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 내용 26
제2장 UN 대북제재와 해제 35
1.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36
가. 2006~15년의 대북제재 36
나. 2016년 이후의 대북제재 37
2.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실효성 42
가. 대북경제제재의 충격 경로 42
나. 대북경제제재와 북한의 경제성장률 45
다.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지수 46
3. UN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관련 이슈와 시나리오 54
가.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54
나. 대북제재 해제 시나리오 56
4.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 59
5. 소결 61
제3장 북ㆍ미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65
1. 법적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66
가. 입법에 의한 대북제재 66
나.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대북제재 75
다. 기타 규정에 의한 대북제재 80
2. 제재 수단의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83
가. 무역 규제 84
나. 원조 제한 86
다. 무기 판매 및 이전 제한 87
라.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접근 제한 88
3.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절차 및 방안 89
가. 대북제재 해제 절차 89
나.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사례 94
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방안 104
4. 소결 : 미국 대북제재 해제의 효과, 전망 및 시사점 114
제4장 북ㆍ일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119
1. 일본 대북제재의 개요 120
2. 일본 대북제재의 내용과 함의 121
가. 제재의 내용 122
나.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 126
다. 일본 대북제재의 의미 129
3.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쟁점 132
가. 세 가지 쟁점 132
나. 배상금 문제의 이슈와 구조 135
다. 일본 대북 채권 처리 문제의 이슈와 구조 140
4.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효과 : 배상금 자금의 경우 143
가. 결정요인과 기본 가정 144
나. 직관적 분석 - 과거와의 국제 비교 146
다. 수치 사례적 분석 1 - 대외무역 147
라. 수치 사례적 분석 2 - 경제성장률 155
5. 소결 158
제5장 사례연구 : 미국ㆍ베트남 간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 해제 과정 분석 160
1.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 161
가. 정상화 이전 미국의 對베트남 경제제재 161
나.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과 경제제재 해제 167
2.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해결 과정 183
가.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183
나.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해결 과정 187
3.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전후 주요경제지표 비교 분석 198
4. 소결 206
제6장 결론 및 정책 과제 210
1. 요약 및 결론 211
2.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 방향 218
가.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다자 및 양자 제재 해제 추진 218
나. UN 회원국의 결속력 강화와 스냅백 조항 삽입으로 대북 협상의 안정성 확보 219
다. 강력한 레버리지는 제재 해제 최종단계까지 그대로 유지 221
라. 해제 이행이 쉬운 분야부터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 221
마. 북한에 대해 '포괄적 패키지' 제시 등 확실한 유인책 제공으로 비핵화 견인 223
3.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제 225
가. 제재 해제 과정에서 국제협력의 촉진자 역할 적극 수행 225
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역할로 북ㆍ미 간 신뢰 구축 유도 227
다. 이행이 쉬운 대북제재부터 해제하고 남북경협이 기관차 역할 수행 228
라. 남북경협의 선행적 추진을 위한 국제적 장애요인 사전 제거 229
마.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대북제재 해제 승인 노력 경주 230
바. 적극적 對美 공공외교로 대북제재 완화 여건 조성 231
사. 국제적인 다자협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해 북한을 협상으로 유도 232
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 노력 경주 234
참고문헌 238
Executive Summary 248
판권기 3
표 2-1. UN 안보리 대북제재 2270~2397호의 주요 내용 42
표 2-2. 북한 무역의 실효성 지수 48
표 2-3. 시장 실효성 지수 50
표 2-4. 북한 무역수지를 바탕으로 계산한 외화 가득성 지수 51
표 2-5. 대북제재 실효성 지수 - 종합지수 53
표 3-1. 북한을 특정해 지정한 제재 법령의 주요 내용 71
표 3-2.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의 내용 및 근거 82
표 3-3. 수출 통제를 위한 미국의 수출면허 그룹별 구분 85
표 3-4.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방식 91
표 3-5. 미국의 대북제재 유예 및 면제 방식 92
표 3-6. 미국의 對수단 제재 부과 및 해제(1992~2017년) 103
표 3-7. 대북제재 해제 주체 108
표 4-1. 일본의 대북제재(2003~16년) 124
표 4-2. 북ㆍ일 무역 추이(1996~2009년) 127
표 4-3. 일본의 대북제재가 북한 교역에 미치는 효과 129
표 4-4. 1965년 6억 달러의 2018년 현재 가치 환산 시나리오 137
표 4-5. 일본의 전후 배상금 각국별 지급 내역 비교 147
표 4-6. 1950~60년대 한국의 무역구조 149
표 4-7.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한ㆍ중ㆍ일의 비중 추이(1990~2001년 vs. 2016년) 153
표 4-8. 2016년 북한 실제 대외거래 vs. '1990~2001년 평균 한ㆍ중ㆍ일 비중' 적용 153
표 4-9.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한 한국의 일본 자본재 수입 규모 155
표 4-10. 한국의 자본 증가율과 자본계수(1954~70년) 157
표 4-11. 한국의 경험을 원용한 대일 청구권 자금 활용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예시 157
표 5-1. 미국의 對베트남 제재 및 해제 방법 166
표 5-2. 미국ㆍ베트남 간 외교관계 수립 일지 및 주요 일정 168
표 5-3. 미국의 對베트남 관계정상화 4단계 로드맵과 실제 이행사례 173
표 5-4. 클린턴 행정부의 對베트남 네 가지 요구조건과 진전사항 176
표 5-5. 미국ㆍ베트남 간 무역협정 체결 및 베트남 WTO 가입 일지 178
표 5-6. 미국ㆍ베트남 간의 4단계 무역정상화 179
표 5-7. 미국ㆍ베트남 간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국내외 주요 쟁점 187
표 5-8. 미국ㆍ베트남 간 실종 미군(MIA) 문제 협의 주요 일지 188
표 5-9. 베트남의 주요경제지표 변화 205
그림 2-1. 대북경제제재의 효과 경로 44
그림 2-2. 대북제재 실효성 지수 추이 53
그림 3-1. 미국의 대미얀마 수출입액 변화 114
그림 3-2. 미국의 대수단 수출입액 변화 115
그림 3-3. 미국의 대북한 수출입액 변화 115
그림 4-1. 북한의 국가별 대외거래 비중 추이(1990~2005년) 128
그림 4-2.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 및 북ㆍ일 관계정상화에서의 3대 경제적 쟁점 134
그림 5-1. 잭슨ㆍ바닉 수정조항에 따른 PNTR 부여 절차 180
그림 5-2. 1980~2017년 베트남의 GDP와 경제성장률 199
그림 5-3. 1990~2016년 對베트남 해외직접투자와 프로젝트 건수 200
그림 5-4. 1970~2000년 對베트남 ODA 추이 201
그림 5-5. 베트남에 대한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변화 203
그림 5-6. 베트남의 1990~2016년 수출입 추이 203
그림 5-7. 1990~2010년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 변화 추이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