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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 김삼화 3
제1장 서론 5
제2장 전기요금 제도 현황 11
제1절 전기요금 일반원칙 및 산정기준 13
제2절 전기요금 조정관련 법령 및 절차 14
제3절 현행 전기요금 체계 15
제4절 전기요금 제도 현황 18
제5절 전기요금 국가간 비교 23
제3장 전기요금 문제점 25
제1절 요금수준의 적정성 문제 27
제2절 원가와 괴리된 요금체계와 교차보조 문제 30
제3절 도매가격 결정방법의 불투명성과 도소매 가격의 괴리 34
제4절 과도한 주택용 누진요금 37
제5절 농사용 전기요금의 문제점 40
제6절 산업용 전기요금의 문제점 44
제4장 전기요금 개선방향 47
제1절 전기요금 수준 정상화 49
제2절 주택용 누진제 개선 52
제3절 산업용·농사용 전기요금 개선 58
제4절 전압별·지역별 차등요금체계 도입 62
제5절 외부 및 기타비용의 가격 내재화 63
제5장 결론 67
부록 73
[뒷표지]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