태양광 현황 112
〈그림 Ⅴ-4〉 강원도 내 지자체 태양광 발전소 현황 115
〈그림 Ⅴ-5〉 강원도 내 학교 태양광 발전소 사례 116
〈그림 Ⅴ-6〉 신재생에너지 관련 경로당 지원 사례 117
〈그림 Ⅴ-7〉 경상북도 봉화군 경로당 태양광 사례(3kW) 118
〈그림 Ⅴ-8〉 다양한 가정용 태양광 설치 사례 119
〈그림 Ⅴ-9〉 영농형 태양광 시범도입 모델 및 계획 120
〈그림 Ⅴ-10〉 농업 연계형 태양광 주요 사례 120
〈그림 Ⅴ-11〉 계획입지제도 방식 122
〈그림 Ⅴ-12〉 계획입지제도 활용 사례 122
〈그림 Ⅴ-13〉 육군 종합보급창 4MW 태양광 발전 사례 123
〈그림 Ⅴ-14〉 인제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계획 125
〈그림 Ⅴ-15〉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현황(2017년 기준) 127
〈그림 Ⅴ-16〉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및 세부과제(왼쪽), 미래유망신기술별 집행 비중 128
〈그림 Ⅴ-17〉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129
〈그림 Ⅴ-18〉 고정식, 부유식 풍력발전 설치 비교 130
〈그림 Ⅴ-19〉 울산 동해가스전 주변해역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계획 131
〈그림 Ⅴ-20〉 남북 에너지 수급 구조 비교(2016년 기준) 132
〈그림 Ⅴ-21〉 남북 에너지 수급 및 전력 비교 133
〈그림 Ⅴ-22〉 북한 전력계통 추정도 135
〈그림 Ⅴ-23〉 한반도 풍력밀도 분포 현황 137
〈그림 Ⅴ-24〉 태양광 개발면적 및 태양광 실태조사 등 조사결과 151
〈그림 Ⅴ-25〉 에너지정책 홍보 사례 153
〈그림 Ⅴ-26〉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최적화 기상서비스 홈페이지 시스템 구성도(안) 156
〈그림 Ⅴ-27〉 과거 일사량 정보 및 미래 예측 발전량 제공 화면 157
〈그림 Ⅴ-28〉 신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웹 서비스 제공 사례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