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 서왕진

연구진

요약

목차

I. 연구 개요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 내용 및 방법 20

3. 연구 추진체계 23

4. 연구 일정 24

II.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25

1. 인권 및 인권보장체계 27

1.1. 인권 개념 및 특성 27

1.2. 국내외 인권 보장 체계 31

2. 인권영향평가의 구조 및 특성 34

2.1.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및 목적 34

2.2.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및 대상 34

2.3. 인권영향평가의 내용 및 요소 35

2.4. 인권영향평가의 시기 및 단계 36

2.5. 우리나라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및 운영현황 37

3. 기존 영향평가제도와의 비교 38

3.1. 영향평가 개념 및 특성 38

3.2. 국내 유사 영향평가 사례 39

3.3. 인권영향평가와 타 영향평가 간 비교분석 51

III.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사례 분석 53

1. 지방자치단체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현황 비교 분석 55

1.1. 분석개요 55

1.2. 법·제도적 근거 56

1.3. 조직구조 및 운영체계 57

1.4. 인권영향평가 시행 현황 58

1.5. 종합분석결과 59

2. 지방자치단체 주요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 60

2.1. 서울시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 60

2.2. 광주광역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 64

2.3.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 67

2.4. 광명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 70

3. 해외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 72

3.1. 캐나다 커뮤니티 기반 인권영향평가 72

3.2. 노르웨이 인권영향평가제도 73

3.3. 기업 인권영향평가 75

IV.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운영체계 79

1. 서울시 인권정책 및 인권영향평가제도 추진 과정 81

1.1. 서울시 주요 인권정책 추진 현황 81

1.2. 서울시 인권보장체계 현황 및 특성 83

1.3.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과정 85

2.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기본운영체계(안) 87

2.1.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원칙 및 추진방향 87

2.2.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체계(안) 91

3.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운영체계(안) 95

3.1.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평가지표 95

3.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절차 96

3.3.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관련 양식 97

4. 사업 분야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운영체계(안) 106

4.1. 사업 분야 인권영향평가 평가지표(안) 106

4.2. 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 추진 절차 107

4.3. 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 관련 양식 108

5. 건축시설 분야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운영체계(안) 115

5.1. 서울시 건축시설 부문 인권영향평가 지표체계 115

5.2. 건축시설분야 인권영향평가 추진 절차 117

5.3. 건축시설 분야 인권영향평가 관련 양식 118

V.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125

1.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자치법규 정비 방안 127

1.1. 인권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필요성 127

1.2. 인권영향평가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128

2.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조직 정비 방안 130

2.1. (단기적 방안) 인권영향평가 전담조직 신설 130

2.2. (장기적 방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인권위원회 개편 131

3.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주체별 역할 정립 방안 136

3.1. 인권위원회: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신설 등 역할 확대 136

3.2. 인권담당관: 전문관 제도 등 전문성과 협력관계 유지 강화 137

3.3.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 실무의 위탁수행 138

3.4. 시민인권배심원제: 인권영향평가의 시민참여기제로 활용 139

4.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단계별 로드맵 (안) 140

4.1. 인권영향평가 기반구축 단계 (2019 ~ 2020) 140

4.2. 인권영향평가 확산 단계 (2021 ~ 2022) 141

4.3. 인권영향평가 통합 단계 (2023 ~) 142

참고문헌 145

부록 151

부록 1.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시범평가 153

부록 2. 서울시 건축시설 인권영향평가 시범평가 163

부록 3. 타 지자체 인권영향평가 운영절차 사례 191

부록 4. 유사 영향평가제도 운영절차 사례 213

부록 5. 지방자치단체 인권영향평가 제도 구축 및 운영실태 조사지 228

부록 6. 문화비축기지 이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인식 조사지 233

판권기 236

〈표 1-1〉 대상별 실태조사 개요 22

〈표 1-2〉 연구 추진일정 24

〈표 2-1〉 인권의 분류 30

〈표 2-2〉 인권영향평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잠재적 권리 유형 35

〈표 2-3〉 이슈와 세부지표 50

〈표 3-1〉 분석 내용 56

〈표 3-2〉 조례 내 인권영향평가 시행근거를 둔 지방자치단체 현황 56

〈표 4-1〉 1차 및 2차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비교 82

〈표 4-2〉 6차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인권영향평가 관련 조항 86

〈표 4-3〉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체계(안) 94

〈표 4-4〉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95

〈표 4-5〉 사업 분야 인권영향평가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106

〈표 5-1〉 인권영향평가팀의 업무분장 및 직원배치(안) 130

〈표 5-2〉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근거규정 132

〈표 5-3〉 인권위원회 개편 부서별 업무분장 및 직원배치(안) 134

[그림 3-1] 인권영향평가 시행 현황 58

[그림 3-2] 인권영향평가 대상 59

[그림 3-3]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절차도 63

[그림 4-1] 서울시 인권담당조직의 구성 84

[그림 4-2] 서울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조직 기반 85

[그림 4-3]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추진 논거 89

[그림 4-4]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추진 논거 89

[그림 4-5]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흐름도 96

[그림 4-6] 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 흐름도 107

[그림 4-7] 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 흐름도 117

[그림 5-1] (단기적) 인권담당관 조직개편(안) 130

[그림 5-2] (장기적) 인권위원회 조직개편(안) 133

[그림 5-3]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단계별 로드맵(안)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