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0
3.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의 차별성 22
1) 선행연구 현황 22
2) 본 연구의 차별성 24
제2장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피해 원인 및 관련 법제도 25
1.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피해 현황 및 피해확대 원인 25
1)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의 및 시설현황 25
2)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피해 현황 및 피해확대 원인 28
2.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33
1)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관련 법규 33
2)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제도 43
3. 국외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48
1) 국외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법규 48
2) 국외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제도 57
4. 시사점 :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법제도 문제점 62
제3장 국내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실태 및 화재취약유형 65
1.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개요 65
1) 실태조사의 목적 및 범위 65
2) 실태조사 방법 67
2.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실태 분석 73
1) 국내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기준 및 제도의 적정성 조사 73
2)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시설계획요소 및 유지관리제도 운영 현황 분석 86
3. 노인요양시설 화재취약유형 103
1) 노인요양시설 화재취약유형 설정 103
2) 지자체 화재취약 노인요양시설 현황 107
4. 소결 :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실태 109
제4장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제도 개선방안 113
1. 기본방향 설정 113
2. 화재안전 성능보강방안 115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등) 법안 개정 115
2) 「지역건축안전센터」 연계를 통한 기능보강사업으로 피난안전계획 보강 118
3. 화재안전 관리 강화방안 121
1) 「노인복지시설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기준 마련 121
2) 「소방시설법」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법안 개정 124
3) 「노인의료복지시설 소방훈련제도」 운영체계 개선 125
4. 화재안전 시설기준 강화방안 127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개정을 통해 피난시설기준 강화 127
제5장 결론 129
1. 연구결과 12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131
참고문헌 133
Fire Safety Level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its Improvement 139
판권기 2
[표 1-1]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인명피해 현황(일부) 16
[표 1-2]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17
[표 1-3] 노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화재ㆍ피난안전 대책 17
[표 1-4]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18
[표 1-5] 본 연구의 대상범위 20
[표 1-6] 선행연구 검토 결과 22
[표 2-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와 시설기준 26
[표 2-2] 최근 5년간 유형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26
[표 2-3] 화재장소별 화재현황(2017년) 28
[표 2-4] 연도별 요양시설, 기타 노유자시설 화재발생건수(2008-2017) 28
[표 2-5] 연도별 노인요양시설 화재피해(2008-2017) 29
[표 2-6] 노유자시설의 화재 인명피해(사망과 부상 합계, 2008-2017) 29
[표 2-7] 선행연구에 나타난 노인의 신체적ㆍ인지적 특성 30
[표 2-8] 노인복지시설 화재사고의 원인 31
[표 2-9] 인천광역시 노인요양시설 규모별 입소현황, 직원현황 (2017년 12월 31일 기준) 32
[표 2-10]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관련 법규 체계 및 소관 부처 34
[표 2-11] 모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의무 적용해야하는 화재안전 관련 법규 36
[표 2-12]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시설계획기준 37
[표 2-13] 강화된 화재안전 관련 소방시설ㆍ건축계획 기준(일부) 39
[표 2-1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40
[표 2-15]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유지관리제도 41
[표 2-16] 노인요양시설 직원 배치 기준 42
[표 2-17]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기준 42
[표 2-18] 정부부처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지원 제도 43
[표 2-19] 2018 요양병원 등 요양병원 등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주요 지적사항 44
[표 2-20] 보건복지부ㆍ소방청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표(2018년) 46
[표 2-21] 지자체 노인복지시설 화재안전 지원 제도 47
[표 2-22] LSC의 Small Facilities 화재안전 시설계획기준(일부) 49
[표 2-23] LSC의 Large Facilities 화재안전 시설계획기준(일부) 50
[표 2-24] Technical Guidance Document B에서 group 2(a) 용도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포함) 관련 기준(일부) 56
[표 2-25]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미국 고층 양로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연도별 기대비용 58
[표 2-26] Guide to Fire Safety 화재안전의 기본원칙(Principles of Fire Safety) 59
[표 2-27] Guide to Fire Safety 화재안전지침 주요내용 및 적용대상 60
[표 2-28] 국외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법규 63
[표 2-29]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위험요소 64
[표 2-30] 유지관리제도와 시설계획요소의 화재안전 확보 방향 64
[표 3-1]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내용 66
[표 3-2] 유지관리제도와 시설계획요소 분석의 틀 67
[표 3-3] 선행연구 연구방법의 위계 68
[표 3-4]/[표 3-6] 선행연구에 나타난 시설계획요소 도출 예시 68
[표 3-5]/[표 3-5] 전문가ㆍ공무원ㆍ시설관계자 인터뷰 조사 개요 69
[표 3-6]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특성 70
[표 3-7]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사례 71
[표 3-8] 기존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및 작성 부서 72
[표 3-9] 선행연구에 나타난 시설계획요소 (소분류) 74
[표 3-10] 선행연구에 나타난 유지관리제도(소분류) 76
[표 3-11] 방화구획을 2개소 설치 할 경우, 피난성능 향상 정도 81
[표 3-12]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한 시설계획요소 보강방법 82
[표 3-13] 국내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기준 및 제도의 적정성 조사결과 종합 84
[표 3-14] 시설계획기준 또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항목 및 개선방향 85
[표 3-15] 조사대상 시설 수 86
[표 3-16] 지자체 노인요양시설 해당층 최상층 87
[표 3-17] 입소노인 및 직원 수 93
[표 3-18] 야간직원 수(B 지자체) 93
[표 3-19] 응답자별 의견 97
[표 3-20] 2018년도 하절기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지적시설 99
[표 3-21] 2018년도 하절기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 부문 지적내용 99
[표 3-22]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시설계획요소 및 유지관리제도 실태조사 결과 종합 101
[표 3-23] E 지자체 화재취약시설 현황 108
[표 3-24] 국내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결과 종합 109
[표 4-1] 임차시설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검토 115
[표 4-2]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화재안전계획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 117
[표 4-3] 임차시설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검토 118
[표 4-4] 정부부처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지원 제도 119
[표 4-5] 임차시설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검토 120
[표 4-6]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 121
[표 4-7] 소방특별조사 관련 법안 검토 124
[표 4-8] 노인의료복지시설 소방훈련제도 운영방식 125
[표 4-9]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등의 설치) 개선방안 128
[표 5-1] 노인의료복지시설 DB 구축 및 관리 부서 132
[그림 1-1]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17
[그림 1-2] 연구방법 및 체계도 21
[그림 2-1] 노인의료복지시설 증감추이(2006-2017) 27
[그림 2-2]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현황(2017년 12월 31일 기준) 27
[그림 2-3] 인천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수 별 평균 종사자수와 법적 종사자 수 33
[그림 2-4] 점진적인 수평 피난 53
[그림 3-1] 노인요양시설 여건을 고려한 화재안전 제도 개선방안 도출 단계 66
[그림 3-2] 선행연구에 나타난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시설계획요소 및 유지관리제도 조사방법 68
[그림 3-3] 엑셀시트지를 활용한 체크리스트 구성 예시(일부) 71
[그림 3-4] 선행연구에 나타난 시설계획요소(대분류) 73
[그림 3-5] 선행연구에 나타난 유지관리제도(대분류) 76
[그림 3-6] 시설 규모 별 지자체 입소노인 수 총계 86
[그림 3-7] 건물 층수별 건물 유형(복합건물, 단일건물 현황) 87
[그림 3-8] 노인요양시설 해당 층수 현황 총계 87
[그림 3-9]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88
[그림 3-10] 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설치 현황 89
[그림 3-11]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현황 90
[그림 3-12] 대피공간 설치 현황 90
[그림 3-13] 대피공간 '설치' 시설 중 타용도 공간과 겸용으로 사용되는 대피공간 현황 90
[그림 3-14] 대피공간 설치 위치 91
[그림 3-15] 피난기구 설치현황 92
[그림 3-16] 피난기구 종류 92
[그림 3-17] 외단열 재료(가연성, 불연성) 설치 현황 92
[그림 3-18]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체크리스트 결과 분석 100
[그림 3-19] 화재취약유형 도출방법 103
[그림 3-20] 화재취약 건축물 용도 구분 105
[그림 3-21] 화재취약유형 기준 분류 106
[그림 3-22] 3층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분포 현황(E 지자체) 107
[그림 3-23] 3층 이상+복합건물+상업지역+방화구획 미설치된 노인요양시설 분포 현황(E 지자체) 108
[그림 3-24]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제도 개선방향 111
[그림 3-25]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체크리스트 결과 분석 112
[그림 4-1]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제도 개선방안 114
[그림 4-2]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화재취약유형 기준 122
[그림 4-3] 3층 이상+복합건물+상업지역+방화구획 미설치된 노인요양시설 분포 현황(E 지자체) 122
[그림 4-4] '16년 화재분야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123
[그림5-1] 화재취약유형 기준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