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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18
1. 연구배경과 목적 19
2. 연구내용과 방법 21
02.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특성 24
1. 서울의 주택임대차 관련 시장상황 25
2.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및 정책 30
3. 주택임대차 제도 및 시장의 특성 40
03. 주요 선진국의 주택임대차 법률 및 제도 46
1. 영국 47
2.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60
3. 일본 74
4. 독일 84
5. 정책적 시사점 88
04.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 92
1. 임대료상한제 94
2. 계약갱신청구권 98
3. 임대차등록제 101
4. 기타 쟁점 104
05.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안 110
1. 주거권 강화를 위한 체계적 개선 111
1) 임차인 주거권과 제도 개선방향 111
2) 임대주택등록제와 임대료신고제의 동시 도입 114
2. 임대차계약 관련 제도 개선 116
1) 임대차기간의 연장 116
2) 대항력 : 대항요건 완화 117
3. 임대차기간 동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 118
1) 임대주택 수선유지의 주체 및 범위의 명확화 118
2) 월세 연체가구 지원 120
4. 계약갱신 및 재계약 관련 제도 개선 121
1)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121
2) 합리적인 임대료인상률 제한 122
3) 표준임대료표의 도입 123
5. 계약해지/종료 관련 제도 개선 125
1) 불법퇴거의 금지 125
2) 보증금반환 보장 126
06. 결론 130
참고문헌 134
Abstract 137
Contents 139
판권기 141
[뒷표지] 143
[표 1-1]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실적 19
[표 2-1] 주택가격과 임대료 추이 28
[표 2-2]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 29
[표 2-3] 점유형태별 거주기간(2015년) 30
[표 2-4]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2017년) 34
[표 2-5] 서울형 주택바우처 보조실적 34
[표 2-6]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35
[표 2-7] 공공지원주택 공급계획 36
[표 2-8] 중앙정부의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계획 37
[표 2-9]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 38
[표 2-10] 2018년 현재 주택 임대소득세의 주요 내용 39
[표 2-11] 서울시 거주가구의 점유형태별 재무상태 및 주택가격 수준 43
[표 3-1] 영국의 주택임대차 계약유형 49
[표 3-2] 샌프란시스코시의 퇴거 임차인 이주보상비 : OMI 퇴거 등 68
[표 3-3] 샌프란시스코시의 퇴거 임차인 이주보상비 : 「엘리스법」에 따른 퇴거 68
[표 3-4] 일본의 주택 임대차계약 유형 75
[표 4-1] 주택임대차 규제와 관련한 선진국의 사례 97
[표 4-2] 2015년 서울시의 서민주거 안정화 건의(안) 99
[표 6-1] 주요 정책건의 요약 133
[그림 1-1] 주거복지정책의 방향 20
[그림 1-2] 연구배경과 목적 21
[그림 1-3] 연구의 체계 및 흐름도 22
[그림 2-1] 인허가기준 주택건설실적 25
[그림 2-2] 착공기준 주택건설실적 25
[그림 2-3] 공식 주택보급률 26
[그림 2-4] 실질 주택보급률 26
[그림 2-5] 최근 주택가격지수 추이(서울) 27
[그림 2-6]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서울) 27
[그림 2-7] 최근 주택거래량 추이(서울) 28
[그림 2-8] 주택 점유형태의 변화추이(서울) 41
[그림 2-9] 전세제도의 매커니즘 42
[그림 2-10]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구축 개념도 44
[그림 3-1] 영국의 주택임대차 유형 48
[그림 3-2] 영국의 임대차분쟁 조정결과 확인 서비스 57
[그림 3-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임차신청서(예) 61
[그림 3-4] 샌프란시스코시의 연간 임대료 허용인상률 변화추이 72
[그림 3-5] 샌프란시스코시의 예치보증금에 대한 연간 이자율 변화추이 73
[그림 3-6] 일본 임대료증감청구의 이유 80
[그림 3-7] 일본의 통상적 사용과 원상회복의무 81
[그림 3-8] 일본의 원상회복 개념과 부담주체 82
[그림 4-1] 2000년대 이후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 도입과 관련한 주요 논의사항 93
[그림 5-1]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제도의 주요 개선방향 114
[그림 5-2] 표준임대료표 작성·공표를 위한 추진과제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