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개요 9
1. 사업 개요 11
2. 조직 및 인력현황 11
3. 운영 목적 및 필요성 11
II.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개요 15
1. 사업 목적 17
2. 사업 내용 17
가. 성별영향평가센터 총괄 관리·지원 17
나.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지원 18
다. 중앙행정기관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 지원 19
라. 중앙행정기관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19
마. 중앙행정기관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심층분석 지원 19
바. 중앙행정기관 법령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정책개선 및 컨설팅 지원 20
사.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발굴 및 지원 20
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검토 지원 21
자.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지원 22
3. 사업 추진일정 23
4. 사업 운영절차 25
III.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실적 27
1. 성별영향평가센터 총괄 관리·지원 29
가. 전국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관리·지원 29
나. 2018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우수공무원 선정·포상 41
다. 양성평등 기반구축·활성화를 위한 포럼 45
라. 컨설팅사업 총괄 지원 46
2.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지원 51
3. 중앙행정기관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 지원 57
4. 중앙행정기관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79
5. 중앙행정기관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심층분석 지원 108
6. 중앙행정기관 법령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정책개선 및 컨설팅 지원 131
가. 법령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131
나. 법령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검토 및 정책개선 지원 133
7.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발굴 및 지원 136
8.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검토·지원 151
9.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지원 181
IV. 성별영향평가센터 주요 성과 및 점검 191
1. 주요 운영 성과 193
2. 센터 운영 평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99
V. 2019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계획 205
1. 사업결과 활용 방안 207
2. 2019년 세부 운영계획 211
판권기 214
〈표 III-1〉 2018년 전국 성별영향평가센터 인력 변동 현황 31
〈표 III-2〉 2018년 전국 성별영향평가센터 주요 일정 32
〈표 III-3〉 2018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현황(전국) 48
〈표 III-4〉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과제 추이(2015-2018) 48
〈표 III-5〉 2018년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지원 현황(전국) 49
〈표 III-6〉 2018년 전국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위촉 현황 49
〈표 III-7〉 2017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별 추진 결과 53
〈표 III-8〉 2017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및 개선실적 개요 54
〈표 III-9〉 2017년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7) 55
〈표 III-10〉 2018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58
〈표 III-11〉 2018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과정: 심층분석 대상과제 65
〈표 III-12〉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명단(사업) 80
〈표 III-13〉 2018년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부문별 지원 실적 81
〈표 III-14〉 2018년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기관별 지원 실적 82
〈표 III-15〉 2018년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부문별 컨설팅 실시 여부 85
〈표 III-16〉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사업 대상과제 선정 변화 93
〈표 III-17〉 2018년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방법별 지원 실적 95
〈표 III-18〉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사업-성인지예산 사업의 일치 여부 109
〈표 III-19〉 2018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심층분석 전문가 명단 116
〈표 III-20〉 2018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전문가 명단 117
〈표 III-21〉 중앙행정기관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심층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목록 117
〈표 III-22〉 법령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 127
〈표 III-23〉 사업방법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 127
〈표 III-24〉 법령 관련 개선의견 128
〈표 III-25〉 사업방법 관련 개선의견 129
〈표 III-26〉 검토의견 유형별 검토의견 통보 내용 130
〈표 III-27〉 전문가 검토의견 내용별 검토의견 통보 현황 130
〈표 III-28〉 2018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기관 131
〈표 III-29〉 2018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현황 132
〈표 III-30〉 2018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 133
〈표 III-31〉 2018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전문가 현황 134
〈표 III-32〉 2018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작성 전문가 지원 현황 135
〈표 III-33〉 2018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전문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제시 과제 136
〈표 III-34〉 대국민 공모 과제제안 서식 139
〈표 III-35〉 대국민 과제 공모 결과 140
〈표 III-36〉 대국민 공모 과제 선정 기준 148
〈표 III-37〉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주요 내용 148
〈표 III-38〉 전문가 자문회의 일시 및 참석자 150
〈표 III-39〉 과제 발굴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의 소속기관 현황 151
〈표 III-40〉 과제 발굴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의 성별현황 151
〈표 III-41〉 2018년 정부홍보물 기관별 검토의견 작성 현황 153
〈표 III-42〉 지역전담 컨설팅 추진 현황 185
〈표 III-43〉 안전 및 공간 분야 컨설팅 추진 현황 187
〈표 III-44〉 지정 및 재지정 지자체 컨설팅 추진 현황 187
〈표 IV-1〉 2018년 특정성별영향평가 1차 선정 대상 과제 197
〈표 IV-2〉 2018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반영률 200
〈표 IV-3〉 사업의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 200
〈표 IV-4〉 정부혁신평가 지표 201
〈표 IV-5〉 다수의 컨설팅 추진 여성친화도시 현황 203
〈표 IV-6〉 컨설팅 미추진 여성친화도시 현황 204
[그림 II-1]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참여인력 현황 25
[그림 III-2]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절차 138
[그림 III-3] 우수과제 선정 절차 147